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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해제취락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재정비 운영 방안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해제취락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활성화의 동력을 약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공공시설 축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회”라며 “공공기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를 들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과 경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청소년 직업인성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 성과는 향후 청소년 직업인성 함양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회원인 김호겸 의원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 이재춘 책임연구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함양은 미래 직업인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가치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며, “청소년이 원활히 직업세계에 진입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방해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반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연면적 10만㎡ 이상 리모델링 단지는 연간 5개 내외에 불과한데, 극소수 업계를 위해 조례를 바꿔 면제를 주자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의회의 태도에 맞지 않는다”라며 특혜 시비가 있음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 프로모션비 편성, 민생경제를 위한 결정 환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6억 8천만 원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이루어진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증액 예산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이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 “명절 성수기·지역축제·전통시장 행사·통큰세일 등과 캘린더형으로 맞물린 프로모션을 정교하게 설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결제수단의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조속히 확보하여, 경기도 민생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경기문화재단, 정조의 길 위에서 환경을 생각하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친환경 도보 프로그램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4회차 행사가 지난 9월 20일, 화성시 용주사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동호회 ‘즐거운 만남’ 12명의 참가자들이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해, 삼남길 제6길 화성효행길 구간 일부를 걸으며 유구한 역사와 자연을 체험하고, 도보 길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은 걷기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환경 보호 활동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4회차에서는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용주사에서 출발하여 뱅치저수지, 배양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용주사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접했고, 황구지천변의 들판과 저수지를 지나며 자연 속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은 행사에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화성효행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날 행사에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역사와 환경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 참가자는

오피니언

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화성시장 폭행 사건...민원 해소 행정의 민낯

(시사미래신문)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5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지역 기관장들과 오찬 중이던 자리에서 지역 사업가 A씨(70대)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립하는 법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행정과 민원, 그리고 시민 사회의 신뢰 구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래된 민원이었다. 사업가 A씨는 동탄 메타폴리스 지역의 개발용지 소유주로서, 그간 용도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화성시와 수차례 마찰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용도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시가 제시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너무 높았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그는 오피스텔 건립 시 공공기여금 283억 원은 수용 가능한 액수였지만,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면서 시가 요구한 추가 기여금 100억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규제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수차례 제기한 민원이 지연되거나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했고,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 그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과장이 있었다고 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화성시/화성시의회
<기획특집>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마침내 15년 숙원을 풀었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원스톱 30분 내 행정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명근 시장은 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이유로 일반구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책임읍면동제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성시는 대안 없이 행정 수요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용역을 거쳐 합리적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구 명칭 공모, 권역별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결, 경기도 협의 등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미와 변화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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