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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석열정부, 최악의 경제 상황 가정해 대안 마련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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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회복 속도는 늦고 불확실성은 크다"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2%로 하향조정
- 규제혁파·첨단 기술, 산·학·연 협력체계로 극복
-"회복 속도는 늦고 불확실성은 크다"

(시사미래신문)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다 본 내년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OECD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 2.5%에서 2.2%로 내려잡았다. 6월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2.7%에서 2.5%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는데, 이를 다시 2.2%로 0.3%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교역조건은 나빠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진단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삼각파도가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경제는 당장 내년부터 성장세가 한층 더 꺾일 것이라는 경고다. 복합위기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회복 흐름을 타고 있던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주범은 고물가라는 점이 주목된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석 달 만에 0.4%p나 올려 잡으며 24년 만에 최고치인 5.2%로 전망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OECD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의 정상화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게속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어 금리 인상 카드만을 쓸 수도 없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건 고물가 못지않은 또 다른 리스크는 집값 급락과 급증한 가계부채다. 가계부채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한다면 민간 소비도 함께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벌써 ‘깡통 전세’가 늘고 있는 데서 보듯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설상가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달러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원 달러 환율이 장중 1390원대를 등락하고 있다. 기업들은 높은 환율에 따른 수입 원부자재 값 폭등과 환차손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 9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 번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준금리를 1%p 인상하는 울트라스텝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정책금리는 연 2.25~2.5%로 현재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인데 다시 우리보다 높을 수 있는 개연성이 짙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두 번(10월, 11월) 남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연 3.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됐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누구보다 빚을 얻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인 ‘빚투’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6월말 가계부채는 1862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면 2200조원을 웃돈다. 이미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작지 않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퍼펙트 스톰으로 상징되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규제 혁파와 첨단 기술 확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이 힘쓸 때다. 글로벌 파고를 넘는 산업 경쟁력 제고로 미증유의 국난 극복 기회로 삼는 실천적 의지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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