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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만명 급증한 공무원. 구조조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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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 비대화는 국가발전 저해 요인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12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업무량이 과중한 직렬로 꼽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 2만여 명 선으로, 전체 공무원의 1.7% 수준이다.

분명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처별 업무량과 인원 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조직과 인력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간 공무원이 10만명 넘게 급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해마다 부처 1%(5년간 5%)+범부처 1%(5년간 5%)씩 총 10% 범위를 통합 활용 정원으로 지정해 핵심 국정과제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군살을 빼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이 제시된 것이다.

각 부처별 조직진단을 한 뒤 '민·관합동 정부 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해 현장 종합 진단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기에 당위성이 크다.

한데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인력 감축이나 재배치가 아닌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재배치·감축으로 설명되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은 공무원 임금 문제와 맞물려 거센 반발을 사는 모습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반공무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임금 인상, 인력 감축 방안 철회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부별로 진행하고 있다. 8일에는 2030청년조합원, 10일에는 2000명 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주장은 현실을 몰각한 철부지 같은 태도다. 공공부문 인건비(피용자 보수)는 2021년 166조여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다음해인 2018년과 비교해 5%(8조여원) 이상 늘었다. 피용자 보수는 월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고용자가 직원에게 지출한 인건비 총액이다.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 증가세는 민간 수준보다 크게 웃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인건비는 25.6%(33조9685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민간 인건비(피용자 보수) 증가율(16.8%)을 크게 웃돈다.

인건비가 불어난 것은 역대 정부 최대로 공무원 정원이 증가한 결과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10일 이후 9.63%(9만9465명) 늘었다. 박근혜정부(4.2%·4만1504명), 이명박정부(1.2%·1만2116명), 노무현정부(8.2%·7만4445명) 등과 비교해 큰 폭으로 불었다.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야 할 이유가 자명하다. 물론 과제가 적잖다. 인력 운영 방안과 관련해 보다 구체화된 목표와 원칙,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 강화 지원책 등도 뒤따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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