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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윤석열 정부, 장교·부사관 단기복무 장려금 2500만원씩 인상검토...“임관 초기 월급 상대적 박탈감…국힘당 정책위서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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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월급 200만원’ 지급공약에 따른 군 간부 지원율 급 하락 우려

- "직업군인 현실화 되지 못한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고,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할 것”

(시사미래신문)

 

- 국민여론,  "현재 해군 함정의 장교, 부사관들의 바다 항해 수당도 현업으로 인정하고 일한 만큼 수당 꼭 지급해야 할 것"

 

- "간부들 당직, 함정수당과 생활여건, 복지보장부터 개선해서 간부들의 군 복무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

 

 

 

 윤석열 새정부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단기복무 장려금을 1인당 2500만원씩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포함되면서,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간주택 청약가점(5점) 부여 등 병역 의무 이행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군 장려금은 단기복무(장교 3년, 부사관 4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임관 직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장교는 6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을 각각 받고 있는데 이를 1인당 3000만원 수준까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추산한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1781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329억원)에 더해 추경으로 1452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되는 25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사회진출지원금’(가칭)이라는 수당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학군·예비장교 후보생 등과 달리 현재 장려금 수령 자격이 없는 ‘졸업 후 지원하는 학사사관 후보생’(지난해 429명 임관)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장교나 부사관들이다.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 상향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면서 “인수위가 그 방향의 틀을 짰다면, 앞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세부실행 계획을 만들 차례”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초급간부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인수위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사실상의 ‘군 가산점제 부활’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직업군인 수당 관련 “다른 공무원 대비 지급하지 않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고,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군 장려금 인상 결정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한 간부 지원률 하락과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군 일각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윤석열 새 정부가 지금의 저런 정책보다 인상할 1인당 2500만원으로 간부들 기본적인 당직, 함정수당과 생활여건, 복지보장부터 개선해서 간부들의 군 복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율을 높여서 군 정예화를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장려금 2500만 원 으로 단기복무 자원들만 받아서 인원 수 채우기 행동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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