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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안산시, 국토부에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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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윤화섭 시장“지역주민·정치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적극 대응”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토교통부에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히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대부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달 29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구의 근거로 대부도 지역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축 또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계획도 전무한 도심 외곽지역으로,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 지역의 일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역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동산 규제정책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부도 지역에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최근 수도권 지역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이 절실함에도, 펜션의 경우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다수의 영세 펜션업자들에게 취득세 중과세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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