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금 우리는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이 지나치게 많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한 세계 37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7개 국가 중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104.2%라는 건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돈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들 국가 가운데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만에 6%포인트 높아졌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한 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만연한 탓이 크다.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투기 수요에 더해 무주택자 등이 온갖 수단으로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는 대열에 나서면서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이 과정에서 가계빚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년층이 주식과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빚을 내서 투자한 영향도 크다.
국내외에서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증가하면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지난 8월 0.25%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추가로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 이자 부담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금리가 오를 경우 무더기 부실에 빠질 수 있다.
IIF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발신한 것으로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로 비화할 우려도 크다.
아닌게 아니라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테이퍼링(Tapering), 곧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언제 테이퍼링을 실시할 지에 주시하고 있다.
금융가는 테이퍼링 이야기만 나와도 공포 심리에 휩싸이고 있다.
가계 부채 문제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도 참여해 가계 빚을 해결하는 데 창업·고용 과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물론 서민경제 회생이 가계 빚 해소의 지름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책의 우선 시행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