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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전략 자산, 타지역 사업 재정 보전 수단 활용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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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검토 즉각 중단 촉구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검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임을 강조하며, 이번 통합 논의가 인천공항의 재무건전성 훼손, 국가 공항정책의 일관성 저해, 지역사회 수용성 결여 등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천공항 재원을 타지역 신공항 건설이나 지방공항 적자 보전에 활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재무건전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일정 지연, 개항 목표 변경(2035년), 연약지반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 핵심 인프라 재원의 연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대해 ▶통합 검토 즉각 중단 ▶인천공항 재원의 타 사업 활용 철회 ▶국가 공항정책 종합대책 마련 ▶공공기관 개편 시 지역사회 협의 및 공론화 등을 촉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며, 타지역 사업의 재정 보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인천시의회는 인천의 미래와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신성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등 모든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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