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이를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월 23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적 중대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했지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대법원을 배제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재판부 구성을 정치권력이 장악하는 명백한 사법부 장악 음모”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까지 개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위반 행위이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들러리로 만드는 명백한 위법, 위헌행위로 이재명 정권은 독재의 길로 완전히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음모는 분명하다. 좌파무죄, 우파유죄로 자유보수세력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이재명 좌파정권의 장기집권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한 이재명 좌파정권을 자유우파 국민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