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특별점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처분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반복 위반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점검 228개소 중 99개소 적발, 2025년 점검 244개소 중 111개소 적발 등 매년 절반 가까운 기관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과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되는 ‘선발용 레벨테스트(일명 4세 고시)’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2025년 11월 기준 경기도 내 영어유치원 7곳이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김현석의원은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의 시설·프로그램·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없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실효적 단속 체계 마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