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와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공급, 울산과 대전의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전국에 5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 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만 3000가구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 8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 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을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공공주도로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이뤄진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 3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의 상황을 반영,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가구가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는 1200가구를 확보한다. 1-1 생활권 북측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근 연구용지도 주택용지로 변경해 800가구를 추가한다. 5-2 생활권은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보행특화구역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해 4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지방에는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총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총 183만㎡ 규모에 1만 5000가구를 짓는 울산 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 요건이 양호하다.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 교통여건 개선도 예정됐다.

인근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면적의 23%)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 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에 인접한 26만㎡ 규모 소규모 택지에 3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인근에 있는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생활SOC를 확충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수립, 2025년 순차적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