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금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손님이 줄어 가게 월세도 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지겠지 하면서 버텨 왔는데 벌써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지 1년이 넘어갑니다. 지금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언제가야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 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난 지원금이라는 돈의 성격부터, 형평성의 문제, 나아가 시기의 문제까지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어떻든 우리 정부가 이 재난 지원금이라는 돈을 풀려면 그 돈의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국가 부채는 지금 놀랄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도 그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정 적자는 11조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54조원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코로나를 고려하지 않고 세웠던 지난해 본예산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만 72조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적자 폭은 벌써 119조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이게 무슨 문제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자 재정은 곧 국가가 빚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내기 위해 발행한 국가 채권을 사들일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겠지요. 그들에게 이자를 주기 위해 정부는 또 부채를 지게 되고, 결국 재난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은 어쩌면 돈 많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적인 것인가요?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정책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미 자연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노령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출생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후일 그에 대한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