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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더민주 경기혁신회의, “한미동맹 훼손·불평등 투자 강요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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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우리국민 1인당 1천만원 빚을 강요마라!
- 한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 국익을 위해 끝가지 싸워라!
- 우리는 국민주권 위에 공정한 동맹을 요구한다!

 

(시사미래신문) 더민주경기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가 9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70조 원)의 현금 투자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이는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이며 국가적 모욕”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주권과 경제주권 수호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공동상임대표)과 김옥순 도의원 외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이권혁 상임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윤경 대표는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니며,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며 “3500억 달러 요구는 단순한 투자 요청이 아니라 국민 1인당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는 ‘묻지마 배상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는 베르사유 조약 당시 독일의 배상금보다 가혹한 징벌적 요구”라며 “외환 보유액의 84%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어,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환위기 재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혁 공동상임대표는 정부에 대해 ▲국익 최우선 재협상 ▲협상 과정 공개 및 안전장치 마련 ▲국회 동의와 국민 설명없는 졸속합의 불가▲투자결정권과 법적 권리 등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을 향해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고 공정한 동맹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혁신회의는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 여행 보이콧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주식 투자 거부 운동 등 전국민적 사회적 거부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은경 공동상임대표는 “우리는 굴종을 거부하고 공정한 한미동맹과 국민주권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 이름으로 단호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 1인당 1천만 원의 부당한 청구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더민주 경기혁신회의는 “이번 사안은 한미동맹의 파기가 아닌, 진정한 동맹을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적 결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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