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4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2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을 발간했다.

 

『OECD 규제정책전망』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의 구체적인 결과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번 OECD 규제정책평가(iREG)는 38개 회원국의 ’21~’23년까지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3개 분야로 평가한 결과이며,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OECD 측의 한국 규제정책 소개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4월 9일 13시 30분(현지 시각)부터 진행되는『규제정책전망』 발간 세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규제 선도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규제정책·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중 OECD와 규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OECD와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체인 GRPN(Global Regulatory Policy Network) 사무국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중남미 규제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규제정책·제도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ECD 2025 규제정책전망』은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