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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무역구제 현안 점검 및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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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의 신중한 적용 강조, 베트남에 한국산 규제조치 최소화 요청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6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서울에서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2015년 12월 '한·베 FTA'발효 및 2018년 3월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체결을 통해,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하게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성한 이래 그간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아울러 무역구제 조사 시 현장실사 기법,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인 무역구제의 관행과 주요 쟁점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 측은 베트남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동 제품의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양측이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 소통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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