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우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고,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세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오늘 이곳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에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구 지정안을 발표하고, 투자기업과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어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4.4월까지 접수된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이상 지정 면적 順) 8개 시도에 대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과 앵커기업 대표, 그리고 시도지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