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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 집권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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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 본 글은 2024년 5월 11일 미국의 유력 외교/안보 저널인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기고한

원문내용을 의역한 내용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들 모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종종 관행을 벗어난 행태를 보인 트럼프가 재 집권하게 될 경우 전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에 일정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 동맹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 한국과 미국 간에는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마찰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 정책을 견지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deterrence)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 및 보복 타격 능력 등을 포함한 한국의 삼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인하기 위해 북한체제를 경제 및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포기 및 해체로 이어졌을 때 북한과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 무장 해체를 위한 검증 가능한 단계별 조치를 이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및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수 있습니다. 특히, 트럽프는 김정은과의 적극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에 대해 더욱 관대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시절 개인 차원의 외교적 접촉을 선호했으며, 북한의 김정은을 고립 시키기 보다는 직접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임기간 중 싱가포르, 베트남 및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김정은과 계속 연락을 유지해 왔다고 직접 언급하기 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주변에서의 한미 간 군사 훈련을 축소 시키거나 중단 시켰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및 중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제공뿐만 아니라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미 간 연합훈련이 도발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필요성을 내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통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지속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와는 의견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트럼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대신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제안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 영토에 주둔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400% 재정 지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한미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야기 시켰습니다. 트럼프는 퇴임 이후에도 소셜 미디어에서 언급했을 뿐만아니라, 최근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재차 강조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맹 차원의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더욱 많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그러한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 대통령 선거 이전에 현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새로운 협상을 통해 트럼프 집권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 집권 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 입장 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협을 분산시키는 헤징(hedging)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와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경쟁국(competitor) 이나 도전국(challenger)이 아닌 역내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의 추가 확보 및 배치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미 바이든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중-일 삼자 정상회담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음 정상회담을 주최 할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재집권 시, 트럼프 행정부는 현 바이든 행정부 보다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대한 60% 관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이러한 대중 강경정책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관계를 악화시키고 단절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국방과 관련하여 미 해군의 함정 수를 350척으로 늘리는 오래전 전력증강 목표를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태평양 지역에서 증강되고 있는 중국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친 ‘스티브 예이츠’와 ‘키론 스키너’를 포함한 중국 정책 보좌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thaw)'하려는 시도에 매우 비판적 시각을 보였으며, 중국에 대해 더욱 공세적이고 대립적인 노선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대중국 강경 노선 및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 간극을 넓힘으로써 한미간의 긴장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간극은 한미동맹에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조금 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타협의 기회를 찾음으로써 동맹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 또한 갖고 있습니다.

 

2018년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개정 사례는 잠재적 마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양국간 현실적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잘못된 협정임을 비판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협상을 천명했습니다. 초기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의 완전한 철회를 계획하였으나,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은 한미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처음에는 협정 조정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양국 간의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정부는 양국 간의 경제/무역 분쟁이 자칫 무엇보다 중요한 군사적 동맹관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 가능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측간의 타협은 향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더욱 강경한 위치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 미국은 한반도 밖의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외교적 관심과 시간 그리고 자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은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긴장을 증대시키고 미국의 이익에도 즉각적인 도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두 개의 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정치적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도전 요인들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기존의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외교적 노력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되며,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유지훈 박사(yjhnavy3@hanmail.net)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한국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해군대학원(US Naval Postgraduate School) 안전보장학 석사 및 미국 시라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해군에서 대잠수함작전과정(Anti- Submarine Warfare) 및 미국 안보연구소인 INSCT(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에서 고위 국가안보전략 및 대태러 과정을 수료했다.

 

잠수함 장교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미래전 개념담당 및 해군본부 미래혁신연구단 전략개념연구담당을 거쳐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 교수로 근무했다.

한국의 경항공모함 사업 및 장보고-III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다.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 까지의 해군발전 방향을 제시한“해군비전 2045”의 주 저자이다.

현재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방전략연구실에서 재직중이다. 한국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및 해군미래혁신연구단 해양전연구센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미동맹, 한-유럽 안보협력, 해양안보, 해양전략,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 남북관계, 국방정책, 전략무기(원자력추진잠수함)체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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