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시 정 유경준 후보가 동탄시 독립 관련 팩트체크에 나섰다.
유 후보는 "민주당 , 개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 화성서부지역의 법인지방소득세 없이 거주지 위주의 동탄 신도시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 포트홀을 메꿀 예산마저도 없어질 수 있다 ”, " 화성시의 세수 70% 가 동탄 외 지역에서 나오는데 분시를 하면 동탄시의 자족 기능이 사라질 것 ” 이라며 동탄시 독립에 대해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지만 ,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정 ( 반월동 , 동탄 1,2,3,5 동 ) 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가 공개한 2023 년 화성시 행정구역별 징수액 현황에 따르면 작년 화성시 지방세 ( 시세 ) 세입 중 49.1% 가 동탄과 반월동에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후보가 화성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지방세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23년 시세 징수액은 총 1조 5,402억원이었으며 , 화성시청 본청 관할지역이 6,766억원 , 동부출장소 관할지역이 4,844 억원 , 동탄출장소 관할지역이 3,792억원이다.
유경준 후보의 1 호 공약인 동탄신도시와 반월동을 동탄시로 독립하는 안에 따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반월동과 동탄을 포함할 경우 세입은 7,569 억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49.1% 수준이었으며 , 주민세는 1,037 억원 중 동탄 · 반월지역이 525 억원으로 전체의 50.6%, 지방소득세는 8,760 억원 중 5,097 억원으로 58.2% 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화성시 행정구역별 징수액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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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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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세계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담배 소비세 |
지방 소비세 |
지방 소득세 |
합계(a) |
15,402 |
1,037 |
3,268 |
1,430 |
683 |
223 |
8,760 |
본청소계 |
6,766 |
458 |
1349 |
841 |
683 |
223 |
3,212 |
동부소계 |
4,844 |
362 |
537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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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
반월동(b) |
3,777 |
308 |
126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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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
동탄소계(c) |
3,792 |
217 |
1,381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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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b+c) |
7,569 |
525 |
1,507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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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
(b+c)/(a) |
49.1 |
50.6 |
46.1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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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유경준 후보는 “ 민주당 소속인 정명근 화성시장 마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 화성특례시 승격시 행정수요 급증으로 5 년간 1 조 182 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 는 주장을 했다 ” 며 , “ 동탄과 반월을 동탄시로 분시할 경우 (구) 화성시 지역과 지방세입 균형을 갖출 수 있게 된다 ” 고 주장했다.
이어 유 후보는 “ 분당 , 일산신도시의 경우 성남시와 고양시로부터 분시될 경우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장점이 없어지게 되지만 동탄의 경우 동탄시로 독립할 경우 수원 , 화성 , 오산 , 용인 등 경기남부 대도시의 교통 · 경제 중심 도시 ,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티로 거듭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