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군은 4월3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해양안보환경의 중대한 전환 시기를맞아 인도-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 해군의 역할과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필승해군4.0’을 논의 하기 위하여 24-1차 해군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 해군은 국가방위 및 정부 정책 구현의 핵심군으로서 '인도-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 해군의 역할과 ‘힘에 의한 평화’를 바다에서 뒷받침하는 필승해군4.0’을 향해 힘찬 항해를 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제시해주신 고견과 혜안은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한해군 해양강국' 건설을 향한 해군의 힘찬 항해에 소중한 나침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남훈 박사가 ‘북한 군사위협 진화와 해군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북한의 해양 군사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분석했다. 조 박사는 “북한은 수중에서 잠수함 어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해상기반 3축 체계와 잠수함을 활용한 해양기반 킬체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가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해군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점차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협력 관계의 강화를 추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해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박사가 ‘인도ㆍ태평양에서의 안보협력과 해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는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정재홍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유지훈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등이 참가했으며, 발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외교부 박진수 외무사무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에서 해양안보가 중요하고 주요 행위자인 해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고견을 들을수 있어서 뜻 깊다”고 했다.
송상래 해군본부 미래혁신연구단장도 “국내 주요 석학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북한의 군사 위협이 더욱 더 진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에서의 안보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의 역할을 정립해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한편 해군은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군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책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세미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