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육군.해군.공군내 탈영 병사의 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국회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6명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던 군 내 탈영 병사의 수는 지난해 5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간 국방부와 군 내부에서는 병사들의 군 내 휴대전화 허용 등 병사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병사 탈영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01명에 이르렀던 군 내 탈영 병사의 숫자는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68명,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확대된 2021년엔 46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군에서 탈영했던 병사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8월까지 52명의 탈영병이 발생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우리 병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병사 탈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군 차원의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송옥주 의원은“비단 휴대전화 사용정책뿐만 아니라 그간 군에서 병사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음에도 탈영 장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국방부와 각 군은 최근 병사들이 탈영을 다시 생각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군 내에서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병사들의 탈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1] 2018년 ~ 2022년 육군‧해군‧공군 병사 탈영자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