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역종합

경기도·도의회,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17일
왕정순 서울시의원 주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시사미래신문)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부원장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면서 위험의 정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차등화된 규제를 설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울형 조례는 ▲위험 등급별 기술 구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신뢰성과 윤리 기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는 "서울시는 공공행정,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연구원 A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점검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7일 제330회 임시회 중 여름철 수방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대심도 빗물터널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하여 금년도 가동 준비실태를 사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표 수방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을 사전 점검하고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 및 양천구 관계자로부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의 빗물 유입·저류·배수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제어실을 비롯해 주요 수직구, 대심도 터널 내부, 그리고 목동 유수지 등 핵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며 금년 풍수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질적인 침수 저감 효과를 거두며 대심도 빗물터널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강남역·광화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상반기 학교 계약담당자 연수 실시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18일에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학교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학교 계약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교육행정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전면 개편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교육 및 학교 계약실무 사례공유 과정이다. 특히 나라장터 시스템 시연으로 새롭게 개편된 시스템에 담당자가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실질적인 계약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실무사례 공유로 학교 공사계약 중 소송 진행 과정과 그에 따른 대처방법,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등 업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점을 공유함으로써 계약 담당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미자 본부장은 “계약담당자 연수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교육공동체의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약업무를 추진할 때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세종시, 공동주택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요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7일 시청에서 지역 입주자대표회와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경비종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방범과 운영·윤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총 8시간 동안 진행했다. 우선 소방·방범 교육에서는 유선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방사업팀 차장이 소방법규와 화재예방대책을, 이상원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자문위원이 공동주택 범죄사례 예방 및 대응 등을 설명했다. 경지호·이재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법정교육 전문강사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안 등 운영·윤리 분야를 강의했다. 특히 강사들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 최근 개정된 생소한 관계 법령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발굴·확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참석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사설/칼럼
[칼럼]화성특례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환경갈등,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2025. 4. 15.)에서 최은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침이었다. 화성특례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허가 관련 주민 갈등과 그에 대한 시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곧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마치 ‘사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며 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특례시의 인허가 그 이후,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건이다. 이 업체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협약을 근거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증설의 명분이 화성시 행정이 제공한 공식 문서라는 점이다. 즉, 행정이 인허가 절차를 통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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