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루어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드론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민간 입양된 은퇴 검역탐지견(9마리)과 입양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홈커밍 데이’ 행사를 10월 23일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 개최했다. ‘홈커밍 데이’는 ‘검역본부-입양견-보호자’ 간 소통과 만남을 통해 민간에 입양된 은퇴 검역탐지견의 행복하고 편안한 반려생활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입양가족들은 은퇴 검역탐지견들의 일상을 직접 발표하고, 도그 스포츠(도그 댄스, 프리스비) 관람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해 올바른 훈육, 동반 생활 노하우와 반려동물 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2024년도 입양견 호야(3살)의 보호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입양가족들과 정보를 나누고 전문가에게 직접 조언까지 들을 수 있어 앞으로 은퇴 검역탐지견과 반려생활을 함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함께 어울려 체험한 도그 스포츠를 포함해 이번 ‘홈커밍 데이’가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국경검역을 위해 헌신한 은퇴 검
(시사미래신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간 복잡한 예매 절차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을 네이버와의 협력하여 간편 로그인과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손쉽게 예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던 정책과 같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장관은 시상식에서 "익숙한 틀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변화 중심'의 적극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10월 23일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02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총 350억 원 규모, 25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녹색자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의 공모로 추진됐으며 △취약지역 녹색 인프라 확충 107건(225억 원) △취약계층 숲체험·교육 지원 146건(125억 원)이 선정됐다. ‘녹색자금 사업’은 복권 기금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거나, 민간 산림복지시설에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산림 체험의 접근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산불특별재난지역, 청년 및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자 지원을 확대해 산불 피해지역의 생활환경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년 주도의 산림복지 분야 신규 사업 모델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업추진 절차, 집행 기준, 성과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3일 재미동포 차세대 한상 IGN(Innovation & Growth Network : 혁신과 성장 네트워크) 리더들에게 “앞으로 한상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기대주”라면서 “모국 사회와의 연대, 동포 사회와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고국을 방문한 IGN 멤버들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김 청장은 20여 명의 IGN 멤버들에게 “모국의 이미지가 곧 동포 사회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동포사회의 이미지가 역시 모국의 이미지로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모국과 동포 사회는 함께 가고 있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공급망의 재편 과정이 진행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최근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한뒤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분단 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해양으로, 전 세계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진출의 전진기지로 작용을 해야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며 “한반도가 보다 안정되고 평화 체제가 만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사방댐 등 사방사업 대상지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를 추진해 산사태 취약지역, 민가 지역 등 총 150건이 신청됐으며, 관련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로 85건을 최종 선정했다. 그간의 공무원 중심 대상지 발굴에서 벗어나, 주민 재난 안전 주권을 강화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행정력도 절감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사방사업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산림재난 예방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산사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10년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에 설치된 사방댐이 덤프트럭 약 100대분에 해당하는 약 2000톤의 흙과 돌을 막아내 하류에 있는 마을의 피해를 저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산림재난 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사방사업을 추진하겠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10월 22일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제도는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제2기 청년인턴 18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권역별 사립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6월부터 5개월간 근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수료식에서는 인턴 근무를 마무리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해설’, ‘소통의 도시락’ 등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청년인턴은 “수많은 경험과 소중한 인맥을 쌓아갈 수 있었던 지난 5개월간의 인턴 근무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근무 기간 중 있었던 자신의 성장 스토리와 청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수목원 미래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은 ‘우수 근무수기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경험이 수목원 분야의 미래
(시사미래신문)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8,006명이며, 이 중 조사원은(15,392명) 가구 방문 조사를 담당하며, 총관리자·조사관리자·조사지원담당자 등 관리요원은(2,614명) 현장조사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모집 신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농림어업총조사에 관심이 있고 통계조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시군구 및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이나 시군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며,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고, 인터넷조사가 미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하여 가구 방문 조사를 시작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 처장은 “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슬로건이 ‘당신의 답이 농산어촌에 좋은 답이 됩니다’”라며, ”농산어민의 좋은 답을 들어 줄 성실하고 책임감 있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하여,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함을 밝혔으며,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하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건설산업(주)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백만 원을 부과했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65백만 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아가,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즉,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실제 하도급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월 24일 ~ 12월 23일)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이 10월24일 금요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양재동)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식생활교육 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건전한 식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대상은 쌀, 콩, 당근, 감자, 버섯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상했다. 금상을 수상한 ‘윤빛어린이집’은 편식 개선과 음식 낭비 줄이기, 제철 음식의 중요성 등에 대한 식생활 교육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 외 은상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최우수상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옥정민 과장, 우수상은 (사)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와 대동병원 박지영 팀장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농식품부 하경희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2025 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0월 24일부터 약 5주간 전국 유명 지역 베이커리 105개소, 뚜레쥬르와 함께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 빵’을 할인 판매하는 ‘가루쌀 빵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통해 수입 밀 대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가루쌀로 만든 식빵, 카스테라, 브라우니, 케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고, 할인율은 20%이다. 이번 할인 대상에는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제품도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메뉴로는 진한 초콜릿이 들어간 큐브식빵으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쟝블랑제리’의 ‘초코큐브’와 할미입맛을 저격하는 ‘그라츠과자점’의 ‘100% 가루쌀 단호박 카스테라’, 달콤한 고구마가 듬뿍 들어간 ‘그린하우스’의 ‘자색 고구마 그라탕’ 등이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지역 곳곳의 베이커리에서 가루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루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