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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3:10
산림청,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1
보건복지부-쿠팡, 소중한 생명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쿠팡은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수단을 관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오프라인 판매 시장 중심으로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수행해왔다. 이제는 쿠팡과의 협력을 통하여, 온라인 유통판매 시장에서도 자살수단 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쿠팡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살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별도 배너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해 왔으며, 올해 4월 1일부터는 SNS 기반의 자살예방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까지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자살예방 전략으로써, 이제 쿠팡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도 자살 수단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쿠팡 역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2024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시사미래신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관계부처(기상청 공동주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현황, 향후 대책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 가장 더웠으며,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열대야 외에도 장마철에 집중된 강수, 11월 대설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고온)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로 평년 대비 1.9℃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열대야일수도 20.2일로 평년의 3.1배에 달하여 역대 1위에 올랐다. 또한, 여름철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9월 평균기온 역시 최고 1위(24.7℃)를 기록했고, 이례적으로 많은 폭염일수 6.0일(평년 0.2일)과 열대야일수 4.3일(평년 0.1일)이 나타났다. (농업) 7~9월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인해 인삼 등 농작물 재배면적 3,47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1
국토교통부, GTX-A 수서∼동탄 1주년 누적 410만명 이용 운정∼서울역은 3개월만 360만명 이용

(시사미래신문) 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하고, '24년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을 순차 개통한 지티엑스-에이(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수가 770만 명을 넘으면서(전 구간 합산 누적 7,710,783명) GTX-A 노선이 명실공히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약 410만 명이 이용했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만에 누적 이용객 약 360만 명을 달성했다. GTX-A의 이용객 수는 수서∼동탄 개통 초기인 2024년 4월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7천명(평일기준) 수준으로 시작했으나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개통 1년 만인 2025년 3월말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6만 2천명(평일기준)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구간별로 살펴본 이용현황은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4,093,217명, 일평균 11,214명이 이용했다. 개통 초 약 7.7천명이었던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수(평일기준)는 개통 1년 만인 2025년 3월말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에 달해...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1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ㆍ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군복무와 출산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등급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내용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의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편의는 증진하는 '게임산업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0
특허청, 대한민국 '명품특허'의 주인공 발굴을 위한 '2025년 특허기술상'에 도전하세요!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4월 1일~6월 30일까지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도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 등록되어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서,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특허청 내부예심(7~8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협의회(9월)를 거쳐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돈되는 ‘명품특허’를 발굴·시상하여 경제적 가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0
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행태…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로 해결!

(시사미래신문)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ㄱ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LH공사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먼저 2022년 7월 이사했으며, ㄱ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2024년 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이후 ㄱ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LH공사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0
농촌진흥청, 올봄 맥류 안정 생산·수확량 확보 위해 제때 방제하세요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밀, 보리 등 이삭 패는 시기(출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맥류에 발생하기 쉬운 병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삭이 팬 뒤 생육이 왕성해지는 4~5월 사이에 비가 잦으면 ‘붉은곰팡이병’이나 ‘흰가루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올해 4월 날씨는 평년과 기온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돼 병해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유해 병원균인 붉은곰팡이병은 낟알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피해가 심하면 작물을 죽게 만들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지난해 주요 맥류 재배지의 붉은곰팡이병 발병률은 2023년보다 약 5.4배 높은 27.9%로 나타났다. 출수기~개화기 동안 따뜻한 날이 지속되며, 비 내린 날이 많아 병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 국산 밀 생산단지(114개소) 및 보리 등 맥류 주산지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기술지원단은 맥류 생육기에 저온, 잦은 비,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 사전·사후 관리 기술과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0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31필지… 국유화 추진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2월말 기준) 총 29,854필지 (98.1㎢,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0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기획 심의를 전담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위원회는 공간 기본계획, 디자인 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기획 심의와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건축기획 심의는 사업 초기단계 검토를 내실화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은 건축계획·설계, 도시 또는 조경분야이며 교수 또는 기술사·건축사를 보유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위촉될 제4기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금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0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복지서비스' 홍보 캠페인 전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대규모 건설사업장 100개소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및 복지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공사금액 400억 원 이상이고, 일일출력인원 300명이 넘는 건설현장 중 인원이 많은 건설사업장을 우선하여 선정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홍보효과 조사결과(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생각하는 공제회 중점 홍보사업은 퇴직공제제도(49.8%), 복지서비스(18.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홍보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건설현장 방문홍보(18.0%), 지인(16.4%), 건설현장 내 현수막(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으로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건설현장 출입구, 안전교육장, 식당 등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퇴직공제 및 복지서비스 인식 개선 ▲복지서비스 수혜자 증가 ▲근로자 상호 간 구전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에 공제회, 은행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캠페인 기간 중 종합지원이동차량(35인승 버스)과 하나은행 직원이 함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퇴직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0
고용노동부,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 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하여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을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0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정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2025년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4월 2일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방문 지역을 해양 분야 방산업체가 밀집한 부산과 친환경 반도체 단지가 조성된 광주·전주까지 넓혀, 지방 중소 협력업체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 등 방위사업 자료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되어 방산업체들이 정보에 기반해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제한이 더욱 컸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방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청 직원이 방산업체 집중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업체들의 호응을 감안하여 방문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도권 소재 업체는 과천 청사를 방문하여 손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반면,
- 강은민 기자
- 2025-04-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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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지난번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교회의 일정 외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가 낳은 대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듣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대표적 시인인 푸쉬킨(A. Pushikin, 1799~1837)의 집이다. 푸쉬킨의 박물관에는 헬라, 로마 시대의 자료와 렘브란트를 비롯한 16~17세기 명화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푸쉬킨의 자료만을 모아둔 박물관은 따로 있었다. 급하게 보긴 했지만, 푸쉬킨의 친필 시와 편지들, 그리고 그가 애장했던 물건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푸쉬킨은 시인이자 소설가요 극작가요 관료였다. 그는 1837년 1월 10일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 그것도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투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인이 있었다. 바로 애국 시인 김소월이다. 그도 32세의 나이로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천재적 시인들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가 있다면, 푸쉬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詩)이다. 이 시는 유난히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 필 언론인협회는 지난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산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소통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님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많지만 저는 경험과 연륜이 있으니까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라도 의장과 상의할게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님들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벽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복 의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에는 다당제 구도로 의원간의 화합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적극적 소통의 의지를 갖고 화합의 분위기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이 의장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이 오산시의회는 소수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각종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의장의 생각이 담겨있다. 또한 의장실에 걸려있는 의회 슬로건을 가리키며 작년 7월에 취임하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투표하여 선정된 것이라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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