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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2024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의장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을 수임한다. 핵심광물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우리 경제 발전의 중추인 첨단 산업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하지만 핵심광물 부존 지역과 제련·가공 시설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자원의 무기화 경향 등과 결부되어, 경제 논리만 가지고는 핵심광물의 원활한 공급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회복력있고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그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자원 부국들과의 양자, 소다자 협의를 강화해 왔으며, MSP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MSP는 안정적인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다변화를 위해 2022년 6월 출범했으며, 현재 14개국(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과 EU가 참여 중이다. &nbs
- 강은민 기자
- 2024-06-27 18:12
외교부 김홍균 1차관, 말레이시아 방문 결과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26일 오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암란 모하메드 진(Amran Mohamed Zin)'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9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방·방산, △에너지·환경,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양국 관계가 1960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내실있게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말레이시아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23.9월,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과 두 차례의 외교장관회담(‘23.5월, 11월) 등 활발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다져온 양국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고위급 교류와 분야별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은 최근 양국간 FTA 협상 재개를 환영하고, △공급망, △할랄 식품,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암란 차관은 한국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진출과 투자 확대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도 우호
- 강은민 기자
- 2024-06-26 20:08
국무조정실,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내외 공식 방한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팜 밍 찡(Pham Minh Chinh)'베트남 총리 내외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찡'총리와 한-베트남 총리회담을 개최하고, 같은 날 저녁 환영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이번 찡 총리의 방한은 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를'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베트남측 최고위급 인사의 첫 한국 공식 방문이며,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적, 전략적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6 16:07
산업통상자원부, 서남아·발칸·카리브 지역으로 경제동반자협정(EPA) 확장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남아·발칸·카리브 지역으로 통상협정 체결 지역을 크게 확장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26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해 유연하고 폭넓은 협력을 위한 EPA를 추진 중으로, 이미 협상을 개시한 조지아(‘23.11), 몽골(‘23.12), 태국(‘24.3), 탄자니아(‘24.6)에 이어 더욱 다양한 신흥지역으로 통상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4개국 모두 인구·성장 잠재력·자원 등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국가들로, EPA를 통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 5위 인구대국(2.4억 명) 파키스탄은 풍부한 청년 노동력을 보유한 서남아 대표 잠재시장이며, 방글라데시 또한 최근 7년간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시장으로, 인근 거대시장인 인도와 함께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성할 것으로 평가된다. 발칸지역 주요 리튬 보유국인 세르비아는 유럽의
- 강은민 기자
- 2024-06-26 12:10
외교부 김홍균 1차관, 일본 및 말레이시아 방문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6월 28일 일본 동경에서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5차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작년 3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라 재개됐으며, 이번 회의는 2023.10.5.(목) 제14차 회의 이후 약 8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ㆍ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일 양자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방문에 앞서 김 차관은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암란 모하메드 진(Amran Mohamed Zin)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9차 한-말레이시아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16년만에 재개하여 양국간 협력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고,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5 18:43
외교부 차관보, 제19차 아시아 협력 대화(ACD) 외교장관 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정병원 차관보는 6월 24일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알리 바게리-카니 (Ali Bagheri-Kani)'이란 외교장관 대행의 주재로 진행된 금번 회의에는 네팔 부총리,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외교장관 등 32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ACD가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논의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기여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ACD 조직 강화 및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테헤란 선언을 채택했다. 정 차관보는 회의시 국별 발언을 통해 ACD가 2002년 설립 이래 20여년 간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과학기술, ICT, 기후변화, 식량안보, 팬데믹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동 발언 계기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 북한의 군사적
- 강은민 기자
- 2024-06-25 12:46
외교부,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시사미래신문)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Brett Holmgren)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는 6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한미 정보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정보 분야 교류·협력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공유해 왔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올해 초부터 긴밀히 진행해 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 분석⋅기술을 교류하고, 역량 강화 협력을 개진해 나갈 것이며,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5월 외교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외교전략정보본부 업무 추진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미간 보다 폭넓고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5 07:56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 통화 결과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24일 오전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美 국무부 부장관과 10일만에 재차 유선 협의를 갖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등 러북협력 대응방안, 역내 주요 현안에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통화는 지난 6월 20일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 방북 관련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양 차관은 러북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규탄 의사를 표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 측이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취하고 있는 어떠한 조치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며, 양 차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러북협력을 과신하며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굳건한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하고 러북협력 대응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6월 18일 개최된 한중 외교안보대화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캠벨 부장관은 한중간 소통을 통한 양국 간 외교 강화 노력
- 강은민 기자
- 2024-06-24 19:23
조태열 외교부장관, 유라시아그룹 회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뉴욕 방문 계기 '이안 브레머(Ian Bremmer)' 유라시아그룹 회장을 6월 21일 면담하고, 미중 관계, 사이버 안보 및 AI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브레머 회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호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대중국 관여와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한중 관계, 러북 군사 협력, 남북관계, 미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동향, 사이버·AI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미래 세계의 모습 등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과 이를 위한 전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9월 2차 REAIM 고위급 회의 등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브레머 회장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고, 브레머 회장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3 16:13
외교부, 제1차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6월 21일 오전(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벳 반 에이흐하웃(Yvette van Eechoud)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 부차관보와 제1차'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계기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안보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동향,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다음 주(6.27)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공급망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신흥기술 발전 정책 및 연구보안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포함하여 핵심·신흥 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호혜
- 강은민 기자
- 2024-06-23 15:49
국방부장관, 한-폴 전략대화 참석

(시사미래신문) 폴란드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21일 오전 에어포트 오케체 호텔에서 열린 한-폴 전략대화에 참석하여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장관과 함께 개회사를 했다. 동 행사는 한-폴 방산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폴란드의 유망한 군사전문 싱크탱크인 푸와스키 재단과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양국 국방장관과 군 고위급, 한화, KAI, PGZ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장관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발전시켜온 방산역량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국가이자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폴 전략대화 정부 세션에서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양국 방산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석종건 청장은 모두발언에서 “폴란드의 전력증강을 위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양국 공동생산 협력의 단초가 될 K2PL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1 22:1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 출범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6월 21일, 관계부처 간 벽을 허물어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 “원(one)팀”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주요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재외국민보호 실무협의회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총 6개 기관 과장급 공무원 및 실무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금일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재외국민보호 성과 및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해외 위난시 보다 빠르고 신속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을 위해 각 기관별로 신속대응팀 예비대상자를 선발·관리하여, 긴급한 우리 국민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전 세계 어디라도 즉시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둘째, 갈수록 대형화되고 다변화되는 사건사고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 강은민 기자
- 2024-06-21 18:04
외교부, 2024년도 상반기 정책공공외교 실무위원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6월 21일 2024년 상반기 정책공공외교 실무위원회를 개최, 우리 정부의 올해 상반기 대미국, 대일본 정책공공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 계획과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상반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정상회의 개최, 하반기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 등으로 글로벌 이슈 논의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국에 대한 정책공공외교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의 정책공공외교 활동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일본과는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일 정책공공외교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한일 신협력
- 강은민 기자
- 2024-06-21 16:43
외교부 김홍균 1차관, 주한러시아대사 초치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21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iy Zinoviev) 주한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수십년 간 불법적인 핵․미사일을 개발해오면서 우리에 대한 핵 사용 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차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인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 지
- 강은민 기자
- 2024-06-21 16:39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통화 결과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뉴욕 현지 시간 6월 20일 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 이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유선 협의를 갖고, 러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쇄 협의했다. 양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이'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을 한일 양국의 안보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간 긴밀히 공조하자고 했으며, 가미카와 외무대신은 조 장관의 설명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양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6-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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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박사 칼럼 <3.1절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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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봄철 축제·행사장, 정부·지방이 함께 '국민 안전망' 촘촘히 구축한다

충북형 돔구장 논의 속 ‘2군 프로야구단 창단’ 제안

최은옥 교육부 차관,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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