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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 10명 중 8명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 모든 연령대로 지원 확대해야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은둔·고립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85.9%의 국민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은둔은 모든 세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드러났다. 혼자 있고 싶어질 때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첫 번째(26.8%)로 꼽혔다. 또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은둔을 시작하게 하는지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심리적·정신적 어려움’(32.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28.6%)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응답자의 85.5%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
- 강은민 기자
- 2025-12-02 11:30
국민권익위,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ㄴ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부상을 당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ㄱ씨는 공단으로부터 ㄴ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 ㄴ씨의 사고가 패키지여행 중 발생했으므로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ㄱ씨는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했기 때문에 공단이 본인에게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결정을 통보한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한 ㄱ씨는 여행 일정 중 여행객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ㄱ씨는 여행계약 전 ㄴ씨에게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방문할 여행지에 대하여 미리 안내했으며, ㄱ씨에게 책임 있는 사
- 강은민 기자
- 2025-12-02 11:30
국토교통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 강은민 기자
- 2025-12-02 11:30
해양수산부,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복합관광 거점 만든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 강은민 기자
- 2025-12-02 11:30
공정위,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가 없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
- 강은민 기자
- 2025-12-02 11:30
기후에너지환경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개소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일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의 개소식을 해당 사업부지(충북 음성군 소재)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북도, 한국수소연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개소한 검사지원센터는 액화수소 관련 법정 검사, 인증 시험 등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전문 기관으로 총 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사무동, 저장탱크 용기시험동, 제품 시험동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 단열성능검사,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극저온 작동성능검사, 극저온 실증시험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한 액화수소 활용 환경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앞으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한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
- 강은민 기자
- 2025-12-02 11:30
행정안전부, 올겨울 본격적인 첫눈과 한파 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응 총력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4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상된다. 또한,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눈이 예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설 점검과 신속한 제설 작업,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지난해 겨울 첫눈으로 무거운 눈(습설)이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적설취약구조물, 가설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통제, 보수·보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제설 취약 구간에는 제설자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마을별 제설함 관리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심야 시간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근시간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제설을 진행하고, 작업자들의
- 강은민 기자
- 2025-12-01 18:31
국가데이터처,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실시

(시사미래신문)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태블릿PC 활용) 한다. 이때, 통계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원하는 시간으로 예약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참여방법 등에 관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시작했고, 방문면접조사 기간 중 응답가구가 원하는 경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가 농림어업의 미래설계,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산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 농림어가의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01 13:50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난방온도 20℃' 지켜주세요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가 겨울철 난방을 너무 높게 한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에너지 시민단체들과 정부가 겨울철 난방온도를 낮추자는 운동(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실내에서 반소매 옷을 입고 생활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고 있다. 올겨울에도 정부는 겨울철 난방온도를 20℃로 지켜달라는 캠페인을 펼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일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를 중심으로 ‘문 닫고 난방’, ‘가스‧전기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등의 실천요령을 알린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들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범식이 끝난 후 이호현 차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임직원, 에너지 공공기관들(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학생
- 강은민 기자
- 2025-12-01 13:50
농촌진흥청, 농기계 안 쓰는 겨울철 '점검·정비 철저히 해 보관'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안 쓰는 농기계를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녹슬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위에 오일, 그리스 등을 바른다. 나사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클러치, 레버, 벨트는 풀어 건조한 실내에 보관한다. 실내 보관이 어렵다면 햇빛,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덮개로 잘 덮어 평지에 둔다. 라디에이터 냉각수는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섞어 적정량 채워 넣는다. 냉각수를 빼서 보관하려면 배수 마개를 열어 놓은 채 라디에이터 뚜껑에 ‘냉각수 없음’이라고 적어 붙여둔다. 경유 농기계는 연료통에 습기가 차거나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운다. 휘발유 농기계는 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보관해야 한다. 배터리는 분리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배선을 분리할 때는 마이너스(-) 단자, 연결할 때는 플러스(+) 단자부터 연결한다. 농기계에 부착한 채로 보관할 때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둔다. &
- 강은민 기자
- 2025-12-01 13:50
보훈부 건보공단, 국가유공자 요양지원 사각지대 해소 협력

(시사미래신문) 요양지원 서비스 신청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시)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제도를 몰라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이용 및 감경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요양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조치도 완료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당연히 받아야 할
- 강은민 기자
- 2025-12-01 13:50
보훈부,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추진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 운영과 현장점검 강화, 복지지원 등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2,000여 명(7.4%)이며,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5,000여 명(취약계층의 59.6%)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지원대책을 전국 지방보훈관서에 시달하고 12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집중지원 대책은 첫째,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방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방문에서는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월 72,00
- 강은민 기자
- 2025-12-01 13:50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有
- 강은민 기자
- 2025-12-01 13:50
지식재산처,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029년까지 가입 추진

(시사미래신문)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
- 강은민 기자
- 2025-12-01 13:50
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 겨울철 관리 강화 현장 합동점검 추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자연사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 겨울도 평년보다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관리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 방역관리, 개별동물의 충분한 공간 확보, 동물의 종류·성별·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 등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관리와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상태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보호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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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공사 덕분에 평택 살맛 난다… 안정과 혁신, 시민 체감이 핵심”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를 이끄는 한병수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 체감 변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속도보다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24일 사장실에서 한 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취임 소감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취임 이후 한 달 동안은 현장 점검과 내부 진단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사업지와 조직 전반을 살펴보면서 공사의 사업 역량과 직원들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무구조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NICE 경영(New Stability, Integrity, Contribution, Evolution)’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Q. 공기업으로서 평택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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