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ㆍ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nb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024년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법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과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조달청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법무서비스 상품화 준비를 위해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현황,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다수의 법무법인 등과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해 왔다. 이와 같은 시장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무서비스 과업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를 위한 준비사항 등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전문적인 법무서비스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법조 관계자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28일 교내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2025 상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박람회 행사는 재학생이 선호하는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졸업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비결 전수를 통해 재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지난 ‘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재학생 및 참여 동문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 인원의 증가, 재학생들의 추가 개최 요구 등으로 인해 연 1회 개최하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로 횟수를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트랜시스, SK키파운드리, 케이티, ASML 등 24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교통공단 등 7개 공기업의 재직 동문 30여 명이 참여한다. 멘토로 참여한 졸업 동문은 본인 회사의 장단점 및 입사에 필요한 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스킬, 재학시절 참여한 취업 프로그램 및 교육에
(시사미래신문) 최근 발생한 식료품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에 나선다.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업장의 충분한 안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수령이 50~100년에 이르는 무궁화 노거수를 전국에서 수집해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관상적 가치를 지닌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궁화는 개화 기간이 길고, 꽃이 아름다워 관상수로 육성하기에 우수하지만, 나무의 수명은 짧아 다양한 유전자원이 점차 소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1990년대부터 무궁화 노거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고령 무궁화 자원을 삽목·접목 등 무성번식 기술로 증식해 각 개체의 유전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존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고사 되어 존재하지 않는 천연기념물 제521호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나무의 키가 아주 작은 ‘애기무궁화’ 등을 포함한 노거수 총 58개체를 복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명자원연구부 무궁화 연구시험림에서 총 260그루의 무궁화 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원은 수집한 노거수 중에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를
(시사미래신문)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했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부도ㆍ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7월 사이에 해충 발생 신고 및 선제적 방역 요구 등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이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충 방역 관련 민원 81,39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된 민원 81,399건 중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은 총 46,327건으로 전체 민원 대비 56.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 해충 방역 강화, 해충 방지시설 관리 내실화, 해충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해충 방역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해충 발생 피해 신고, 선제적 방역 요청, 해충 방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
(시사미래신문)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악성민원 상담요원으로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0명을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새로 위촉된 상담요원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상담요원’의 주요 역할과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도 있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통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지만, 악성민원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악성민원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 사원 등 전문가 20명을 선발하여 ‘제1기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했다. 6월부터 민원 현장에 투입되는 ‘특별민원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상담 및 민원인 대응 지원, 악성민원 대응 요령 교육·컨설팅, 악성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계기로 오는 6월 4일 제주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플라스틱 정책·산업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감축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과 국내외 협력 현황, 혁신 기술과 산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순환경제 정책 방향부터 최신 기술 적용 사례까지 다각적인 주제를 발표한다. 첫 번째 시간(세션)에서는 환경부에서 ‘한국 순환경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내의 플라스틱 감축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패트릭 슈레더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이 ‘국제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며 기경배 한국환경공단 처장은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 정책 지원 사례를, 정선탁 에코크레이션 소장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의 해외 협력 사례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국내 산업계의 선도적인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과 사례가 소개된다. 박태형 에이트테크 대표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 선별기술을, 김영재 디와이폴리머 이사
(시사미래신문)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확대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데이터 수집 목적과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문제 해결형 데이터 수집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현장문제 해결형 데이터 수집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 등은 6월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은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 기업 및 단체가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즉, 농업 현장의 당면과제 해결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사업자가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경우 정부가 그 데이터 수집과 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현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과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된 지정 주제는 시설원예 분야 ‘작물의 생육상황 판단 및 예측’, 노지 분야 ‘생산량 증대’이고, 자유 주제도 응모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6개)는 각 주제에 부합하는 데이터 항목을 단체표준 기반으로 수집하고 품질을 관리하여 스마트농업 통합정보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SMARTFA
(시사미래신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한서대학교 박인준 교수)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3.24)의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5.31~7.30,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 한다. 그간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검토 등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지반안정성 해석 등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이다.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그간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발효공방 1991’에서 ‘행정안전부-교촌에프앤비㈜, 지역-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교촌치킨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교촌에프앤비㈜와 동행해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5개 시군(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상생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강창동 교촌에프앤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업은 경북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행정안전부에서 대구·경북이 고향인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을 직접 찾아 피해지역 지원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제안을 받은 자리에서 권 회장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상생협업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촌에프앤비㈜는 경상북도 5개 시군 농축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활용한 특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먼저, 발효공방 1991에서 이미 ‘은하수 막걸리’, ‘구들 고추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14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보장제도가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협의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제도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실시한 수도권 설명회에 이은 여섯 번째 설명회로써, 2025년도 마지막 권역별 설명회이다. 그간 열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무적 이해를 돕고, 중앙과 지자체 간,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적 제도 운용을 위해 사전협의 제도의 역할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멸종위기종을 탐색하기 위해 드론 라이다(Drone LiDAR)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라이다는 3차원 레이저스캐너인 라이다 센서를 드론에 탑재해 목표물과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경사지나 절벽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산림자원 조사, 재난 대응, 멸종위기종 보존에 활용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라이다 기술로 나무의 높이와 지름을 측정해 자원량을 파악해 왔으며, AI로 수종을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는 이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드론라이다 데이터와 초분광 센서 이미지 정보를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경우, 멸종위기종의 정확한 분포 면적을 파악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숲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멸종위기종의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서연옥 연구사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멸종위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