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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202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에서 우리 APEC 의장국 활동 홍보

(시사미래신문) 2025 보아오포럼 연차총회가 ‘변화하는 세계 속 아시아, 공동의 미래를 향해(Asia in the Changing World: Towards a Shared Future)’를 주제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개최된다. 보아오포럼은 2001년 출범한 비영리 경제포럼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 기업, 학계 및 정계 주요 인사 등이 모여 역내 경제, 사회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장이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3월 26일 'APEC 위상 제고- 도전 직시와 기회의 공유(Revitalizing APEC: Meeting Challenges and Sharing Opportunities Together)' 세션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특히, 지정학적·지경학적 변화 가운데 지역경제통합이라는 APEC의 장기 목표 추진 및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의 이행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3-24 18:31
외교부, 중남미국장... EU 대외관계청 미주부실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3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펠라요 카스트로 주주아레기(Pelayo Castro Zuzuarregui) EU 대외관계청 미주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중남미 정세 및 대중남미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이에 따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중남미 외교 현황과 추진 계획,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 양측은 지역 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EU 간 대중남미 정책 관련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남미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올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양측간 협력을 중남미로도 확대하고, 대중남미 정책 관련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국장은 벨기에 방문 계기에 주유럽연합(EU) 중남미 국가 외교단과의 오찬 및 국제위기그룹(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 전문가 면담을 통해 중남미 정세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3-23 16:51
외교부 조태열 장관,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과 만남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한 계기,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 前 외무대신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비롯한 일한의련 간부진 등 일본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조 장관은 일본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한일관계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측 인사들은 한일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됐으며, 특히 작년 한 해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를 왕래하는 등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가 높아진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3-23 16:51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3월 22일 11:20-13:10간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양자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지역ㆍ글로벌 문제에 관하여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 1월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계기 이루어진 양자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다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류의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를 흔들림없이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 불확실성을 헤쳐나감에 있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한일 및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3-23 16:51
외교부,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시사미래신문)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 강은민 기자
- 2025-03-21 20:10
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학 재학생들 K-해사산업 현장을 견학한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재학생 초청 연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방한연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해운‧항만 전문가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해사정책과 해사산업 현장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428명의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으며, 올해에는 12개국 15명의 재학생 등 총 1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연수는 부산 신항 자동화 터미널, HD 현대중공업(울산),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소(대전)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울산) 등 산업 현장 견학,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해양 교육기관 방문, 우리나라 문화체험(서울, 경주) 등으로 구성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해사대학 학생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운‧항만 산업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차세대 글로벌 해사 전문가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 강은민 기자
- 2025-03-21 11:30
식약처,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총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분야 해외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등 우리나라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는 ▲향후 5개년(2026~2030) 전략계획 수립 방향 논의 ▲IMDRF ‘정회원-협력회원국’, ‘정회원-산업계 대표’ 양자협의 도입 ▲규제당국자 간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 임상평가 경험 공유 등 논의가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24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과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및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 동향을 정기총회에서 발표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 기간동안 EU, 호주 등 각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국내 추진 예정인 AIRIS2025 및 MDR 포럼 등에 초청하는 등 의료기기 규제 현황을 교류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n
- 강은민 기자
- 2025-03-21 11:30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제5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5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주요 협력국, 세계은행,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하여 ▴개발협력의 질과 성과 제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진전을 위한 추가 재원 동원 ▴다양한 개발협력 행위자와의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한국이 2010년 OECD DAC 가입 이래 ODA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4년 ODA 예산 31% 확대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주요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임을 설명하고, 국제체제의 변환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DAC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 강은민 기자
- 2025-03-21 08:10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월 19일(뉴욕 현지 시각)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 강은민 기자
- 2025-03-20 11:10
외교부,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개최 결과

(시사미래신문)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3월 19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쏘 마토세스(Francisco Javier Gasso Matoses) 스페인 외교부 이베로아메리카·카리브 국장과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이에 따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중남미 외교정책 및 진출 현황,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 국장은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와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하여 중남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중남미 공동진출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남미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강은민 기자
- 2025-03-20 11:10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 강조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3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대화시 발언을 통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를 강조한 이번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평가했다. 또한, 북한군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3월 19일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침해
- 강은민 기자
- 2025-03-20 09:10
국방부,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제2차 국방정책대화를 3월 19일 국방부에서 개최하여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말레이시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는 ’24년 1월 최초 개설된 양국 국방부간 정례협의체로,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말레이시아측은 모흐드 야니(Mohd Yani bin Daud)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참가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측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 규탄에 지지의 뜻을 표했다. 또한 양측은 NPT UN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측은 ’25년도 아세안 의장국이자 아세안 확대 국방고위관리회의 (ADSOM-Plus) 의장을 맡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한·아세안 국방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 강은민 기자
- 2025-03-19 19:10
방사청, 한국-필리핀 협력 통해 K-방산 성장 동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3월 17일 필리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구체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필리핀을 K-방산의 모멘텀을 견인할 주요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 가능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사업(Re-horizon 3)의 일환으로 한국의 FA-50 경공격기, 호위함 등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해당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은 수천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상 해군과 공군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FA-50, 호위함, 초계함, 원양경비함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세 마 암브로시오 퀴앗촌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과의 면담에서는 필리핀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의 운용 현황을 논의했다. 에스펠레타 해군사령관은 한국산 함정이 필리핀
- 강은민 기자
- 2025-03-19 12:30
외교부 장관,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8일 저녁 '부이 타잉 썬 (Bui Thanh Son)'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향후 원전, 대형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썬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썬 장관은 오는 4.16.-17.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소개하고, P4G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한국측의 참석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노력을 선도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측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방안 및 한반도 등 지역‧글로벌 문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 등 대면 협의를 갖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9 08:10
외교부,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3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참석 하에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작년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 발전 방향,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 계기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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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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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 全구간 마을 합의 100% 달성, 이제 동서울변환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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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과학기술 최고의 자원, 공유학교와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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