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6월 24일 08:1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화재·폭발 고위험 업종인 전지업계 CSO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계기로 전지업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지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먼저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교육 시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교육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상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장 내 대피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근로자 훈련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이미라 산림청 차장을 비롯한 산림항공본부 직원 2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진화 경험을 공유하고 산불 진화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지역과 경상북도 의성군을 시작으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으로 확산된 ‘초고속’, ‘초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ha) 이상의 산림과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중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과 진화자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헬기의 안전성 확보와 가동률을 늘리기 위한 산림헬기 정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중진화대의 현장 지상 진화의 실효성 있는 진화전략 수립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그 밖에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올해 초대형 산불 현황분석과 향후 산불 전망과 대책을, 중부지방산림청은 일본의 산불대응체계 및 최근 산불 동향 등 국외 사례를 공유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사미래신문) 앞으로는 임신 예비 부모의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 이후에 알았어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각급 기관 민원 담당자들의 특이민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이민원 설명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워크숍)는 서울ㆍ부산ㆍ세종ㆍ광주ㆍ강원(원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공공기관 등 약 450개 기관의 특이민원 담당자, 민원 빈발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이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고통을 겪는 민원 담당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워크숍)에서 특이민원의 실태와 그간 국민권익위에 축적된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의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진행 중인 특이민원 관련 중점 관리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의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특이민원 때문에 고통
(시사미래신문) 북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운영 성과보고회'를 6월 23일 양평쉬자파크 산림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련 기관, 일반 국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봄철 산불 예방과 진화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표창했다. 올해 봄철 산불 대응 현장에 대해 진단해 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산불 예방·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올해는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인력과 장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체 인력 총동원, 관련 기관 협조 등으로 인명이나 주요 시설물 피해 없이 관내 산불(102건, 116ha)에 대응할 수 있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비상연락체계,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 조치 체계 등을 유지해 산불조심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산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에 산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는 산불조심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에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주간에는 그동안 진행되던 그림 그리기와 종이접기 등의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 외 무용과 트로트, 클래식과 군악대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23일(월)에는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색소폰 연주와 트로트 공연이, 수원보훈요양원에서는 24일과 27일 무용 공연이 열린다. 또한, 원주보훈요양원문화예술단체 음악 공연(25일, 수), 수원보훈원 군악대 공연(25일, 수), 대전보훈요양원 관현악단 공연(27일, 금) 등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각 보훈복지시설 강당에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진행되며, 복지시설 입소자는 물론 시민들도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보훈복지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시설 직원들의 화합과 휴식은 물론,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농업지역의 위험 기상·기후 예측 기술개발과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자 6월 2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농업지역에서 ∆위험 기상 예측과 감시 기술개발 ∆기후 전망 기술 연구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개선 ∆농업 기후 예측자료 생산 및 개선 ∆기술 및 전문 인력 교류 ∆전문가 양성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긴밀한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 기상‧기후예측과 위험 기상 분야 연구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렇게 수집한 예측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성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방문 연구와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중점과제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에 농업지역의 위험 기상 예측과 감시 기술을 적용하면 예측정확도 향상, 품질 개선 등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기상청 기후 예측자료를 활용해 상세 농업 기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예보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예측자료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여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방제 등 농업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지공장 화재사고('24.6.)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구성하고, 37개 개선과제를 마련('24.9.)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이행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추진상황과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지공장 중점관리대상 지정 ▴외국인 근로자 소방 교육지원 등 19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 대부분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R&D 사업 등을 포함해 모든 과제를 2028년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목)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경기도 소재 1차 전지공장 현장을 방문해 안전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전지공장 화재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정부, 노사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적연금개혁 문제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저조한 수익률과 퇴직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경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세대 간 연계 기능이 존재하는 공적연금 재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보다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운용기관이 맡아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지도(5.1)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6월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 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6.20)되고 안정화되어, 유심 부족과 관련해 SKT에 내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되어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인도, 중국 등 20개국의 인구통계 실무자, 연구자 및 대학원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회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 서머세미나'를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전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인구 서머세미나는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통계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해 온 전통 있는 인구학 세미나다. 통계청은 2014년부터 이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하여 2017년부터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스페인(바스크대)·호주(호주 국립대)·미국(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저명한 인구통계 석학을 강사로 회차별 주제는 각각 “인구학 개론”, “인구 보건”, “사건사 분석”이며, 각 1주씩 총 75시간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올해 세미나는 전 교육과정을 R 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고 참가자 각국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전년 참가자들 수요를 반영한 ‘사건사 분석’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여 미래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 예측 역량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nb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우수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개 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해왔다. 5개 영역, 2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발된 기관은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 현판 수여 ▲기관 홍보물, 매체 등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가능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 및 교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인증은 교부시점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올해는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이 대상 사업에 신규로 추가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항목을 간소화하고 각 서비스의 특수성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품질인증 평가 지표도 개선했다.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은 총 20여 개 참여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앙사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6월 24일 개최하고,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관계부처(문체부, 중기부 등 6개 부처), 광주‧전남 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재난지원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개발학회'연구진이 총 6개월간 다음과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달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한다. 농촌관광 실태조사는 국민 부문(국가승인통계 제143005호)과 사업자 부문으로 진행한다. 국민 부문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한 5,100명을 면접 조사한다. 조사 범위는 농촌관광 실태, 만족도 및 평가, 관계 인구, 농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이용 현황 등 5개 부분 63개 항목이다. 사업자 부문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업과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자 1,000명을 면접 또는 전자우편과 팩스로 조사한다. 사업자 부문은 운영 특성, 시설 현황, 사업성과 및 민족도 등 5개 부문 4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결과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새로운 농촌관광 모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농기계 보관창고 실용 설계안을 담은 '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를 발간했다. 책은 크게 종합 안내서, 표준설계도, 설계설명서‧계산서, 시방서, 내역서 5종으로 구성됐다. 농업기계 대형화, 다양화, 규모화 추세를 반영해 규모(177, 360㎡)와 구조(철골, 경량 철골)에 따라 4가지 설계 유형을 제시한다. 또한, 평면도, 단면도, 구조 상세도, 자재 사양서 등 실제 시공 정보를 수록해 보관창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가 건축사에게 별도 설계의뢰를 하지 않고'농기계 보관창고 표준설계도서'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설계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표준화된 설계도를 활용하면 창고 시공 품질을 높이고 농업기계 보관 환경을 개선해 농업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관창고 설치를 원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2026년 유네스코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의 자조와 비관을 확실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며,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숫자와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리고 : 투자, 일자리, 관광객까지… 전방위 성장] 투자와 일자리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 [투자유치] 지난 3년간 시의 투자유치 누적 금액은 약 1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22배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첨단 물류,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이 이어지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도내 농어민명예교사 97명과 학교텃밭담당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소통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생태적 소양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농어민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텃밭정원사업 운영학교 273교를 선정하고, 97명의 농어민명예교사를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노작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 1부: 농어민명예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소통 협의회 ▲ 2부: 학교텃밭정원 운영을 통한 마음 치유와 인문학적 성찰(천안가람중 공정희 교장 특강) ▲ 3부: 학교텃밭정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부여 규암초 김윤정 교사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교육, 인성교육,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이번달 1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취임 3주년에 접어들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진행상황을 돌아보며“민선8기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시했고, 해수욕장 개장과 피서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해수욕장 관리 및 피서철 관광질서 확립 철저”를 강조했다.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 폭염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고, 7~8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소흘하지 않도록“하계 휴가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공직기간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신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의 주요성과를 되새기며, 군정 현안 및 주요 추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7개면 81개리 리별속속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 중 87%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