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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데이터 의존도 높은 신산업 혁신은 적극 지원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하여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총 67건)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으며, 지역 기반의 데이터 기업 지원을 위해 권역별 가명정보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2:50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2:50
산림청 국립수목원,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와 대체 식물 식재 활동 펼쳐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4년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국가수목원 인접지에 대한 외래식물 제거‧모니터링 사업에서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이행하는 외래식물 제거 장소에 대한 후속 식생 도입 활동 현장을 순차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수목원 인접지 외래식물 제거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외래종인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 등을 중점적으로 제거하는 산림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후반기에는 국립세종수목원(세종),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국립한국자생식물원(평창)에서 외래식물을 제거한 장소에 대체 식물을 식재하여 외래식물 제거 효과를 높이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 식물은 자생식물로 구성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진달래, 벌개미취, 달뿌리풀을 식재하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립수목원은 향후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거 효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체 식물 식재가 식생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릉숲보전센터 최경 센터장은 “사업 수행 중 현장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1:30
통일부,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논의 박차”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11월 15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글로리아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첫 행사로,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추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는 개회식과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로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일규 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특별초대 형식으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흐름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전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1세션은 ‘UPR 결과평가 및 후속조치’라는 주제로 원재천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신화 前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금번 북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1:30
인사혁신처, 2024년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 19일 → 14일 조기 공개

(시사미래신문) 인사혁신처가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2024년 5·7급 민간 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를 14일 조기 공개했다. 인사처는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부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확인, 이를 차단했으나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면접시험 결과를 조기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는 14일 오후 10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조기 공개됐다. 인사처는 이번 사례와 관련, 시스템상의 보안 취약점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합격자 명단은 면접시험 합격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5 11:3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발표

(시사미래신문)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시작된 ‘202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5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4일 발표했다. 행정직은 5,855명이 응시해 221명이 최종 합격했고, 과학기술직은 1,364명이 응시해 89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255명 중 44명이 최종 합격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2세였다. 5급 행정직 평균연령은 27.2세로 지난해(27.3세)와 비슷했고, 25~29세가 60.2%(133명), 20~24세 21.7%(48명), 30~34세 13.6%(30명), 35세 이상 4.5%(10명) 순이었다. 5급 과학기술직 평균연령은 27.5세로 지난해(27.7세)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25~29세가 51.7%(46명), 20~24세 27.0%(24명), 30~34세 15.7%(14명), 35세 이상 5.6%(5명) 순이었다. 외교관후보자 평균연령은 2
- 강은민 기자
- 2024-11-14 20:30
외교부, 우리 국민의 OECD 진출을 위한 OECD 인사 담당자 초청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11월 14일 국내 공공기관, 연구소 및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 직원과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 초청 채용정보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의 OECD 진출 방법을 소개하고 OECD와 국내 기관과의 협력 강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OECD 인사운영부 윤여진 과장 및 마야 풀란(Maja Furland) 인재운영관은 OECD 내 인턴십,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이력서 작성 노하우와 면접 준비 방법 등 우리 인재들의 OECD 진출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했다.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기구 인사 초청 간담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우리 국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4 20:30
국무조정실,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

(시사미래신문) 국무조정실은 11월 14일 오후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23명), 중앙행정기관(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11명) 등 총 46명이 모여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26명)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5개 분과(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간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우선, 2020년 마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 체계를 재검토하여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농식품부, 대구(군위) 소 사육 농장 럼피스킨 발생,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시사미래신문)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11월 13일 대구 군위군 소재 소 사육 농장(한우 59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11월 1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11월 13일(수) 대구 군위군 소재 소 사육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한우 2마리(16개월령)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18번째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대책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10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군위군 포함한 인접 7개 시·군(대구 군위·동구, 경북 의성·청송·영천·칠곡·구미)에 대해 11월 13일(수) 22시부터 11월 15일(금) 10시까지(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행복청,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행복한 "행복도시 내 시니어타운" 공급 추진

(시사미래신문) 행복청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시니어타운(노인복지주택)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시니어 타운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도심형 시니어 타운’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행복청은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1위 세종시’에 걸맞은 시니어타운을 도입하기 위해 ｢행복도시 내 시니어타운｣ 모델을 개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타운 시설 방문과 찾아가는 민간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 의견을 수렴했고, 동시에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7월에 ｢행복도시 내 시니어타운｣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등에 시니어타운(임대)을 도입하되 같은 단지에 공동주택(분양주택)을 복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니어타운에 시니어(노인) 세대만 거주하는 것이 아닌, 같은 단지 내에 자녀 세대는 아파트, 부모는 시니어타운에 거주하는 ‘세대 통합형 시니어타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내 시니어타운｣의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공정위, AI 반도체 관련 기업결합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공지능(이하 ‘AI’)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AI 반도체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반도체가 사용되는 새로운 혁신 분야의 확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함과 더불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승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설계 → 생산(파운드리) → 조립 및 검사” 단계로 구분되는 분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AI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관련 사업자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목록(이하 ‘포트폴리오’)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유력 사업자들은 기업결합을 주요 수단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행정안전부,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미래신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8:30
산림청, 대구 경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컨설팅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13일 대구·경북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21개 시·군 담당자들 60여명이 모여 지역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컨설팅을 실시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의 활동 범위 확대로 피해고사목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적 방제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방제전략 수립회의는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는 수종전환을 적극 도입하고 벌채된 목재를 자원으로 활용해 방제비를 절감시키고 피해가 적은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창준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대구·경북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3년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를 통해 피해 현황 파악하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방제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6:10
기상청, 호주기상청과 기상 기술 교류‧협력 강화한다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11월 14일, 호주기상청(BoM, Bureau of Meteorology)과 ‘제10차 한-호주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 기관 간 향후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차세대 기상위성 분석 기술 및 전문가 교류, 기후예측 자료 공유, 지구대기 감시 등으로, 양국 간 기상 기술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양 기관은 우주기상 서비스, 기상 분야 인공지능 활용 계획, 차세대 기상위성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호주 기상청장(앤드류 존슨, Dr. Andrew Johnson)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협력 과제와 양 기관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무척 기쁩니다.”라고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기상청의 차세대 기상위성 계획과 기상 분야 인공지능 활용 등 연구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호주기상청과 1996년에 기상협력 약정을 체결한 이래로 기상위성, 기후예측 및 감시, 수치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류하는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6:10
보건복지부,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지역 현장을 찾아가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부산시청 출입기자단(오전 11시)과 부산대학교 대학생(오후 1시 30분) 대상 상생의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11월 5일), 충남(11월 12일), 대전⸱세종(11월 13일)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3대 분야*를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연금의 필요성, 청년세대 지원 제도, 기금 운용 성과를 함께 안내했다. 이어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세대별 의견수렴 내용, 군·출산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 등 청년세대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유동욱 국민연금개혁지원단 부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와 신뢰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도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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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 KBS 위에 뜬 무지개

(시사미래신문) KBS 위에 무지개가 떴다. 지난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KBS는 다큐 인사이드에 <이웃집 아이들>을 방영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방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에 사는 한국 남자인 변호사와 일본 남자 세무사가 동성애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둘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다. 동성으로 결혼한 두 남자는 어린 딸을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초보 못지않게 보였다. 동성 커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 성당에서 특별한 영세 식을 했다. 네 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그 대신 아빠가 둘이었다. 방송은 가톨릭 신부가 두 어린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 베푸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 KBS 방송은 이를 두고 <세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이고, 교리 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다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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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 "교통약자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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