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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

(시사미래신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가
- 강은민 기자
- 2023-10-26 08:35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 조치 발표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의약
- 강은민 기자
- 2023-10-25 08:28
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타결 근접

(시사미래신문) EU와 호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돈 퍼렐 호주 통상장관이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실시한 양자간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호주의 핵심광물 접근권, 호주의 쇠고기, 양,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EU 시장 접근권 등이다. 양측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 농산품 시장 양허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호주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통상부는 향후 호주와 농산품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자간 입장을 반영할 해법을 수주 이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4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승인, 동 비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3-10-25 08:27
한국무역협회 , 운송·난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탄소가격 200유로 상회 전망

(시사미래신문) EU 회원국들의 기후정책 추진 미흡 등으로 운송 및 난방연료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상의 배출권거래가격이 톤당 200유로를 상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는 2027년부터 디젤, 휘발유, 난방유 등 운송 및 난방 섹터 배출권거래제도인 이른바 'ETS II'를 도입할 예정이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지연 등 정책적 영향으로 'ETS II'의 시작 배출권 거래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베를린 소재 연구소 'Agora Energiewende'는 현행 기후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7년 시작 'ETS II'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00유로*를 상회하고,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40(유로)센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ETS II 적용 섹터의 명목 탄소가격은 현재 톤당 30유로이며, 2025년부터 최소 55유로로 인상된다. 특히, EU는 'ETS II' 배출권 가격이 2030년까지 톤당 45유로 상한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45유로 가격상한 유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bs
- 강은민 기자
- 2023-10-24 16:45
한국무역협회 , 美, 내년 재부과 예정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유예 방침

(시사미래신문) 미국은 내년 1월 다시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와 친환경 철강협정 연내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對미 수출 철강 등에 대한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등 관세를 면제하고, 중국 철강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 촉진 등을 담은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설정, 협상 실패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재부과되고, EU도 對미 보복관세를 재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EU에 철강 등 관세 재부과를 협상용 위협 카드로 활용한 반면, EU는 미국에 대해 철강 등 관세의 영구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추가적인 협상 시한을 부여하고 협상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표현하기 위해 내년 부과될 예정인 철강 등 관세를 최소한의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할당을 적용받고 있어, 미국이 관세할
- 강은민 기자
- 2023-10-24 16:43
한국무역협회 , WTO, 印“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우려 표명

(시사미래신문) WTO는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회원국중 한국, 미국, 중국 등은 인도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한국은 인도의 결정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에 해당하는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수입 의존도와 중국 생산 노트북 수입률을 낮추고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늘려 2026년까지 연간 제조업 생산액 3,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印 상무부 장관,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정확한 시기는 내부 논의 중이며 시행되지 않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며 엄격한 수입 제한 조치규제보다는 모니터링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온라인 수입관리시스템은 시운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하드웨어 부품정보와 수입국 정보 등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것이고 밝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은 인도 수입 제한조치에 대응하기 위
- 강은민 기자
- 2023-10-24 16:42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커피 수출가격은 2,512달러/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시사미래신문) 베트남 커피 및 코코아 협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 15일까지 커피 수출가격은 2,512달러/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기상 영향으로 커피 공급이 부족해 2023년 수출 커피 가격이 급등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9월 기간 커피 수출량은 126만 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31억 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했다. 베트남의 주요 커피 수출 시장은 멕시코 (797만 달러, 141.2%↑)와 북미 시장 (7,746만 달러, 73.2%↑) 등이다. 2023년 10월 01일~10월 15일 기간 커피 수출량은 17,83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커피 수출가격 상승으로 국내 커피 가격도 상승했다. Kg 당 400 VND이 증가해 국내 커피는 현재 약 63,700~64,200 VND/kg에 판매 중이다. 2023년 커피 수출량은 약 172만 톤, 4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laodong.vn/xa-hoi/xuat-k
- 강은민 기자
- 2023-10-23 14:51
외교부 박종석 극지협력대표, 북극서클 총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박종석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2023 북극서클 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 참석하고 동 계기 아이슬란드 및 인도와 양자 북극 협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10월 20일 본회의(plenary) 중 “해양의 역사적 보호: 중앙북극해어업협정(Historic Protection of Our Oceans: The Central Arctic Ocean Fisheries Agreement (CAOFA))” 세션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CAOFA 당사국총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이 어족자원 관리 등에 관한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 기여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표는 10월 21일 “북극에서의 아시아: 지난 10년의 교훈(Asian Countries in the Arctic: Lessons from the Last 10 Years)”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폴 등 북극이사회 옵서버 중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 및 협력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표는
- 강은민 기자
- 2023-10-23 12:04
한국무역협회, EU-미국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 정상회담 전 사전합의 실패

(시사미래신문) EU-미국 정상회담이 20일(금) 예정된 가운데 양자 간 친환경 철강협정 사전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 협상단은 20일(금) 정상회담에 앞서 이른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에 합의,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및 EU의 對미 보복관세 완전 철회를 시도했다. 협상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으며,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철강 분쟁 해결이 아닌 연내 합의를 기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다만, 최종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전까지 협상 결과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서 EU는 철강 관세 대신 합의한 관세할당(TRQ)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EU에 대한 철강 관세 재도입 위험은 완전하게 제거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세할당 철회 대신 관세할당 연장을 통한 추가 협상 시간 확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한 미정부 관계자는 연장 기한을 2년으로 언급했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한시적인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며, 중국 철강 보조금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을 촉진하는 양자
- 강은민 기자
- 2023-10-22 16:00
한국무역협회, 중국, 배터리 핵심 광물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발표

(시사미래신문) 중국 정부는 20일(금)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이며 전세계 흑연의 90%를 정제하고 있음. 중국 흑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한시적 수출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3가지 형태의 고감도 흑연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반면, 한시적 수출통제 대상으로 철강, 야금, 화학 산업 등에 사용되는 5가지 저민감 흑연은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8월 1일 반도체 제조용 핵심 광물인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Germanium)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이후 두 광물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 가격은 상승을 초래했다.
- 강은민 기자
- 2023-10-22 15:59
박진 외교부장관,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72개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20일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2030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막판 교섭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들은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를 39일 앞두고 개최됐으며,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최경림 BIE 협력대사, 홍진욱 아프리카 교섭대표와 함께, 유럽지역(37개), 아중동지역(35개) 등 총 72개 공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G20,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유치 교섭 총력전을 전개하신 결과, 우리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가장 많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속한 유럽과 아프리카·중동지역이 이번 선거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들은 공관의 우수 교섭 사례를 공유하고, 파리 현장 교섭과 병행하여,
- 강은민 기자
- 2023-10-20 20:58
외교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023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주재

(시사미래신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10월 19일과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UNCPGA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 의장 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11월 출범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는 2022.10월 3년 임기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총회의장 10명이 참석했으며, 유엔 총회 활성화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 및 가자 지구 정세, 사이버 안보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10월 19일 UNCPGA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유엔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딛고 평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사례임을 상기하고,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
- 강은민 기자
- 2023-10-20 20:54
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 정착촌인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개촌식 참석

(시사미래신문) 이원익 대사는 10월19일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을 포함하여 튀르키예 하타이 주정부 관계자, 한-튀르키예 시민단체 대표, 입주민 등 약 150여 명과 함께‘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개촌식에 참석했다. 개촌식은 △이원익 주튀르키예 대사,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의 축사, △블루크레센트(IBC, International Blue Crescent) 부대표의 사업진행 경과 보고, △입주민 대표의 감사 인사, △여성쉼터, 아동친화공간, 학교, 세탁실, 주민자치센터 등 공용시설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익 대사는 개촌식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튀르키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거주하게 될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조성을 지원했으며, △우정의 마을을 통해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한 후,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는
- 강은민 기자
- 2023-10-20 16:05
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초청 만찬 개최

(시사미래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9일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CPGA)) 대표단과 업무 만찬을 개최하고,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 의장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관련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으며, 한승수 전 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가 2022.10월부터 3년간 의장직을 역임중이다. 박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 강은민 기자
- 2023-10-20 13:53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프랑스 정유기업, 카타르와 27년 장기 LNG 공급계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카타르는 지난주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 이어 18일(수) 네덜란드 정유기업 '쉘(Shell)'과 액화천연가스(LNG) 27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는 18일(수) 네덜란드 쉘에 연 350만 톤(mtpa*) 가스를 향후 27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2026년부터 로테르담에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는 주로 아시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러시아 가스 대체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는 유럽 2개 정유기업과 최대 및 최장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유럽기업의 경우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고려,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에는 주저했다. 카타르에너지는 앞서 중국 '시노펙' 및 '중국국영석유기업(CNPC)'과 각각 LNG 27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독일은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작년 11월 카타르에너지와 독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15년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
- 강은민 기자
- 2023-10-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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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화성시의회
[특집]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 후반기 1주년 의정공유회 개최… “시민과 함께한 1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만들 것”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7월 15일, 제9대 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맞아 의정 활동 전반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정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의회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공유회는 화성특례시로 승격후 처음,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의회의 의지와 지방자치의 투명성 제고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날 의정활동 공유회는 개식, 국민의례, 제9대 후반기 1주년 총괄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보고,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총괄보고에서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시민과 함께 하는 더 나은 내일' 실현을 목표로 달려왔다고 밝혔다. 후반기 1년간 의회의 주요 성과는 회기 운영 및 안건 처리 총 9회 98일간이며 268건의 안건을 처리, 조례안 심의 및 의원발의는 전체 147건 중 의원발의 70건, 시정질문 11회, 5분 자유발언 48회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적극적 의지도 보여줬다. 의정 성과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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