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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국민통합 컨퍼런스' 법제연구원·헌법학회와 공동 개최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주의는 헌법
- 강은민 기자
- 2025-11-05 12:30
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 강은민 기자
- 2025-11-05 12:30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취득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실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내부통제 제도를 최초로 운영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001) :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 요구사항을 수립, 유지 및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특강, PDCA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무조직(TF)을 통한 전사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활동 실시 및 고위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이창수 원장은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는 공공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
- 강은민 기자
- 2025-11-05 12:30
산림청, 민·관·연 협력 '산불피해지 송이산 복원' 첫 삽!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송이 생산지 복원을 위해 ‘산불피해지 송이산 복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형 시범사업을 통해 과학적 연구성과를 산불피해 현장에 신속히 확산시킨 적극행정의 모범적 추진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2022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으로, 국내 대표 송이 생산지이다. 산불로 송이 채취 산지가 훼손되고 지역경제 피해가 이어지자,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 균환이 일부 남아 있는 잔존 지역을 중심으로 송이감염묘·접종묘를 이용한 송이 인공재배 연구성과를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민‧관‧연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형 송이산 복원 모델로 기획되어, 산불피해 현장에 처음 시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재배 기술(송이 감염묘‧접종묘 생산 기술) 지원 및 복원 모델 개발을, 울진국유림관리소는 현장 관리 및 국유림 제공을, 지역 주민은 대상지 선정 및 송이 인공재배 기술 습득을 각각 담당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의 주요 임산물 소득원인 송이 생산 기반을 회복하고,
- 강은민 기자
- 2025-11-05 12:30
국민권익위, 청년의 눈에 담긴 청렴의 모습은? '2030 청년세대 대상 청렴 아카데미'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제7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청렴과 다섯 가지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렴이 일상, 철학, 경영, 소설,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청년의 시선으로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기 TV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문서의 신’의 백승권 대표,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집필한 손힘찬 작가가 강연자로 참여해 청렴을 인문학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창의적 감성과 미디어 활용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청렴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 공모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청렴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직장(학교)에서의 청렴, 나의 선택, 디지털 시대의 깨끗한 소통법, 청렴은 트렌드다!, 일상 속 청렴 오해와 진실 등 네 가지 소주제 중 하나를 선택
- 강은민 기자
- 2025-11-05 12:30
국민권익위, 더 촘촘한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정안 제8조의3제1항),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개정안 제17조제1항),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를 줄여(개정안 제18조제1항) 보호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개정안 제22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30조제4항)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
- 강은민 기자
- 2025-11-05 12:30
문체부, '쉼'을 '성장'의 동력으로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 149개사 인증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기관 149개사(신규 인증 93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5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700개사가 됐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 여가친화적 조직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신청 건수는 총 184건으로 최종 인증된 149개사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 요건 형성, 여가친화제도 실행,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인증된 기업·기관들은 대부분 분·시간 단위 휴가 사용, 휴가 이월, 휴가 당겨쓰기,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연차촉진제와 자율사용제 등
- 강은민 기자
- 2025-11-05 12:30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했다.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
- 강은민 기자
- 2025-11-04 20:30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맞춤형 점검정비 기술인재 키운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4일 한국수자원공사 화성권 지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워터기술(주)과 점검정비 기술향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목표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점검정비·시설보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재직 근로자 실수요 반영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점검정비‧시설보전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신입 및 재직 근로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경훈 한국폴리텍대학 기획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워터기술과 함께 기술수요 발굴부터 교육과정개발, 인재양성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 중심의
- 강은민 기자
- 2025-11-04 13:10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방역효과 유지하며 생태영향은 줄인다

(시사미래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4일 방역효과는 유지하면서 생태영향은 줄이는 방향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는 2019년 9월 최초 국내 ASF 발생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약 1,630km를 설치하여 ASF 질병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6년이상 장기간 유지되면서 생태계 단절,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소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3년 겨울에는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이례적인 폭설로 식생층이 동결되어 먹이활동을 위해 저지대로 이동하던 중에 울타리 근처에서 집단폐사함에 따라 울타리가 산양폐사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또한, 멧돼지 수색·포획 등 그간 정부의 다양한 대책 추진으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진정되고,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설치(99%) 등 농가 중심의 방역체계가 구축되는 제반 여건 변화도 울타리 관리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관리방안은
- 강은민 기자
- 2025-11-04 13:10
기상청, 지진재난문자 발송기준 개선 불편은 줄이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사미래신문) 지진재난문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바뀐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2025년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여 발송한다. 아울러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충주지진(2025년 2월 7일, 규모 3.1) 당시, 새벽 시간에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지진동이 거의 없는 지역에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어 국민의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었다. 기존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이상일 때, 예상진도 Ⅱ 이상인 전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예상진도 Ⅲ이상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 예상진도 Ⅱ 지역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지진동이 약한 지역에 경보음이 울리는 불편을 줄인다.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의 지진해일 예측기반의 특보기준에 더하여 실시간 관측값을 반영한 특보를 마련하고, 지진해일 변동 추세(상승‧하강‧종료)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세한 지진해일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 강은민 기자
- 2025-11-04 13:10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11-04 12:30
보훈부·한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 2025년 한국 피아르(PR)대상 ‘최우수상’ 수상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와 한화그룹이 올해 6.25전쟁 75주년을 계기로 진행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한국 피아르(PR)대상 정부 피아르(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723 태극기'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대국민 참여 PR캠페인으로, 전사자를 모시는 나무 상자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12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디자인·제작해 캠페인에 사용했다. 또한, K-방산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철을 배지 제작에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은 올해 호국보훈의 달(6월) 한 달간, 국민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의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립서울현충원과 서울올림픽공원, 프로야구경기장, KTX 서울역사,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운영했다. 또한, 캠페인 영상과 태극기 배지 언박싱 쇼츠, 한화이글스 야구장 캠페인 현장스케치 영상, KTX 서울역사 캠페인 영상, 인플루언서
- 강은민 기자
- 2025-11-04 12:30
식약처, 식의약 시험·검사성적서 언제 어디서나 정부24 발급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앞서 11월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 및 수신까지 평균 2~3일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하여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식품등시험검사기관협회 박종언 회장은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그간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으로 상당한 행정 비용 부담이 있었으며, 의뢰
- 강은민 기자
- 2025-11-04 12:30
조달청,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4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개최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심사 전 과정에 조달 및 적극행정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모니터링단, 조달청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조달청의 적극행정 사례와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등 8건이다. 최우수 사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협업)하여 UN 세계식량계획(WEP)와의 유기적 협력,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최초로 유엔기구에 식품 수출을 성공시킨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 사례는 조달청의 적극행정으로 유엔 조달시장 진출 기반과 슈퍼시리얼, 영양죽 등 WEP 품목 다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 사
- 강은민 기자
- 2025-11-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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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중첩규제 개선·남한강 보 지키기 등 지역 현안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주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철폐와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한강 상수원 규제 개선, 여주보 재자연화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주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A. 먼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붉은 말의 해, 기대와 소망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기 마지막날까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안정과 회복을 되찾고, 부흥과 성장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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