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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을 바꾸는 법!" 법제처가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을 완성시킵니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 마련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강은민 기자
- 2025-04-10 11:10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이제그만!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19일 ~ 5월 31일 기간동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 및 드론단속반(5개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산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립인접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립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참여가 필요하며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4-10 11:10
500개의 이슈, 500번째 이슈 본!

(시사미래신문) ▢ KTV 정책저널리즘 탐사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이 500회를 맞았다. 10년, 14,400분, 240시간... 그리고 4월 13일 오전이 주목된다. '이슈 본'이 걸어온 10년의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는 이정표를 찾아보는 시간이 찾아온다.(13일 오전 9시 10분.) 지난 2014년 7월 18일. 국민 모두가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째. '이슈 본'은‘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편을 가지고 첫 무대에 올라 국민을 보듬고 새 길을 다듬었다. 그 뒤 '이슈 본'은 ‘열정페이’논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 분석 등 균형 있는 시선으로 국민 관심의 현장에서 진실을 추적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냈다. 500회 특집에서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사건과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사연을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64회)이 회고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김효정 씨(79회),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사연(39
- 강은민 기자
- 2025-04-10 09:10
고용노동부, 대학생과 고교생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위한 노하우 공유의 장 마련

(시사미래신문)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9일부터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년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차 사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공유회는 대학 재학생 및 고교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전국 대학에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64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2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업공유회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업 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특강, 사업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대상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인 미래직진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 소개 등이 진행된다. 이어 사업공유회 2일 차에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박람회 형식으로 우리 대학의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대학 간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이창수 원장은 “청년의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9:30
보건복지부,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제3기(’23~’27) '병상수급 기본시책'(’23.8)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23~’27)'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4.9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9:30
행정안전부,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 확립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우기 전(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산림청은 산불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9:30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청렴교육”…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리더십 전파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30개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 3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2024년부터 원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서울과 세종에서 권역별 방문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강원권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렴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K-컬처(태권도)와의 융합을 통해 청렴을 보다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에 따라, 청렴연수원은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사례 중심의 반부패 법령 교육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청렴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시범공연단이 ‘부패 상황을 태권도로 타파해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제로 청렴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쳐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김세신 원장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단순한 법령 교육을 넘어 공직자의 마음에 청렴의 가치를 새기는 실천형 교육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9:30
국가보훈부, 케이비(KB)국민은행,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위해 5천만 원 기부

(시사미래신문) 케이비(KB)국민은행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 기부금 5천만 원을 기부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케이비(KB)국민은행 신관에서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이준호 케이비(KB)국민은행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되는 기부금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의 주거 안정과 생계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되며, 양 기관은 전달식 후 지속적인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국가보훈부는 국민을 비롯한 민간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등을 위해 보훈 기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케이비(KB)국민은행의 기부를 계기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9:30
보건복지부,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관련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및 협회와 대응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오후 2시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하여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및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美 현지시간 4월 2일(수) 16시경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국가별 차등관세를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4월 9일(수, 현지시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료기기ㆍ화장품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관세 대응 정보 공유 및 전략 수립,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정부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美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9:30
행복청-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 고위급 면담으로 도시개발 협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행복청은 4월 9일 6동 정부청사에서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청장 죠슈아 빙캉) 방문단과의 고위급 면담을 갖고, ▲행복도시 건설 경험을 활용한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 지원 ▲한국 기업의 필리핀 주요 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행복청은 작년 9월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월 한국 기업의 필리핀 도시개발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필리핀 팀코리아’ 구성과 2월 팀코리아 필리핀 방문을 함께하며 기지전환개발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번 기지전환개발청 방문단은 행복도시의 우수한 도시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팀코리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면담에서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쌓은 경험과 기술력이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지전환개발청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칼랄로 수석부청장은 “필리핀 정부는 뉴클락시티를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6:11
경찰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 단속 ‧ 1,394명 송치(구속 42)

(시사미래신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 ·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15) △재정비리 445명(구속2) △권한 남용 401명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6:11
OECD, 『2025 규제정책전망』 발간

(시사미래신문) 4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2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을 발간했다. 『OECD 규제정책전망』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의 구체적인 결과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번 OECD 규제정책평가(iREG)는 38개 회원국의 ’21~’23년까지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3개 분야로 평가한 결과이며,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OECD 측의 한국 규제정책 소개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4월 9일 13시 30분(현지 시각)부터 진행되는『규제정책전망』 발간 세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규제 선도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한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6:11
환경부 장관, 설악산국립공원 산불취약지구 현장점검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4월 9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설악산국립공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내에 있는 산불취약지구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김완섭 장관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아 경북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4월 7일 이병화 차관은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마을을 방문하여 사업장 피해 현황과 폐기물 발생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강원지역 등에서 산불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이 있었고, 설악산은 강원지역에서 잔불 정리가 어려운 경사지 숫자(54곳)가 가장 많고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 군락지 면적이 넓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국립공원이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산불 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상황관제시스템 운영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산불 신고·전파 지침서(메뉴얼) 및 탐방객 대피계획을 비롯해 초동 진화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한 재난 담당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설악동 야영장 인근 침엽수 군락지로 이동하여 고성능 산불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6:11
인사처, 전문성 향상·직급 간 갈등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개

(시사미래신문)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노하우)'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리서치팀) 운영 ▲관세청(인천본부세관), ‘규율’ 위에 ‘자율’적인 조직문화 '규칙(그라운드룰)'실시 등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인사처는 부처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집에 담긴 부처들의 다양한 노력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안내 및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공직문화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 ▲ 희망기관 등에 대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3:50
환경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고민 무료 상담(컨설팅)으로 도움받으세요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경영(ESG)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기업이 당면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컨설팅’과 공급망 실사와 같은 구체적인 국제 환경규제별 대응 방법과 제품 단위의 탄소 저감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심화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2024년)에는 중소‧중견기업 138개 사가 상담(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참여기업 중에서는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평가점수 상향으로 계약유지 조건을 충족한 사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해외 20여 개국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한 사례 등 각종 우수사례도 나타났다. 이들 기업별 상담(컨설팅) 우수사례는 올해 6월에 발간될 예정인 ‘2024년 친환경경영(E
- 강은민 기자
- 2025-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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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지난번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교회의 일정 외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러시아가 낳은 대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듣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대표적 시인인 푸쉬킨(A. Pushikin, 1799~1837)의 집이다. 푸쉬킨의 박물관에는 헬라, 로마 시대의 자료와 렘브란트를 비롯한 16~17세기 명화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푸쉬킨의 자료만을 모아둔 박물관은 따로 있었다. 급하게 보긴 했지만, 푸쉬킨의 친필 시와 편지들, 그리고 그가 애장했던 물건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푸쉬킨은 시인이자 소설가요 극작가요 관료였다. 그는 1837년 1월 10일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 그것도 사랑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결투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인이 있었다. 바로 애국 시인 김소월이다. 그도 32세의 나이로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천재적 시인들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가 있다면, 푸쉬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詩)이다. 이 시는 유난히도 한국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 필 언론인협회는 지난 2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산시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가 이기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소통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님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많지만 저는 경험과 연륜이 있으니까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라도 의장과 상의할게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원님들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벽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복 의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에는 다당제 구도로 의원간의 화합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적극적 소통의 의지를 갖고 화합의 분위기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이 의장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같이 오산시의회는 소수의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각종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의장의 생각이 담겨있다. 또한 의장실에 걸려있는 의회 슬로건을 가리키며 작년 7월에 취임하면서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투표하여 선정된 것이라고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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