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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무허가수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 시행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금번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①기존 계약분 수출(9월 8일까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 개정되는 지침은 ①반복ㆍ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 ②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1,000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외교부 조태열 장관, 마크 그린 윌슨 센터 회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9월 4일 오후, 방한 중인 마크 그린(Mark Green) 윌슨 센터 회장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글로벌 사우스 협력 및 우리 정부와 윌슨 센터와의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가 한미간 학술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며, 한미동맹을 한결같이 지지해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그린 회장의 이번 방한 계기 윌슨 센터가 공동 주최하여 ｢한미일 경제대화｣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윌슨 센터가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 회장은 윌슨 센터를 포함한 미 조야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며, 국내정치와 무관하게 한미·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4.3월), AI 서울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24.5월), 최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월) 개최 등을 통해 민주적 가치 수호와 비교우위 분야에서의 규
- 강은민 기자
- 2024-09-05 09:10
조태열 외교장관,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오후 체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토마쉬 포야르'체코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한-체코 양국 관계 및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 계기 성과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에 있어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원전 ▴무역·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포야르 보좌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물론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이번 방한 시 외교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 및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추진 중인 성과사업들
- 강은민 기자
- 2024-09-05 09:10
외교부,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언론발표문

(시사미래신문)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4년 9월 4일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국 대표단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각 이끌었다.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이다. 제5차 EDSCG 회의는 지난 수년간의 회의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들을 진전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
- 강은민 기자
- 2024-09-05 09:10
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기여를 위한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연장 협의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4일 오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레바논과 남수단 내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파견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기여 필요성 △우리 부대에 대한 유엔과 접수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파견연장 요청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 △현지 정세를 감안한 유엔 임무단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인선 제2차관은 우리 동명부대와 한빛부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유엔 핵심업무인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
- 강은민 기자
- 2024-09-04 19:30
한덕수 국무총리,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면담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ir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국방‧안보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꾸준히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이 오랜 기간 국방‧안보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했다. 럭슨 총리는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평가하면서, 이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태도국,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정과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럭슨 총리는 이에 공감하고,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럭슨 총리는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평
- 강은민 기자
- 2024-09-04 19:30
외교부 조태열 장관,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오전 서울(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정책 및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3국 간 공급망 관련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국 기업이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3국 정부와 의회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한미일 경제대화'가 “3국 민간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포럼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했다. '한미일 경제대화(Trilateral Executive Dialogue)'는 3국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1회 대화에 이어 올해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의원,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의원 등 미 의회(상원) 대표단의 방한(9.2.-5.) 계기에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는 한미일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싱크탱크 등에서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지정학적
- 강은민 기자
- 2024-09-04 18:30
외교부 강인선 2차관, 미 국무부 경제차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9월 4일 오전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파트너십(MSP: Mineral Security Partnership) 관련 협력 방향과 제9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 개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페르난데즈 차관과 6월 11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계기 면담 및 7월 18일 MSP 포럼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다시 통화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금일 통화를 포함하여 금년 하반기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간 추진중인 실질협력 사안이 속도감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측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호주 Black Rock Mining(BRM)社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흑연광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번 계약 체결은 “MSP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노력의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페르난데즈 차관은
- 강은민 기자
- 2024-09-04 16:30
공정거래위원회,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10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3국 간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통상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제10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차례로, 공정위는 2016년 제7차 협의회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주최한 이래로 8년 만에 이번 행사를 다시 주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3국 정부의 소비자 정책당국은 물론, 각국의 소비자 관련 주요 기관·단체도 함께 참석하여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국민생활센터 기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발표를 맡았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요 소비자 기관·단체 소속 인사들이 각국의 소비시장 동향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도 참석하여 이번 회의에 대한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현재의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 강은민 기자
- 2024-09-04 16:30
식약처, 글로벌 규제협력으로 새로운 바이오의 미래를 연다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9월 4일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GBC에서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안, 규제기관의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GBC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한-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규제당국과 협력 회의도 진행한다. GBC 첫째 날인 9월 4일은 개회식과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개회사, 한덕수 국무총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명옥 국회의원, 오상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강연에서는 ▲피터 마크스(미국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장) ▲충 메이 링 미미(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청장) ▲사니
- 강은민 기자
- 2024-09-04 14:10
국민권익위원회, “K-청렴, 이제는 중남미로!”

(시사미래신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포털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의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총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실, 페루 총리실, 볼리비아 법무투명성부, 파라과이 감사원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한다. 특히 장관급인 로베르토 이다라가 콜롬비아 투명성 수석 등 고위급 인사가 이번 연수에 참여하고,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가 연수 환송식에 참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서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청렴포털’, 온라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나라장터’ 등 부패 예방에 효과적인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
- 강은민 기자
- 2024-09-04 14:10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회담 결과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美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 및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고 평가하고, 그간 한미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으로서 도출해온 성과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최상의 정책공조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고위급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과 러북군사협력 등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목표를 담은 '8.15 독트린'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캠벨 부장관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한 최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한미일 협력이 이룬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차관은 금번 회담 계기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 강은민 기자
- 2024-09-04 14:10
질병청, 몽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한 기술공조 한발 더 나아가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2024 한-몽 합동 심포지움*(2024 Korea-Mongolia Joint Symposium)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다. ‘몽골의 감염병 관리 대응을 위한 현재 및 미래 전략’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2023년부터 진행된 한-몽 감염병 대응 공적개발 원조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몽골보건부, 몽골 감염병관리청, 그리고 사업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행사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질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한-몽 협력, ▲몽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관 간 협력(패널 토의), ▲팬데믹 대비·대응 계획 및 감염병 관리·예방, ▲몽골 역학조사관 양성 프로그램 15주년 행사, ▲항생제 내성 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한-몽 간 감염병 대응 공조를 위하여 몽골의 감염병 실험실 진단,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72
- 강은민 기자
- 2024-09-04 14:10
외교부 장관, 미국 상원 의원단 면담 결과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3일 오후 방한 중인 빌 해거티,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 의원단 7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표적인 친한 의원으로 구성된 미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그간 각 의원이 미 의회 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공지능 등의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이는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교역 및 투자가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최고의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가치‧규범‧개발 등 분
- 강은민 기자
- 2024-09-04 09:10
법제처, 인도네시아 공무원 법제처에서 법제 역량 키워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제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이다.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3년 이상 법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공무원 22명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같은 해부터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맺은 실행 계획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8월 7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개최한 세미나에 초청받아 한국의 경제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제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초청연수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부령 입안 및 심사과정과 경제투자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법제 관련 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등을 방문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법제역량
- 강은민 기자
- 2024-09-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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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성구박사 칼럼 <3.1절 메시지>

(시사미래신문) 3.1운동과 복음 운동 본문: 로마서 1:16–17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다. 여기서 ‘능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dynamis)라고 하는데, 폭발적인 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말한다. 바울이 복음을 능력 곧 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은 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복음의 힘은 죄를 깨뜨리고, 불의를 무너뜨리고, 죄악된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은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왔다. 금년은 3.1운동 107주년이다. 사실 3.1만세운동은 복음으로 폭발한 거대한 영적 투쟁이라 할 수 있다. 1884년 이후,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와 잠자던 조선의 민초들을 깨웠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1910년, 일본제국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다. 그러나 복음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종교와 교파를 초월하여 뜻을 모았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민족이 어떻게 9년 만에 전국적인 저항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이상균 평택시문화재단 대표 “이제 서울까지 안 가도 됩니다...산업도시 넘어 문화도시로”

(시사미래신문) 산업과 물류, 안보의 도시로 불리던 평택이 이제 문화로 도시의 결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준공을 마치고 공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는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시범 공연 단계부터 수만 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확인했고, 도시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체감하게 했다. 2020년 출범한 평택시문화재단은 도시 성장의 속도에 맞춰 문화 기반을 다져온 주체다. 공연·전시 중심의 전문예술 향유와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라는 두 축을 통해 일상 속 문화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 출범 직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재단은 지역 문화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균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도시는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와 사람, 시민의 공감이 함께 축적될 때 현실이 된다”고 강조한다. 본지는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선 평택. 그 변화의 방향과 과제를 지난 26일 이상균 대표에게 들었다. Q. 평택시문화재단과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평택시문화재단은 2020년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창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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