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9일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젠 아담스(Jan Adams)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비드 길버트 코리(Bede Gilbert Corry)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과 차관회의(화상)를 가졌다. 금번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태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Indo-Pacific partners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다음 달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IP4 차관회의로서,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으로,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서 세부과제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21일~10월 3일 간 서울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25 국제개발 파트너십 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주간에는 제18회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회의’, 제8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 제30차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운영위원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간에는 100여 개국 정부 및 10여 개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국내외 개발협력 활동 주체들이 참석하여 국제개발협력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8회를 맞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은 9월 30일~10월 1일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발효과성, 미래를 위한 협력과 포용적 성장의 사다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공여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대표뿐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10여 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8일 오후 2025.9.17.-18.간 방한 중인 막심 프레보(Maxime Prévot) 벨기에 부총리 겸 외교·유럽·개발협력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동 회담이 취임 후 유럽 국가와 갖는 첫 번째 양자회담으로 벨기에 외교장관의 양자차원 방한이 14년 만에 이루어진 점을 생각할 때 이번 만남이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양국 신정부간 관계 강화 및 양국간 협력 심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프레보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3,500명의 벨기에 군인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본인의 방한을 시작으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국간 협력이 다차원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간 경제안보,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서 임 청장은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 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했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임광현 청장은 회의기간 중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징수분야 행정공조를 더욱 강화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7일 17:30-20:30(180분) 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오늘의 만남이 우리 新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이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금년과 내년 한중 양국이 연이어 APEC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되 국익과 실용에 기초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정부 입장이라고 하고, 한중 양 국민간 상호이해 제고 및 우호정서 증진 등 한중관계 발전의 민의(民意)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중국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동티모르 부총리, 우간다 등 35개국의 장·차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각국 주한대사, 국내·외 새마을운동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회식, 장관회의, UN거버넌스센터 공동세미나, 현장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9월 16일~17일 중국 특허심사협력센터(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된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IP5(세계 5대 특허청) 소속 각국 특허심판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 특허심판제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심판 사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 특허심판원은 그간 추진해온 심판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심판 제도 운영, 디지털 기반 심판 관리 시스템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회의와 함께 열리는 사용자 세미나(User Seminar, 17일 개최)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IP5 각국의 심판 제도와 운영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글로벌 지식재산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9월 17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혁신에서 접근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을 주제로 '2025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보건 위기 대응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한 국제행사이다. 한국 정부와 WHO의 주도하에 전 세계 바이오 분야 리더(각국 보건 장ㆍ차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전문가 등)들이 모여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제4회 서밋은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의료 AI의 미래, 고령화 & 의료기술, 바이오클러스터 혁신 등 세부 주제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행사 전날(9월 16일)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개회식, 세션 1(의료 AI의 미래), 세션 2(고령화 & 의료기술), 세션 3(바이오클러스터 혁신) 및 폐회식으로 구성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16일 오후 4시 경(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섰다. IAEA 180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와 정부대표단 등 2,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혁채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차세대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의 활용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안전성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한국이 AI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AI 대전환을 추진 중임을 강조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안전성·경제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을 위한 AI”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설계·운영·안전 관리 전 주기에 걸쳐 AI와 로봇,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차세대원자로의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SMART, iSMR 등 경수형 원자로 뿐만 아니라 SFR(소듐냉각고속로), HTGR(고온가스로), MSR(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차세대원자로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음을 소개하고, SMR의 안전
(시사미래신문)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남아공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남아공대사관과 공동으로 9월 17일, 외교센터(서울 양재동)에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남아공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인프라의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전설비, 전력망, 에너지저장시설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공은 핵심광물 부국(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으로 남아공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서는 가입국 기준 최대 단일 무역시장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2021년 1월 공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John Noh)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9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안보강화’를 주제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와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APEC 2025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 위협에 따라 AI 기반 예측 분석, 디지털 감시, 위기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질병관리청도 공중보건위기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됐다. 동 행사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APEC 회원경제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경험, 보건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편,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왔으며, 질병관리청 역시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전략수립, 감염병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거버넌스 협력, 팬데믹 대비·대응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면담을 진행했으며, 국제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 공고화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를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16일 개회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내 감정관들을 격려하고 해외 귀빈들을 환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총회는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AFSN)와 아시아-태평양 법의학기관 연합(APMLA)의 정기 총회이자 대규모 국제 학술 교류의 장으로,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대한민국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행사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몽골, 브루나이 등 아시아 주요국의 법과학 기관장을 비롯한 전 세계 30개국, 1,400여 명의 법과학·법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수사의 수준을 높이고, 아시아 법과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법과학 유관기관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70년간 이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요 병력·재정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적응성과 효과성 제고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유엔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유엔에서의 우리나라 위상과 기여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속을 위한 유엔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이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과 유엔 평화활동 관련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유엔 PKO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 PKO 역량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유엔 평화활동국(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은 유엔사무국 내에서 적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