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폴란드 국방부측의 요청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서 8월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양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안규백 장관은 동 계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양국간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폴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를 주제로 9월 3일부터 3일간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하는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의 사전등록 신청을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GBC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과 규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소통의 장으로, 급속도로 성장 중인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2025 GBC에서는 9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키코 나카타니(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 로버트 랭거 교수(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 국내·외 전문가의 특별강연과 전문 분야별 포럼(백신 포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및 품질 포럼 등), 글로벌 규제당국자 1:1 미팅,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청년 대상 멘토링(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등이 진행된다. 바이
(시사미래신문)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9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업무만찬을 함께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가 엄중한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며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수시로 긴밀히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한국의 아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아태협력체 지역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 등은 지난 6월 아태협력체 21개 회원 경제체를 대상으로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활동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개인정보위 등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아태지역 개인정보 정책 담당자 및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아태협력체 지역 내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 수준 등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아태협력체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연령 확인 의무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등 실천 방안에 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관리 대표단,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해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회 개최하며,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한다.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삼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7월 30일에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는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7월 31일에 개최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국 정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개최되는 현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6·25전쟁 당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미국과 미국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 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권오을 장관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미(美) 볼티모어에서 같은 날 오후(26일, 이하 현지시각) 개최되는 ‘버팔로 솔저’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6·25전쟁에서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데 이어, 총회에 참석한 버팔로 솔저 참전용사 3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9일 오전(10시)에는 워싱턴 디시(D.C.) 한국전 참전비에서 개최되는 6·25전쟁 정전협정 기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8일 12:00-12:45 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취임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실질협력의 풍성한 성과를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통화시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으며,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8일 오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인도 관계와 실질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6.17.)과 대통령 특사단 인도 방문(7.16.-7.18.)을 통해서도 전한 바 있는 한-인도 양자 관계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조 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호혜적인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주인도대사를 역임하면서 이미 개인적 친분을 쌓은 바 있는 조 장관의 외교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수립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이 강화하고, 높은 잠재력을 지닌 한-인도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양 장관은 한-인도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신흥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우주의학 등 우주 분야 16개 기업과 함께 ‘뉴스페이스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사절단은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외교 영역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우주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7월 28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 시작으로 7월 31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8월 4일 태국(방콕)에서 개최되는 동남아 3국과의 ‘뉴스페이스 세미나’ 에는 각국 우주 관련 정부·기관의 고위급 인사와 약 28개의 현지 우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우주 정책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재외공관과의 협업과 방문 대상국 우주청과의 사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국 우주 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했으며, 이번 행사 계기에 우리 기업들의 희망을 반영한 현지 정부 기관 및
(시사미래신문) 김영춘 前 해양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7월 23일과 24일 말레이시아를 방문,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으며, 여타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말레이시아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이 복귀됐음을 알리고, 우리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특사단은 신정부가 아세안 중시 기조 하에 신남방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도약시켜 나가고자 하는 신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7월 23일 안와르 총리 예방시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한-말레이시아 FTA 연내 타결을 포함, 방산, AI 등 첨단 미래산업, 해양, 인프라,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와르 총리는 특사단 파견과 친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6월 정상 통화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대통령과 많은 부분에서 비전과 의견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5일 오후 외교부에서 응우옌 밍 부 (Nguyen Minh Vu)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과 취임 후 첫 외교차관 회담을갖고 한-베트남 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지난 6월 12일 우리 대통령과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이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한 점을 상기하고,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부 차관은 박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은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양국 간 과학기술,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차관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제6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긴밀한 미래 협력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7월 25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은 올해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규제 역량강화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도 체결하여 양국의 의료제품 신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으며, 향후에도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
(시사미래신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11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관세협상 타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하여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7월 23일 14시 30분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
(시사미래신문)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7월 23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Uzbekistan)'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Saqer Abdullah ALMOQBEL) WTO 일반이사회 의장(주제네바 사우디아라비아대사)은 7월 22일~23일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최성요 차석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에 대해 총의(consensus)가 형성됐음을 공지했다. 최 차석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됐다. 직전에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했으며, 수임 기간 중 제6차~10차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고,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12월 WTO 가입작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세계동물보건기구 주관으로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CVO), 초국경질병 및 원헬스(One Health)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초국경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각 국은 주요 가축질병의 발생 정보와 통제 전략, 질병 발생 원인과 역학 정보, 초국경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 및 원헬스 활동 등을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 상황을 조기에 종식 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성과와 하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 등 우리의 방역정책을 소개했다. 동아시아 수석수의관들은 활발한 정보 교류에 더해 동아시아 국가 간 수석수의관(CVO) 회의 정례화, 효율적인 질병 통제를 위한 백신 접종에 관한 기술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등 가축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럼 이후 개최된 한·중·일 3국 간 워크숍에서는 3개 가축질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