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국내 중국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중국동포단체협의회'(이세광 초대 의장)는 국내 중국동포 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동포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협의체로 구성됐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사회 발전의 핵심 동반자”라며 “ 재외동포청은 중국동포 단체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정착·자립·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동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신설된 재외동포청 내 국내귀환동포 전담부서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귀환 동포 정책 방향 ▲청년 동포 교육·취업·정주 연계 지원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이 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국내 정착
(시사미래신문)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 6,27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제회의실에서에서'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거쳐 사회연대경제 관련 학계,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 실질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월 29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영사안전콜센터(서울 서초구 소재) 현판식을 개최했다. 2005년 설립 이후 365일 24시간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긴급상황 시 7개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베트남어) 통역, 신속해외송금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초동 대응 기능을 수행해온 영사콜센터가,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임상우 대표는 영사안전콜센터가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를 접수하여 관할 공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사고가 빈번했던 재외공관에 상담관 2명이 자원하여 파견을 나가 현지에서 민원을 효과적으로 응대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 대표는 최근 도입된 AI 기반 STT(Speech To Text) 기능 등을 통해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페트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바뀌어, 소비자는 분리배출 부담을 덜고 순환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또는 인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2026년 1월 29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전문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다.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은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통합돌봄 이용안내, 우리지역 통합돌봄, 자료실 등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에는 제도 추진 배경, 개요, 제공 서비스 등 통합돌봄 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통합돌봄 이용안내에는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처음 제도를 접하는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지역 통합돌봄은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료는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된다. 또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령 노동자 4명(50대 후반 ~ 60대)들의 퇴직금 등도 상당액(1억 2천여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 1천여만 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하여 자금을 개인적 용도(개인보험료, 카드사용료 등)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체불 금품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구속 사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ournal&Article Management System)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 2025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URL)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파라미터 변조 및 이메일 무작위 대입을 통해 JAMS 회원 약 12만여명의 개인정보(성명,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44개 항목) 를 열람했다. 조사 결과, 해당 취약점은 2013년부터 존재했으나 연구재단은 장기간 이를 탐지·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연구재단은 JAMS 포털을 대상으로만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1,600여개에 달하는 학회페이지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을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가.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요금 정산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2025년 3월 13일 ~ 3월 25일 동안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방법으로 침입해 51,691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주소)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해커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국내·외 9,647개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1초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 총 1,226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 중 51,691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하여 개인정보가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누리소통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95지구(기본조사 52, 신규착수 43)를 신규로 선정했다. 지난해는 연 강수량(1,325.6mm)의 64%가 6~9월에 집중(852.3mm)됐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강수가 내리는 지역들이 다수 발생했다. 많은 지역의 저지대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는데, 향후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5,102억원 → 6,436, 증 1,334(26.1%↑))하여, 293지구(신규 43지구) 31천㏊(신규 4,458ha)의 농경지에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54지구 5천㏊의 배수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착수 43지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57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현장확산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 보유자는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교육·지도·기술보급 및 데이터 기반의 경영분석과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제1회 자격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학위·경력 등 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련 기술사(시설원예·축산) 중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원예분야 33명(시험 합격 25명, 기술사 중 교육 수료 8명), 축산분야 24명(시험 합격 6명, 기술사 중 교육 수료 18명) 등 총 57명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의 이해, 데이터 분석, ICT 융합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한국섬진흥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1월 28일 오후 4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회의실(전남 목포시)에서 섬을 주제로 한 연구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섬 연구기관협의회’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소멸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섬을 대상으로, 해양유산·생태·정책·문화·학술 분야의 연구 성과와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연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 기관이 수행해 온 섬 관련 조사·연구를 협의회에서 통합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동 활용과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 섬 관련 조사·연구자료 및 통계의 공동 축적·공유 ▲ 해양유산·생물다양성·섬 정책·학술 분야 공동 조사·연구 ▲ 국내외 섬 연구 네트워크 연계 ▲ 학술·교육·홍보 활동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기관들은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조정할 예정으로, ▲ 섬을 주제로 한 시민대상 강좌 운영 ▲ 섬 연구동향과 성과를 공
(시사미래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과반을 훨씬 넘겼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 즉 동성애·성전환을 비롯해 개인이 임의로 선택한 성 분류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판·반대할 경우 이를 차별로 간주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나아가 2년 이하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해당 법안이 단순한 차별 해소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 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 위반 시 행정적·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응답자들의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2026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