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 25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산업계와 함께하는 수열 산업 활성화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간직한 열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천연가스를 대체해 전기화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국내 잠재량은 연간 약 10GW에 이른다.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소비에너지를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수열에너지는 롯데월드타워에 도입되어 전체 냉·난방의 약 10%를 충당(설비용량 10MW)하고 있는 것처럼 도심의 건축물에 대용량의 냉·난방 공급이 가능하여 지역 분산에너지로서의 활용성이 높고, 탄소 배출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열 핵심 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제조사를 비롯해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수열 산업 환경 변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추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수열 산
(시사미래신문)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6월 23일, 금년도 경남·북 대형산불 종료 후 산불진화체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인 무사고 10년을 달성한 조종사와 정비사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지난 10년간 산불진화 등 산림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 3명과 정비사 1명으로 표창장과 함께 무사고 배지를 수여받았다. 무사고 배지는 조종사, 정비사의 비행복과 정비복에 패용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한다. 산림항공 무사고 개인 포상의 기준은 항공기 사고·준사고 없이 비행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인 조종사 또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실제 항공기 정비 10년 이상인 정비사가 해당된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대형산불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헬기가 활동하는 현장은 안전 위험 요소가 많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여름철 농작업 시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농업인이 온실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에어냉각조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비닐온실, 선별 작업장 등에서는 작물 생육 조건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농작업자가 고온에 오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고령 농업인이나 질환이 있는 농업인은 더욱이 열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업성 질병에 포함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장주는 농작업자 온열질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2019년 개발한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와 에어라인이 조끼에 부착돼 있다. 에어콤프레셔의 압축공기가 보텍스 튜브를 거쳐 냉기만 조끼 안으로 들여보내 농작업자가 입고 있는 옷의 온도와 습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원리로 고온다습한 농작업 환경에서 농작업자의 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현장 실증 시험 결과, 일반 작업복을 입을 때에 비해 체감 온도는 평균 13.8%, 습도는 24.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쾌적하게 농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오는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정규 직종(가구제작 등 17개), 시범 직종(바리스타 등 5개), 레저 직종(네일아트 등 3개) 등 총 25개 직종에서 2,819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한편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지난 5월 28일 수도권 대회를 시작으로 7월 10까지 전국 4개 권역(중부, 영남, 호남)에서 개최된다. 4개 기본직종(데이터입력, 바리스타, 사무행정, 영상콘텐츠편집) 및 2개 특화직종(e-스포츠, 요양보호보조)에서 701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실력을 겨룬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우수 기능장애인을 발굴ㆍ육성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로, 지방 및 발달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 메달 및 상금이 수여되며, 지방대회 금상 입상자, 발달대회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1.7.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사항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6‧25전쟁 관련 해외 인재를 발굴해 전쟁 기록 보존 및 공공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단(KWO/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26인을 인사처 ‘국제(글로벌)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발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 구성은 국제(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인사처가 인재를 직접 발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국제학회 활동 연계 ▲현지 기록물 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자들을 발굴했다. 그 결과, 사업회의 국제자문위원 57명 중 17명이 인사처가 추천한 국제 인재로 구성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고, 9명이 추가로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유엔 참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7명을 발굴해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한 첫 외국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기여했고, 총 11개국에서 17명의 외국인 석학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추가 수집한 기록물을 반영해 내용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구조와 시각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된 콘텐츠는 전쟁의 흐름과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6·25전쟁의 배경, 6·25전쟁의 전개 과정, 6·25전쟁의 피해, 관련 기록물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추가 수집한 납치자·포로 명부, 피해사실 조사기록 등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관련 기록물과 함께, 미국·영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확보한 사진,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전쟁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한국의 자주독립을 논의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194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북한군 전투명령 1호(1950년 6월 22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6월 25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에 대한 2024년도 이행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관한 관계 부처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첫해의 구체적 실적과 현황을 공유하여 부처 간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이행 실적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평가단의 검토 의견이 함께 공개된다. 관계 부처가 수행한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등 294개의 사업을 이행평가단이 사전 점검한 결과
(시사미래신문)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8,658가구, 가구원 42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243가구, 가구원 10,7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먼저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20.2%)을 보였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7,116명), 충남 아산(19,085), 경기 남양주(15,314), 충북 청주(14,101), 경북 포항(12,666) 순이었으며, 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 26.1%(110,280명), 서울 12.8, 경북 7.7 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180,347명)이었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49일)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Vertex Korea 회의실)에서 “제1회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포럼”을 개최한다. 그간 철도·버스 등 이용자는 각 수단별 여러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예약・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향후 통합교통서비스(MaaS)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앱 내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통합교통서비스(MaaS)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출범됐다. 포럼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진혁 교수가 의장을 맡았으며, 철도·버스·공유차·택시 등 운송업계와 교통분야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사,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앞으로 매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여 통합교통서비스(MaaS)와 관련된 정책·동향 등을 서로 공유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수단간 연계 등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6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호), 신혼·신생아(2,435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2026년 유네스코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의 자조와 비관을 확실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며,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숫자와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리고 : 투자, 일자리, 관광객까지… 전방위 성장] 투자와 일자리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 [투자유치] 지난 3년간 시의 투자유치 누적 금액은 약 1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22배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첨단 물류,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이 이어지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도내 농어민명예교사 97명과 학교텃밭담당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소통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생태적 소양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농어민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텃밭정원사업 운영학교 273교를 선정하고, 97명의 농어민명예교사를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노작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 1부: 농어민명예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소통 협의회 ▲ 2부: 학교텃밭정원 운영을 통한 마음 치유와 인문학적 성찰(천안가람중 공정희 교장 특강) ▲ 3부: 학교텃밭정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부여 규암초 김윤정 교사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교육, 인성교육,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이번달 1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취임 3주년에 접어들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진행상황을 돌아보며“민선8기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시했고, 해수욕장 개장과 피서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해수욕장 관리 및 피서철 관광질서 확립 철저”를 강조했다.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 폭염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고, 7~8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소흘하지 않도록“하계 휴가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공직기간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신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의 주요성과를 되새기며, 군정 현안 및 주요 추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7개면 81개리 리별속속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 중 87%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