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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당진시가 도비도와 난지도 일대 해양관관복합단지 조성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시는 9월 2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김태흠 도지사,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인장환 ㈜도비도특구개발 대표이사, 김호석 대일레저개발(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기관과 기업은 특구 지정 및 관광사업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 치유 콘텐츠 특구와 난지도 해양레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서해안 랜드마크와 관광벨트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1년 7개월의 시간 동안 민간제안자 선정과 중앙부처,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며 열심히 달려왔다”며 “서해안의 대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양관광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위기인가 기회인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미래전략 논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책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지원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 변화에 따른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발전 방향 모색: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최근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장애유형ㆍ연령별 맞춤형 시설 확충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기초수급자 이용료 감면으로 인한 시설 재정 부담의 정부ㆍ지자체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최만식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설명회 참석

(시사미래신문)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의정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시행 첫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0일 의정부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내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교육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첫해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제도 전면 시행 시 학교 현장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과거 경기북부 최고의 교육 명문 도시였으며, 최근 의정부고등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2.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오산 함께자람센터 방문 …"아이들의 쉼과 돌봄, 안정적인 현장 여건이 우선돼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3일 오산형 다함께돌봄 시설인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오산 관내 14개 함께자람센터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함께자람센터장들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 확대로 기존 저학년 중심의 돌봄 수요가 줄고 고학년 아동의 이용률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장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단계가 다른데,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학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함께자람센터 운영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센터장들은 “함께자람센터는 아이들이 편히 쉬고 안정을 찾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라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돌봄이 교육의 연장선으로 변질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일부 센터는 지하에 위치해 채광과 환기 조건이 열악한 데다,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거나 과일을 씻어 먹을 수 있는 간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만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우수 인력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경기도는 결국 전문성을 잃고 피해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

오피니언

사설/칼럼
<강진복 칼럼> 화성시장 폭행 사건...민원 해소 행정의 민낯

(시사미래신문)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5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지역 기관장들과 오찬 중이던 자리에서 지역 사업가 A씨(70대)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립하는 법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행정과 민원, 그리고 시민 사회의 신뢰 구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래된 민원이었다. 사업가 A씨는 동탄 메타폴리스 지역의 개발용지 소유주로서, 그간 용도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화성시와 수차례 마찰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용도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시가 제시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너무 높았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그는 오피스텔 건립 시 공공기여금 283억 원은 수용 가능한 액수였지만,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면서 시가 요구한 추가 기여금 100억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규제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수차례 제기한 민원이 지연되거나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했고,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 그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과장이 있었다고 말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화성시/화성시의회
<기획특집>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마침내 15년 숙원을 풀었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원스톱 30분 내 행정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명근 시장은 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이유로 일반구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책임읍면동제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성시는 대안 없이 행정 수요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용역을 거쳐 합리적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구 명칭 공모, 권역별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결, 경기도 협의 등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미와 변화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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