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오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외교장관 간에도 통화(8.4.)에 이은 이번 첫 양자회담을 통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방·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웡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내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호주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10월 APEC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하여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한 미국, EU,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관세협상 후속 협의, FTA 체결 및 개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한-아세안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9월 24일 '일한문화교류기금'을 접견했다. 김 차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동 기금이 오랜기간 한일 관계의 발전과 함께하면서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등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 등을 위해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달 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한일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코가 회장은 기금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서, 미래 한일관계 발전의 토대가 될 청소년, 대학생 등 차세대 간 교류 확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24일 프라하에서 '제6차 한-체코 경제공동위(Economic Joint Committee)'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데이비드 뮐러(David Müller) 체코 산업통상부 EU 및 통상담당 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1990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9월 23일 유엔총회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양자 관계 측면에서 △교역·투자 △원전 △과학·혁신·첨단산업 △인프라△방산·항공·우주 산업 및 △환경·문화협력 등 주요 분야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 규모가 금년 50억불에 이르는 등 지난 5년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한국 기업 100여개가 체코에 진출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다자 및 지역 차원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24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부임 예방차 방문한 체쳅 헤라완(Cecep Herawan) 신임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하고 한-인도네시아 관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지난 6월 정상 간 첫 통화 등 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 동반자인 양국이 정치, 경제, 안보, 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양측은 10월 말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헤라완 대사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 근무로서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하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도약해 가자는 양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한인도네시아대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은 9월 23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케이시 메이스(Casey Mace) 美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SOM)와 에머리 콕스(Emory Cox) 美 G7·G20 셰르파 대행을 각각 면담하고, 주요 다자 경제기구에서 한·미 양국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김 국장은 메이스 美 APEC 고위관리를 만나,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올해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성과 문서 채택을 비롯해, 성공적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미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트럼프 美 대통령의 금번 정상회의 참석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김 국장은 콕스 G7·G20 셰르파 대행을 면담하여, △한·미 양국의 2025년 남아공 G20 정상회의 논의 우선순위, △내년 미국의 G20 의장국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G7·G20 등 주요 국제경제협의체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8년 개최 예정인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에서 열린 ‘UN SDG 14 씽크탱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UN 사무총장 해양특사 주재로, 해양 분야 유력인사 20여 명이 모여 2030년 이후 UN의 해양 목표(Post-2030 SDG 14)와 국제 해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범 차관은 “제4차 UN해양총회가 Post-SDG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연도인 2030년 이전에 열리는 만큼, 2030년 이후 글로벌 해양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해양총회의 준비 과정에서 각국 정부뿐 아니라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종료 후에는 UN 사무총장 해양특사, 칠레 기후대사와 별도로 면담을 가졌으며, 오는 12월 UN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 확정 결의
(시사미래신문)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현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9월 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미일 장관급 회의만 4번째 개최되는 등 한미일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때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역내 문제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대신도 조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3국 장관들은 그간 한미일 안보협력, 사이버 대응 공조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9월 22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본부에서 개최된 외교부와 GGGI간 2025년 핵심 공여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여, 김상협 GGGI 사무총장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외교부는 매년 GGGI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GGGI에 대한 핵심 공여(core funding)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2025년 연간 핵심 공여로 약 17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한국에서 설립된 GGGI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돕는 국제협력의 모범사례이자 유용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기후 위기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GGGI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GGGI는 대한민국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국제기구로, 대한민국이 창립회원국으로서 오랜 기간 보여준 리더십과 지원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고 하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성훈 국제협력관을 수석 대표로 9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21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21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Innovation)을 통해 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범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생물다양성 정보 공유, ▲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DEIA) 확대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담은 ‘츠와네 선언문’과 ‘츠와네 꾸러미(패키지)’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문과 꾸러미(패키지)는 개방형 혁신 이음터(플랫폼) 구축, 생물다양성 데이터 협력, 과학참여 권고안 등 다양한 이행 성과와 협력 과제를 담고 있어, 주요 21개국(G20) 연구혁신 부분에서 한 단계 진전된 협력의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의에서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신흥기술 분야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8일~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이하 G20) 농업장관회의와 식량안보 TF 장관회의에 정경석 국제협력관 직무대리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식량안보 TF 장관회의는 2025년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안으로 신설됐으며, G20 차원에서 식량안보 분야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별도 회의체로 마련됐다. 2025년 G20 농업장관회의와 식량안보 TF 장관회의는 ‘연대(Solidarity), 평등(Equa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주제 아래,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주요 20개국(G20)과 초청국의 고위급 인사와 함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등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도 참석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농업장관회의에서 각국 고위급 인사들은 ▲ 포용적 시장참여·투자 확대 ▲ 청년·여성의 농식품 시스템 참여 강화
(시사미래신문) 한–카리브 농업기술 협력으로 카리브 국가 간 농업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는 '한-카리브 농업연구혁신플랫폼(KoCARIP)'이 출범했다. 농촌진흥청은 9월 18일(현지시간 10시), 트리니다드토바고 포트오브스페인에서 서효원 차장, 웬델 사무엘(Wendell Samuel) 카리브공동체(CARICOM) 사무차장보, 라비 라티람(Ravi Ratiram) 트리니다드토바고 농업국토어업부 장관, 안사리 호세인(Ansari Hosein) 카리브농업개발연구소(CARDI) 소장을 비롯해 10개 회원국 장관급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카리브 농업연구혁신플랫폼은 농촌진흥청과 카리브 지역 경제기구인 카리브공동체 간 농업기술 협력을 제도화해 카리브 14개국의 농업기술 개발을 일괄 지원하는 한-카리브 간 다자협력 체제 기반(플랫폼)이다. 서효원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카리브 농업연구혁신플랫폼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카리브 국가들과 함께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공동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9월 21일 오후 사우디 리야드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Abdullah bin Bandar ) 사우디 국가방위부장관과 회담을 실시,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중동지역 첫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자,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국방·방산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압둘라 빈 반다르 국가방위부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우디 국방부와 국방·방산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사우디 국가방위부까지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사우디 국가방위부간 인적교류 및 군사교육 등 상호신뢰와 협력 확대를 제의했고, 압둘라 빈 반다르 장관은 적극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아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15일부터 9월20일까지 5박6일 간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했다. 동 사업은 재외명예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초청 사업에는 총 12개국의 명예영사들이 참여했으며, 명예영사들은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최 환영리셉션,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영사안전국장 및 담당 지역국장과의 오만찬, 한국 경제 및 안보 특강, 문화 탐방 및 산업시설 시찰, 경주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기홍 공공외교대사는 9월 19일 환송 만찬 행사를 주재하고 재외명예영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양국간 협력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 2월부터 스웨덴 말뫼 지역의 재외명예총영사로 활동 중인 스테판 뮈실러(Stephan Müchler) 주말뫼 명예총영사는 이번 방한 사업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및 외교 현안 등에 대해 폭넓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9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 아락치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그간 양국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조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명하며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표결이 예정된 對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9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왔음을 설명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모든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등 계기에 양국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에서 양자 간 만남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