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U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의대여자를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12일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일본 기상청 기준)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했다.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일본의 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했다. 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됐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해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농작업
(시사미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2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에서 조달물자 품질관리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구성한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과 11개 민간기관으로 총 13개의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 추진과제인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2026년도 이후 정부조달 품질관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달 자율성 확대에 대비한 품질관리 강화방안, 국방물자 품질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조달물자 품질관리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챙기겠다”면서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을 추진해 올해 연말 각종 광고·P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을 비롯해, 2025 한국PR대상(공공기관PR부문) 우수상, 2025 올해의 광고PR상(정부기관 광고PR부문) 은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광고캠페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공공분야 부문) 동상을 수상하며 총 6관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조달청이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해 온 연간 소통 캠페인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은 조달청의 역할과 정책을 매달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연간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는 올해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의 혁신성과 도전 정신을 ‘국가대표’ 콘셉트로 시각화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이다.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헬기 등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해 조속히 초동진화한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에도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신속히 개입한다.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로 연장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민가 주변에 올해보다 6배 증가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예방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 문화
(시사미래신문)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지난 16일 열린 ‘2025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종합 ESG 부문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지속가능경영 확산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한다.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ESG경영 선포 이후 매년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사적으로 과제를 이행하고,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시해 왔다. 올해에는 공사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ESG경영 계획을 수립하며 ESG 실행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도시철도 분야 최초 회생에너지 재사용 시스템 상용화 ▲연간 약 58만 톤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등 환경 분야 성과와 함께 ▲특화 역사 조성 ▲소상공인 및 중소 협력업체 상생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공정거래 시스템 정착 등 사회·거버넌스 전반의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 최정규 사장은 “이번 수상은 ESG를 경영 전반에 연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평가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실시한 2025 경기도의회 정책오디션에서 이인규 의원(동두천1)이 “경기도형 이주배경 밀집학교 통합지원 사업” 정책 제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의 사회로 ‘202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시상식’을 진행했다. 정책오디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도민 민생에 기여할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여 일하는 경기도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중심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우수정책 공모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1일간 자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정책을 공모했고, 총 24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이후 각 정책별로 외부 심사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효과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민주성, 창의성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총 14건의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수상한 의원들에게는 향후 경기도당에서 2급 유공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에 앞서 안정열 의장은 “2026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당 대표님께서 예산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혜안을 모아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회사무과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2025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돼 보고를 마쳤으며,「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2026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했다. 또한 이중섭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조례는 많지만 실효성은 부족합니다”라는 주제로 상위법 개정 미반영, 중복·형식적 조례 문제를 지적하고, 입법영향분석 또는 사후 입법평가 제도 도입 등 제도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이중섭·이관실·최호섭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도 이어졌다. 이중섭 의원의 명동거리 ‘차 없는 거리’ 지정 이후 정책효과 평가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상권 변화와 시민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관실 의원이 질의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8일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 낚시연합회(회장 여상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내 낚시 산업의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낚시연합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낚시 관광 활성화와 안전·시설 개선,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는 ▲낚시터 안전시설 확충 및 도비 사업 연계 ▲낚시터 편의·안전시설 개선 ▲장마철 부유물·폐기물 처리 문제 ▲안성시 홍보채널(SNS 등)을 활용한 축제·낚시터 홍보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낚시연합회는 “안성은 전국적으로 낚시터가 많은 지역인 만큼 관광자원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낚시 관련 홍보 지원과 기반시설 개선, 특화 전략 마련 등을 건의했다. 축산정책과는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 반영 현황과 도비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추가 재원 확보 및 단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낚시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안전과 환경을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시사미래신문)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월미바다열차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 추첨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월미바다열차를 이용하며 연말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13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한 월미바다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월미바다역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어린이 고객이 현장에서 뽑기 상자의 공을 뽑으면 경품을 증정받는다. 경품은 인형과 양말, 과자 꾸러미 등으로 구성됐다. 공사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월미바다열차를 이용하는 어린이 고객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