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머나먼 이국 땅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광복 80년 만에 그리던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광복 80년을 맞아 문양목 지사(1995년 독립장)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들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 총 5개 반* 11명으로 구성된 봉환반을 편성, 8일(금)과 9일(토)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다. 봉환반은 유족들과 함께 현지 공관 및 교민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추모식 등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 유해봉환 절차를 진행한다. 유해봉환이 이뤄지는 독립유공자 중 문양목 지사는 1905년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문 지사는 충남 태안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이었던 대동보국회를 설립했고,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를 결성하여 지원에 앞장섰으며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문양목 지사의 경우,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이(배우자, 형제, 부모, 자녀)없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했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요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8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2025년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결과 17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직종의 34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신청하여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16개소, 노인 채용기업으로 1개소 등 총 17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4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555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이 제정(2024년 11월)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024년 전국 산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는 123만3천 명으로 5년 새 2만5천 명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산주 현황은 2018년 국가승인통계(제136035호)로 지정됐으며 매년 전국 사유림 소유자 현황과 개인 소유자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4년 기준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220만 명이며, 이들 중 개인 소유자는 20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시도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38만4천 명으로 사유림 소유자가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3만1천 명, 경상남도 31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소유자 중 0.5헥타르(ha) 미만의 소유자가 123만3천 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소규모의 산림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개인 소유자 중 소재지 내 거주하는 소유자가 96만 명(44.2%)으로 2023년보다 소폭 상승했고, 소재지 거주 소유자 증가율은 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8월 8일 10:00시 서울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력 선언식에는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과 7대 플랫폼 운영사 대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및 배달종사자(2명),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등이 참석했다. 권창준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계획 발표 및 선언을 했다. 배달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종사자들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기상상황, 쉼터 정보, 휴식을 안내하는 등'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플랫폼 운영사들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종사자들에게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해 왔다. 플랫폼 운영사들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도심 외 지역의 배달 종사자들에게도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로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지속된 폭염으로 만생종 자두인 ‘추희’ 품종에서 생리장해와 품질 저하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자두 ‘추희’는 일본 품종으로 1990년대 후반 도입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두 재배면적(6,182ha)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두 주산지는 경북 의성, 김천, 영천으로, 이 가운데 김천(약 250ha) 지역에서 ‘추희’를 가장 많이 재배한다. 지난해 ‘추희’ 재배지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바람들이, 내부 갈변 같은 생리장해가 많이 발생해 올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들이는 고온으로 증산량이 많을 때 자두 안의 수분이 사라지면 생긴다. 육질이 퍼석해지는 바람들이 현상이 심해지면 세포가 파괴돼 산화반응이 일어나 자두 속살이 갈변한다. 또한, 성숙기 고온이 지속되면 열매 자람이 더디고 착색 지연까지 나타나 겉으로 보기에 수확 시기가 아닌데도 열매 내부가 이미 익어버리는 ‘이상성숙’ 증상도 보인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온과 직사광선에 열매가 노출되지 않도록 햇빛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햇빛차단망 설치가 어려울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nbs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8월 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준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포상금, 장관 표창,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7월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에서 우수사례 45건이 출품됐고,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가장 점수가 높은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열린 본선에서는 이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70점 만점)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3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의 공사대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진행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외 정원박람회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정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정원정책이슈 vol.3』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정원박람회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 정원문화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원박람회는 도시의 자연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삶에 정원을 가까이 들이는 플랫폼으로서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세계 주요 정원박람회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정원박람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이슈를 기획했다. 이번 『정원정책이슈 vol.3』는 국외 정원박람회의 시작과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지역 중심 정원박람회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영국 첼시플라워쇼를 비롯하여 프랑스 쇼몽 정원박람회까지 국외 정원박람회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외 정원박람회에 영향을 받아 시작된 국내 정원박람회의 경향을 분석했는데, 산림청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의 주제와 동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원박람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정원문화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8일 오전 8시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7월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모범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제조안전 R&D 투자를 지속하고, 산업단지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당 농업인들은 국민권익위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26.1.28.)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
							(시사미래신문)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는 11월 4일 본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인 'HYDRO SOLAR FARM' 창업 아이템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융합 교육과정인 화학시스템공업과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화학 전지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기획·설계·제작하는 전 과정을 공유하고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의정부공고 화학시스템공업과에서 개발한‘HYDRO SOLAR FARM'은 기존 배터리가 가진 환경오염 및 폐기 문제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SOLAR)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로 연료 전지(HYDRO)를 구동시켜 식물 성장에 필요한 빛(LED)을 공급하는 에너지 순환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 초기에는 레몬, 감자, 볼타 전지 등 다양한 화학 전지를 직접 제작하여 전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했다.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볼타 전지의 낮은 안정성(전류 감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11월 4일 송도 G타워에서 인천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올해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분야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분절되어 있던 각종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올해 9월부터 통합돌봄 시업사업에 참여 중인 군․구 공무원을 비롯해 시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책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한국재택의료협회 조규석 부회장은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 연계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부평구는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통합돌봄의 현황과 과제, 보건의료 분야 협력방안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시사미래신문) 지난달 27일과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재)국제문화재단(이사장 전홍덕)이 주최한 '제5회 2025 국제문화다양성포럼 및 제4회 아시아문화디자인콘테스트'에 참여한 중국 및 베트남 교수와 학생 20여 명이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했다. 중국 난징항공우주대학교 반준롱(Ban Junrong)예술대학장을 비롯한 리웨이(Li Wei)·천현진교수(아시아문화경관학회 회장)와 학생 그리고 응오 비엣 남 손(Ngo Viet Nam Son) 베트남 다낭시 종합계획총괄과 반랑대학교 학생들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고 평화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김포문화재단은 애기봉 홍보영상관을 비롯 애기봉의 유래, 전시실 등을 안내하고 평화생태공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국제학술포럼을 기획한 국제문화재단 곽민주 기획실장은 “아시아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국제교류를 위해 모인 포럼의 참가자들이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지역 애기봉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야말로 국제문화다양성포럼에 기조에 맞다”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김포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도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포천노인복지센터 신재숙 센터장, 나눔돌봄센터 오상훈 센터장, 신정희 팀장이 참석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비 10%, 시비 9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10%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예산이 사라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복지 인력과 어르신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비 10%는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도가 사업을 일방적으
							(시사미래신문)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영화)은 지난 10월 22일 강동연세소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심리정서회복 지원 등을 내용에 담아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 최소화와 재학대 방지 및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목표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방연식 원장은“업무협약을 계기로 학대피해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해바라기센터 진료의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심리·정서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하남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