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의 학습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학습용어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최근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입국이 급증하여, 하나원 하나둘학교 입학생 중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비율이 2023년 26.3%에서 2025년 현재 92.3%로 증가했다. 이들은 주요 과목의 핵심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수업 참여와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원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학습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교과별 필수 용어를 중국어로 번역·정리한 『한중학습용어집』을 제작했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하나둘학교 교사들이 과목별로 주요 학습 용어를 직접 선별하고 분류하여, 국어·영어·수학·사회·역사·과학 등 총 6개 교과의 주요 용어 771개를 이번 용어집에 수록했다. 주요 용어는 국어(듣기‧말하기, 읽기·쓰기, 문법, 문학) 140개, 수학(중등·고등) 202개, 과학(중등·고등) 280개, 영어 69개, 사회·역사 각 40개로 구성됐다. 중국어 번역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하나원 직원이 진행했고, 한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행정규칙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월 만에 조정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제안한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가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상, 캐릭터·웹툰, 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14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채령씨의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는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안한 작품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신선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영상 부문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신뢰도 평가 항목 신설,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다. 첫째,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KS인증 신규 발급에 통상 약 8개월이 소요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6월 30일 오후 3시 30분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과 군산대가 묻고 세계가 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2050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官)-학(學)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군산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 오피니언 리더, 시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 누리집 또는 행사 포스터의 큐알코드로 신청 할 수 있다. 패널은 김중현 유엔 세계식량기구 파트너쉽 스페셜리스트,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디렉터, 서현권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오정근 군산대학교 기획처장,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옥나라 새만금개발청 메가시티추진단장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과 군산대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오랫동안 마을을 보호해 온 전통 마을 숲인 '고창 삼태마을 숲'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 '고창 삼태마을 숲'은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형성된 800여 미터 길이의 마을 숲으로, 마을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성했다.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자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에 조성된 호안림 역할을 한 숲이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나무 높이 10미터, 줄기 둘레 3미터가 훌쩍 넘는 왕버들 노거수 95주를 비롯하여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주가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며 주변 하천,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삼태마을 앞에는 삼태천이 흐르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배 모양인 마을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삼태천 양 둑에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을 심어 숲을 조성한 것이라 전하며, 이 숲이 훼손되면 마을에 큰 재앙이 온다고 믿어 신성시하며 보호해 왔다고 한다. &nbs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6월 26일 천연기념물 '사향노루'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천연기념물 '사향노루'는 사슴과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동물로,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사할린, 시베리아, 몽고 등지에 분포하며 대개 바위가 많은 해발 1,000미터 이상의 높은 산에서 서식한다. 수컷의 배 쪽에 사향주머니가 있는데, 사향은 동물성 향료 및 약재로 매우 비싸게 쓰이기 때문에 과거 대량으로 포획된 탓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현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4개 동물(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에 대한 관리단체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다섯 번째로 동물 관리단체에 지정된 (사)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는 앞으로도 서식지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겨울철 먹이주기, 유전자 시료 확보 등 사향노루 보호를 위한 조사, 구조, 교육 및 학술연구 활동을 계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관리단체 지정을 계기로 사향노루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자연유산으로서의 가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축·수산물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심포지엄’을 6월 26일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제·개정 사항과 최신 분석기술 활용 강화 방안 및 분석기기 유지·보수 요령 등을 공유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 공무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서울시(자연생태과)와 협력하여 26일(목), 서울시 병해충방제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유전자 진단키트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실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유전자 진단 키트를 활용하도록 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교육을 받았다. 기존의 전문 진단기관 중심 교육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진단을 수행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만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현장 대응력과 선제적 방제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2007년 노원구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2015년용산구, 2016년 중랑구에서 추가로 발생했으나, 이후 청정지역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서초구, 2024년 노원구에서 잇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생하며, 정밀한 예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실무자의 정밀 예찰 및 진단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교육에서 이용된 소나무재선충병 유전자 진단키트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코사이언스가 공동개발한 진단키트이며, 진단하려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6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개최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로, 서울시, 경기도 서북부, 인천시에서 제안한 광역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연구원은 생활인구 증가 추세와 수도권 외곽에서의 유입 통행 증가로 인한 광역교통 혼잡에 대해 설명하고,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회차 지점 분산과 수도권 주요 간선축과의 기능적 연계 필요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통근 시간 장기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하며, 총괄계획가 운영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영주시 총괄계획가의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답사하는 일정을 포함해 진행한다. 영주시는 ’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 곳이다. 대한민국공공건축상, 건축문화대상, 도시설계대상,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과 공간 활용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영주시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삼각지 녹색거리, 역사문화거리, 시청 앞 등 거리와 전통시장 거점 등 권역별 공공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 공공건축을 기획해 도시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높여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인구 10만 도시인 영주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영주형 10분 동네’ 등 도시건축디자인(옛.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비무장지대의 자연을 주제로 4디(D) 애니메이션 ‘디엠제트(DMZ) 두리의 낙원’을 제작해 7월 1일부터 하루 3회에 걸쳐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영상관(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상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애니메이션 상영에 앞서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소셜기자단을 비롯해 인근 어린이집 어린이 및 교사 등 20여 명을 초청하여 6월 26일 에코리움 영상관에서 시사회를 연다. ‘디엠제트(DMZ) 두리의 낙원’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에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일원으로 이동하는 아기 두루미의 모험을 그렸다. 향로봉, 철원평야, 한탄강 등 대표적인 비무장지대 생태 명소를 배경으로 두루미, 담비,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곳곳에 등장해 관람의 재미는 물론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교육적 가치를 함께 전달한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자연환경과 동물들은 국립생태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디엠제트(DMZ) 일원 생태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실적으로 구현했다. 아울러 영상관 주변에는 ‘두리와 함께 떠나는 디엠제트(DMZ) 생태여행’이라는 소규모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붕괴 거더의 제작·시공상태, 전도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관계자 청문, 관련법령·설계도서 검토, 품질시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추가적으로 CCTV 영상분석(런처·교각의 기울기 변화 등),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다. 사조위는 당초 계획한 6월 말까지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사고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필요한 추가 검토와 후속 정리 작업을 마친 후 7월 중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처분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자체처분 절차 미준수(누락) 사례 총 75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 대상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며 ‘주의’를 통보한 바 있다.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핵종별 방사능농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의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 추가 위반이 없는지 관련 물품, 기간 등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2026년 유네스코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의 자조와 비관을 확실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며,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숫자와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리고 : 투자, 일자리, 관광객까지… 전방위 성장] 투자와 일자리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 [투자유치] 지난 3년간 시의 투자유치 누적 금액은 약 1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22배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첨단 물류,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이 이어지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도내 농어민명예교사 97명과 학교텃밭담당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소통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생태적 소양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농어민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텃밭정원사업 운영학교 273교를 선정하고, 97명의 농어민명예교사를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노작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 1부: 농어민명예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소통 협의회 ▲ 2부: 학교텃밭정원 운영을 통한 마음 치유와 인문학적 성찰(천안가람중 공정희 교장 특강) ▲ 3부: 학교텃밭정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부여 규암초 김윤정 교사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교육, 인성교육,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이번달 1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취임 3주년에 접어들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진행상황을 돌아보며“민선8기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시했고, 해수욕장 개장과 피서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해수욕장 관리 및 피서철 관광질서 확립 철저”를 강조했다.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 폭염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고, 7~8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소흘하지 않도록“하계 휴가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공직기간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신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의 주요성과를 되새기며, 군정 현안 및 주요 추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7개면 81개리 리별속속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 중 87%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