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체코 외교장관으로서는 8년 만에 공식 방한(9.8.(일)~9.10.(화))한'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장관과 9월 9일 오전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교역·투자,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 분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에서 리파브스키 장관이 체코로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며, 결과적으로 체코가 엄정한 절차를 통해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REAIM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순간이며 우리가 파트너로서 한국에 갖는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했다. 조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9:50
-
해양수산부, 한-르완다 외교장관 회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9일 오후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참석차 방한한 올리비에 장 패트릭 은두훈기레헤(Olivier Jean Patrick Nduhungirehe) 르완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다양한 실질협력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은두훈기레헤 장관의 ‘2024 REAIM 고위급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동 회의 결과문서인 'Blueprint for Action'을 토대로 군사분야에서 AI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르완다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르 양국 간 경제, 개발협력, 인프라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ODA 중점협력국인 르완다와 농업, 교육, ICT 분야 중심으로 협력이 강화되어왔다고 하면서,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Rwanda Coding Academy) 사업과 ICT를 접목한 농산물 가치사슬 스마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7:30
-
외교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6일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전과 변화의 현 국제질서하에서 우리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헌장상 책무를 다하고,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국제평화·안보 분야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지난 6월 우리 안보리 의장국 수임 활동을 비롯하여 그간 안보리 이사국 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안보리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 상황에 따른 한계 요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기관인 안보리 내 합의 형성 노력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비상임이사국의 역할 증대 등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학계 인사들은 안보리 내 한반도/북한 문제 대응과 함께 “사이버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 중임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인공지능(AI), 디지털 격차, 우주,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의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안보리 내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계 인사들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내에서 우크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7:30
-
농촌진흥청, 동북아 전문가 모여 ‘농작업 안전’ 국제 연대 강화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2024 국제 농작업 안전 심포지엄(2024 International Symposium on Agricultural Safety)’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 지역 농업기계 안전관리와 농업인 안전보건 전략 도출,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 일본의 3개 학회와 일본농업식품산업종합연구기구(NARO)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한국, 일본, 대만의 농작업 안전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농업인 등이 참석해 12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농업기계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일본의 농업사고 및 농업기계 안전검사 현황 ∆한국의 자율주행 농업기계 실용화에 따른 안전검정 제도 도입 방안 ∆일본의 농업사고 조사와 안전의식 향상 노력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농업기계 사고 예방 시스템 등이 소개된다. 2부 ‘농작업재해 현황 및 예방’에서는 ∆일본의 농작업 사고 데이터 기반 사고 대응 포인트 ∆한국의 로봇공학 활용 농작업자 근골격계 부담 개선 사례 ∆일본의 공제데이터 기반 농작업 사고분석 및 농작업 안전 가상현실(VR)사
- 강은민 기자
- 2024-09-09 12:50
-
외교부,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실무그룹 회의’가 9월 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동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23.8.18)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구마가이 나오키(態容直樹)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킹 및 자금세탁 수법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및 현금화 조력자 대응, 북한 IT인력 활동 저지를 위한 외교적 관여 확대를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은 이외에도 △법집행 협력 △민간 기업과의 협력 △독자제재 △사이버 보안 권고문·주의보 △국제사회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
- 강은민 기자
- 2024-09-06 20:10
-
외교부, 한미 제7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미 정부는 ‘제7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9월 5일~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정보·법집행·국방·금융당국 15개 기관 6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 차단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세탁 수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탈중앙화(Defi) 서비스 및 소규모·신규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또한, 북한의 정보탈취, 제3국 조력자를 통한 자금세탁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제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계정 차단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악용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가상자산 탈취 관여 등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한미는 IT 인력 불법활동 저지를 위해 외교적 관여 및
- 강은민 기자
- 2024-09-06 11:30
-
국토교통부, 한-브루나이·투르크 스마트시티 협력 교두보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9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펭에란 다토 샴하리(Pengiran Dato Shamhary)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 장관과 데르야겔디 오라조브(Deryageldi Orazov)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 도시건설 위원장(부총리급)을 만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양국 정부를 초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 WSCE, 9.3~9.5 / 고양 킨텍스 한-브루나이는 ’19년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지난해 9월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의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여 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한국), 스마트 네이션(브루나이) 등 각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소개하며, 상호 협력을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브루나이는 스마트 네이션 구축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박상우 장관은 이에 응하며 한국 기업과 전문가가 현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브루나이의 협조를 요청했다. 브루나이 면담 이후에는 투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9:50
-
외교부 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 2024 개최 결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9월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지속성과 변화(Continuity and Change in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4'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0년간 지속되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영토와 주권 보호에 기반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규범기반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특히 올 11월 미국 대선은 이러한 미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자유주의 질서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은 입체적 사고를 가지고, 한미동맹 공고화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보, 동북아 역학관계, 글로벌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주도 자유주의,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향방은 이 질서의 대표적 수혜국인 한국에 현실적 고민을 안겨준다고 언급했다. 자유주의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8:50
-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대표 면담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사니아 니쉬타르(Sania Nishtar)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대표를 9월 5일 면담하고, 우리 정부과 Gavi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권 조정관은 Gavi가 백신을 대규모로 사전구매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백신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리 기업들이 작년 Gavi의 전체 백신 조달 중 11%를 차지하는 등 Gavi를 통해 국제 보건 조달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Gavi와 우리 바이오 기업들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니쉬타르 대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니쉬타르 대표는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면서, 차기 Gavi 6.0 전략(2026-30년)* 이행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금번 권 조정관과 니쉬타르 대표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6:50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통상정책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마크 그린(Mark Green)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회장과 면담을 갖고,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주요국 선거와 함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통상환경 속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드로윌슨센터는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국의 협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면담 역시 한국과 일본의 대표 기업을 만나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관심이 크다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양국은 산업·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미국 정부에 대한 윌슨센터의 정책 제언에 있어, 미국 정부를 신뢰하고 대규모의 미국 투자를 진행한 우리 기업들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동맹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국의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
식약처, 아랍에미리트와 규제협력 추진…중동시장 진출 본격 지원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개최되는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 간 양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및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공동행사 개최를 포함한 협력활동 등이다. 이는 올초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보건의료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식약처-UAE EDE 고위급 양자 회의에서 합의의사록을 서명한 이후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한 것이며, 이란, 사우디에 이어 세 번째 중동 국가와 의료제품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 후 진행한 양자 고위급 회의에서 식약처는 국내 우수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령·제도 및 규제 경험을 공유하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 의약품 파라과이 수출 빨라진다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7월 5일 대한민국(식품의약품안전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은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목록(SR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및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규제당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을 받아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신뢰기반 인정(GReIP, Good Reliance Practice) 제도’에 따라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 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 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우리나라를 고위생감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8월 체결한 바 있다.”며, “이번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
외교부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 참석
(시사미래신문)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과 함께 9월 3일~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해 NATO 회원국 및 인태지역 파트너국들과 주요 사이버 위협 및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리투아니아에서 처음 개최된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은 사이버안보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서 NATO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국가들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올해는 NATO 회원국과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파트너국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사이버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위협정보와 대응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대사는 발언을 통해 최근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위협 중 하나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지적하고,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디지털 연대(digita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
방위사업청, ‘K9·천무에 이어 … K2 전차도’ 폴란드 대규모 추가 수출 ’기대감’
(시사미래신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3일(현지시각)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석하여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친 쿨라섹(Marcin Kulasek)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관련 주요직위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석 청장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만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석 청장은 우리 군의 K2 전차 운용 경험을 나누며 K2 전차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한편, 폴 측의 관심사인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조속한 계약 체결 필요성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2 전차 180대를 포함하여 자주포 · 경공격기 등 총 약 123억 불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입하여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래, 작년 말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 다연장포를 잇따라 추가 구매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한데 이어, 올해도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
산업통상자원부,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무허가수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 시행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는'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금번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①기존 계약분 수출(9월 8일까지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을 개정ㆍ시행한다. 개정되는 지침은 ①반복ㆍ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 ②경미한 사건(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가액 1,000
- 강은민 기자
- 2024-09-05 12:30
-
1
<특집 인터뷰>화성도시공사 한병홍 사장,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도시공사, 개발과 혁신으로 특례시 미래 열다”
-
2
<강진복 칼럼> 9월 현역 대장 7명 전원 전역 조치…‘군 사상 최대 인사 예고’
-
3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시화호 거북섬에서 30일 개막식 개최
-
4
성일종 국방위원장 “ 내란특별재판부 ?... 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하는 법 하나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
5
<강진복 칼럼> 양용모 해군총장의 눈물, 이별 아닌 다짐이었다
-
6
<정성구 박사 칼럼>대관식(戴冠式)
-
7
국내 최초 ‘차단형 빗물받이(그레이팅)’…전국 20개 지자체 도입 확산
-
8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
9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
1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평택항의 새로운 미래 여는 ‘평택항 특별위원회’ 출범!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DMZ에 갇힌 평화… 이제 경기 전역으로 울려 퍼져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역 소통체계 마
-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실효성 없는 정책에 30억… 도민 신뢰 저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안산시도 사업
-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 제도 마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물의 안전
-
김철진 경기도의원, “경기도 제조로봇 지원사업, 쪼개기식 분리 위탁 재검토해야”
(시사미래신문)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년 사업에 70
-
김동연,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 성공 향해 달려가자”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준비된 비전과 축적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대’ 원팀보다 더욱 강력한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의 성공,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
-
<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
<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0일 2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