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10일 워싱턴 D.C., 9월 11일~12일 뉴욕에서 이루어진 사흘간의 방미를 통해 행정부·의회·학계·재계 등 조야의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높아지고 있는 통상환경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행정부 인사로는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을 면담하여 지난 6월 개최된 한-미 산업장관회의(SCCD) 및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성과와 후속조치 이행현황, 한국의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CRN, Crisis Response Network) 의장직 활동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커넥티드카 잠정규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세부 요건,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판정 등 관심 사안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와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측 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당부했다. 의회 인사로는 한국계 의원인 영 킴(Young Kim, 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확보, IRA 투자 인센티브 유
(시사미래신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13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고,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어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보장성이 향상됐음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NCG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
(시사미래신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롭 바우어 (Rob BAUER) NATO 군사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NATO 안보·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용현 장관은 올해 7월 한-NATO 정상이 합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국제공조, NATO와 IP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용현 장관과 바우어 위원장은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NATO 간의 안보·국방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이버·정보공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기준 9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 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동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황 및 방출
(시사미래신문)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9월 12일 오전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월 10일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 (Bonnie D. Jenkins)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면담하고,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및 후속 조치 ▴핵전력 관련 주변국 동향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양측은 새로운 안보 위협 분야로서 군사 분야 AI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번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특히 61개국의 동참 하에 결과문서로 ‘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하는 등 향후 군사 분야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공동 상정할 군사 분야 최초의 유엔총회 AI 결의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주변국의 핵 무력 증강 및 핵무기 교리 변경 추진 등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9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6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양측은 교역·투자 ▴에너지 ▴방위산업 ▴고속철도 등 인프라 ▴농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양국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방위산업이 한-폴란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양국이 기존의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에너지,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분야에서도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차크 차관은 양국이 1989년 수교 이후 지난 35년 간 활발한 무역, 투자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39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하여 3만 명의 고용을 창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9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 ROK-UNCMS DMM, ROK-UNC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 )'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캐나다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 공동주최로 개최됐고,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공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와 유엔군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캐나다·네덜란드 2개국 장관과 영국·필리핀 등 6개국 차관급 인사를 비롯하여 10개국의 대표가 본국에서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와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3대 핵심축”이라고 밝히며, “오늘 회의가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치공유국들에는 ‘견고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동주최국인 캐나다의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와 함께 민·관 합동 진출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출지원단은 지난 베트남 방문에 대한 업계의 높은 호응을 반영하여 두 번째로 계획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보유국으로 의약품 시장 규모가 크고, 할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변 이슬람 국가로 진출 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제약기업의 주요 진출 목표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진출지원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하는 ‘2024 인도네시아 메디컬 로드쇼’와 연계하여, 한-인니 합동 의약품 심포지엄, 국장급 양자 회의 등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부처, 기업 간 다양한 교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인니 합동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의약품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첨단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아울러 국내 규제체계의 선진성과 제약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의약품 분야 관리체계를 공유하여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한-인니 국장급
(시사미래신문)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동 주관으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오늘 9월 10일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실시한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90여개국 정부대표들이 모여 군사 분야 AI 관련 ①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②우려 사항 및 과제, ③국제협력 전망 등에 대한 각국 입장과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3개 세션으로 이루어진 본회의와 47개의 소그룹회의가 9.9.-10.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AI가 국제 안보 환경, 특히 분쟁 역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AI의 군사적인 이용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에 대해 고찰했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칙과 조치를 식별하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의 청년 부대행사가‘AI 시대의 청년과 평화(Y.PAI[와이파이]: Youth and Peace in the age of AI)’라는 제목 아래 9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의 제목인 Y.PAI는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AI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토론하기 위해 와이파이(Wi-Fi)처럼 연결되자는 의미를 담았다. 첫 번째 세션은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의 정책제안서 발표회'였다.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총 31명) 중 선발된 9명의 청년사절이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의 군사적 사용을 위한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형성 방안을 발표했다. 2024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군축·비확산 청년아카데미에서 군축·비확산 관련 기본 지식과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둘러싼 쟁점들을 배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외교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진행한 'A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9일 비엔나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아시아-유럽지역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주제로 '제4차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4th Inter-Regional Conference on Cyber/ICT Security)'를 개최, 사이버안보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개회사에서 OSCE가 사이버안보 신뢰구축 증진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OSCE와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사는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사이버 영역에서의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간 대화를 촉진해 나가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올해 12월 사이버안보 등 신흥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하는'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을 개최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연사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이 9월 10일~1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유법민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로 우리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에 몽골에서 열린 제2차 공식협상에 이어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대표단과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디지털, 금융, 정부조달, 지재권 등 총 17개 분과에서 협상 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주요 시장개방 분야에서 양국 관심 상품 및 관련 진출 희망 분야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양국 간 협력 논의가 활발한 광물, 환경 등 분야에서도 양국 EPA 내 협력 근거 마련 논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법민 FTA교섭관은 “몽골은 자원이 풍부한 유망 신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시사미래신문)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9월 10일 ( 한국시각 )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에버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야마토 타로 ( YAMATO Taro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대표들은 프놈펜 정상회의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싱가포르와 도쿄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에 따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3국 안보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국방당국이 지난 1년 간 이루어낸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협력각서가 그 간의 관계 진전을 제도화하고 3국 안보협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9월 12일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 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하여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역 소통체계 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안산시도 사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물의 안전
(시사미래신문)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년 사업에 70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출범이후 ‘여당 도지사와 여당 대표,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한준호·김병주·이언주·이수진·문정복·임오경·안태준·이재강·김현정·차지호 국회의원, 최재관·성수석·남병근·박윤국 지역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준비된 비전과 축적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대’ 원팀보다 더욱 강력한 ‘당·정·대·경’ 원팀으로 국민의 성공,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