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4일 오전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공화, 재선)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면담하고, 우리나라와 조지아주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긴밀히 발전해온 한-조지아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우리국민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했음을 제기하고, 우리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켐프 주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도 주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서울 무역사무소 개소 40주년을 기념할 만큼 한-조지아 경제협력 관계는 역사가 깊고 긴밀하다고 하고,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여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소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7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가 10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유럽대외관계청(EEAS) 인도 태평양 특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7차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EU는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안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10월 1일자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환경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순환경제, 대기오염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시사미래신문) 제1차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가 10월 21일 우리측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싱가포르측 추아 콴 시아(Chua Kuan Seah) 사이버안보청(CSA) 부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그리고 싱가포르측 사이버안보청 및 유관부서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된 금번 사이버 정책협의회 계기 양측은 사이버 위협 평가,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 사물인터넷(IoT) 보안, 국제 사이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를 포함한 사이버 위협 사례와 행위자별 위협 양상을 점검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서, 양측은 사이버안보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정책을 소개하고,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연구개발(R&D), 인재양성사업 등 양국의 정책추진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상
(시사미래신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0월 22일 9시 화상 회의를 통해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및 희토류 수출통제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소통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통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내용을 포함한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제16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가 ‘미래 설계 : 공정·포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전환 추진(Shaping the future : Driving economic transformation for equitable,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동 총회는 4년 주기로 개최되며, 금번 총회는 2016년 이래 9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김 조정관은 10월 20일 회의 1일차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무역과 투자가 여전히 중요한 점과 이들의 제약 요인인 국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이 한층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AI, 인구, 에너지 등 주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대응에 지속적, 포용적 경제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인구변화 분야의 성과물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일 오후 김 조정관은 레베카 그린스판(Rebe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0월 21일 오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주캄보디아대사대리, 영사안전국장 등이 참석하여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양국 간 합의된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치 등에 관해 대사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과 구체 운영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시인력 증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일 정부대표는 캄보디아 당국과 본격 협의에 나설 것이며, 지원 받은 인력을 바탕으로 감금 피해 등을 입은 우리 국민을 상시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10월 20일 서울에서
(시사미래신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박 3일간 베트남을 방문하여 응우옌 트엉 번 건설부 차관, 응우옌 홍 타이 박닌성 당서기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도시개발·고속철도·항공 등 인프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11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시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신도시 개발, 고속철도 등 인프라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로, K-신도시의 첫 수출 모델로 기대되는 박닌성 동남신도시와 북남고속철도 등 대형 인프라사업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로 추진됐다. 먼저, 이상경 차관은 10월 19일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산단*을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현장에서 “클린산단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거점이자 베트남과의 산업·경제협력의 모범 사례임을 강조하며, 이번 성공 경험을 토대로 제2차 경제협력산업단지 등 고부가가치 K-인프라 수출 모델을 지속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사미래신문) 조현 장관은 10월 20일 방한 중인 라드밀라 셰케린스카(Radmila Shekerinsk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NATO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달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의 방한에 이어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을 통해 국방·외교 양 측면에서 한-NATO 고위급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NATO와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방산, 정보 공유,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내실화해나가자고 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한국은 NATO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가 연계되어있는 가운데 상호 위협 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여지가 다대하다고 하면서, 특히 금번 방한을 통해 양측간 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NATO간 협력 여지가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ADEX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 Radmila Shekerinska )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 사무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긴밀해지는 유럽과 한반도 안보 연계성 고려 한-NATO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러-우 전쟁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만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 9월 NATO 군사위원장의 서울안보대화 참석에 이어 오늘 NATO 사무차장이 ADEX에 참석한 것은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유럽 개별국가와의 방산 협력을 넘어 NATO·EU와도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피지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지역기구 중 하나로, 서태평양 지역 38개 회원국의 보건부 대표들이 매년 모여 역내 보건 현안과 지역에 위임된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지역위원회는 서태평양(WPRO) 지역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Dr. Saia Ma'u Piukala)의 전년도 사업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2024-2025 프로그램 예산 성과 보고와 2026-2027 프로그램 예산(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로 이어진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수석대표로서 우리나라가 유치하여 운영 중인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2022년~)’와 같은 구체적인 기여 사례를 강조하며 지역 보건 역량 강화에 더욱 노
(시사미래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월 1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를 만나, 글로벌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난민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에 오랜 기간 변함없는 지원과 연대를 보여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재 강제실향민이 약 1억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난민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재정착난민, 학생난민(Education Pathways) 등 다양한 난민수용 경로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2015년부터 시작된 재정착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268명이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농업지식혁신청과 함께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가 지난 3년간 추진한 채소 및 농촌지도 과제 최종 평가회를 개최했다. 13개 회원국은 2019년부터 ‘아시아 채소 육종기술 개발’ 과제에 참여, 국가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고추 또는 토마토의 우수 계통을 육성·선발하고 교배조합 개발, 지역적응성시험, 국가 품종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연구로 아시아 8개국에서 병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토마토 25종과 고추 8종을 국가 품종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시아 13개 국가는 연구자, 농업인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소육종 및 재배 기술 훈련을 진행했고, 채소 재배기술서 발간(9건), 티브이(TV) 홍보(25건) 등 활발히 활동했다. 또한, 12개 회원국이 국가별 맞춤형 농촌지도 체계 개선을 목표로 ‘농업기술 정보 전달 체계 개선’ 과제에 참여해 국가별 농업기술 보급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아시아 12개 국가는 전문가협의회(10회), 지도자·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전 10월 15일과 16일 양일 간 방한 중인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Maria Malmer Stenergard)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신정부 출범 이후 스웨덴 왕세녀 내외 방한 및 동 방한 계기 외교장관 간 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 모두 높은 기술 수준과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과학기술, AI, 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방산 및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공히 높은 역량과 상호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의 폭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문학, 케이팝 등 한국 문화의 인기가 스웨덴을 비롯 전 세계에서
(시사미래신문)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는 만찬을 겸하여 개최된 1일차 회의에 참석하여 ➊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과 ➋국제금융체제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구 부총리는 첫 번째 세션(주제: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에서 세계경제가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기술혁신, 인구구조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여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혁신경제ㆍAI대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AI반도체‧제조업 등 AI 프로젝트와 전력반도체ㆍ소형모듈원전(SMR)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누적된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G20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국제협의체 무대에 나선만큼 국제경제 공조를 위한 최상위 포럼인 G
(시사미래신문)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월 16일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Hun Manet)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Chhay Sinarith)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