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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복회와 한국광복군유족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수권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권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는 수권자가 사망하면 당해 연도 이후부터 수혜자격이 소멸된다. 손자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독립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모시고 생활해 온 배우자임에도 수권자의 생사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종속·배제 구조를 바로잡고,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 역시 노령과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그 후손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경기도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오산시민 생활정책 실천연구회’는 지난 19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 위탁운영 공공시설 및 기관의 시민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산시가 위탁운영 중인 주요 공공시설과 기관 이용 현황을 종합분석하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 향후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수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그레이라운지필름’ 최혁수 대표 외 2인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원들과 연구진이 시민 의견 반영 방안과 향후 운영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미선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생활정책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포시의회, 탄소 줄이는 공론장 운영

(시사미래신문)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연구모임’이 공론장을 운영해 태양광 발전 확대, 에너지 절감,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 등 탄소 절감 정책을 모색했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포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한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공론장에서는 참여자들이 5개 조로 나눠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시민이 함께하는 태양광 투자와 이익공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택 개량,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걷기와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탄소중립 연구모임 이우천 대표의원은 “사전 설문조사와 공론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 사업 추진, 필요 자치법규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연구모임 운영을 마무리하는 11월까지 관련 제도 정비를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공론장 개최 준비 작업으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시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배출된 탄소를 흡수․제거하
의왕시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및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19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실무 교육과 주요 법률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법령 이해를 넘어, 실제 의정활동과 행정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기 의장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질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5년 충주호 문화탐방 성료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9월 19일 회원 180여 명과 함께 충북 단양군 충주호 일대에서 문화탐방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며 심신을 재충전하고 상호 교류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장회나루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충주호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문화탐방이 장애인 여러분께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전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피니언

사설/칼럼
<조은찬 목사 칼럼> 헌법 위에 대통령 = 성경 위에 교주

(시사미래신문) 헌법은 한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며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이며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부터 보장되는 법률이다. 헌법이 유린당한다든지 헌법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되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엇인가 존재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문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라고 명명하지만 실제적 국민 통치방법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독재정권에 하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정권 하에서 지배되는 개, 돼지 취급 받는 북한주민의 삶과 다를 박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권이 바뀐지 100일을 넘기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 체 흔들리는 상태다. 국회 다수의석수를 쟁취한 여당의 폭거와 횡포, 자기들이 야당 일 때 온갖 방법으로 제동을 걸었던 법안, 예산안, 이제 대통령과 합세해서 모든 것을 아전인수로 재편성, 재 상저해서 다수 의석수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형국이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화성시/화성시의회
<기획특집>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마침내 15년 숙원을 풀었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원스톱 30분 내 행정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명근 시장은 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이유로 일반구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책임읍면동제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성시는 대안 없이 행정 수요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용역을 거쳐 합리적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구 명칭 공모, 권역별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결, 경기도 협의 등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미와 변화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

오늘의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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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ㆍ우호 협력 강화 위해 중국 충칭·상하이·장쑤성 방문

국토교통부,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25년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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