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K-민주주의의 성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찾아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윤 장관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희생자 묘역에서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윤 장관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1987년 민주화와 1995년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전환점이자 개인적으로는 공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변곡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드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다친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1980년 5월 광주의 용기와 헌신은 지난 겨울 밤을 환하게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한국조경학회와 함께 11월 7일 정원·조경·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원·조경분야의 협력 강화와 보문관광단지 개발 및 자문을 비롯해 정원·조경·산림자원의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동 노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세 기관은 ▲조경·정원 정책 및 제도 구축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조경·정원·산림자원을 활용한 보문관광단지 개발 및 자문, ▲정원 관련 연구 및 학술 지원, ▲산림·관광자원을 활용한 공간 계획 및 설계 자문,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전시·교육·보전 활동의 활성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대의 새로운 변신을 위해 다자간 협력을 진행한다. 특히, 숲 조성에 관련하여 공간 설계, 식물조성 및 관리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APEC이후 기념 공간 조성과 50주년을 맞이하는 보문단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상호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수목원·정원 연구기관으로서 쌓아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이 식품 안전 정보를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의 퀴즈 서비스인 ‘한입 퀴즈’를 11월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입 퀴즈’는 ‘한입 베어 먹듯 쉽고 재밌게 지식을 배우는 퀴즈’라는 의미로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OX형과 객관식으로 구성된 퀴즈를 풀면서 식품 안전 정보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기존에 ‘식품지식 능력고사’로 운영되던 퀴즈 서비스를 개편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편한 퀴즈 서비스는 ‘한입 퀴즈’라는 의미에 맞추어 이용자가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식중독 예방 수칙 등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생활 정보를 포함하여 영업자에게 유용한 위생교육, 건강진단 등 식품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참고로 식품안전나라 퀴즈 서비스는 현재까지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인 ‘한입 퀴즈’에 참여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과 보훈문화 창달, 보상기준 결정, 제대군인 지원정책, 중요 정책 조정 등 국가보훈 관련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을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추천은 위원 선임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민간위원은 국가보훈과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추천한 인사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올해 안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는'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지난 2005년 출범했으며, 국무총리(위원장)와 국가보훈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20명 이내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가보훈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간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방한하는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Luis A. GARCIA VELANDIA, 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Old Baldy)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등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빌럼 프레데릭 판 스트라렌(Willem Fredrik VAN STR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협약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약 5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 10주년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의장국인 브라질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는 해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이번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3대 우선순위로 △다자주의 강화, △국제 기후 논의와 국민의 실생활 연결, △행동 촉진 및 구조 변화를 통한 파리협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인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39,61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nb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올해 11월 11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테마전시 '바다 너머 세상을 본 조선 상인, 표류인 문순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순득(文順得, 1777~1847)은 조선 후기 홍어 장수로, 1801년 출항 후 폭풍을 만나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등을 거쳐 3년 2개월 만에 조선으로 귀환했다. 『표류인 문순득 일기』는 조선 후기의 최장 거리·최장 기간 표류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경제·외교 실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해양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의 가장 특별한 점은 ‘인공지능(AI) 문순득’과의 실시간 대화 체험이다. 관람객은 문헌 기록을 기반으로 학습한 인공지능(AI) 문순득과 직접 대화하며 200년 전 표류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문순득이 폭풍을 만나는 순간을 연상시키는 미디어아트 '파도를 건너서'(제주한라디지털아트뮤지엄 소장)도 감상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출품한 당시 현지 유물들도 만나볼 수 있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전시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 10.~21.)’에 참여하여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하여 토론회 등 부대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녹색해운, 블루카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 4가지 분야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현지시간으로 11월 10일(월)에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에 흡수되어 저장된 탄소로서 최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에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총회‘에서는 비식생갯벌, 해조류, 조하대퇴적물 등 신규 블루카본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탄소흡수원으로 인증하기 위한 보고서의 개요가 승인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힘입어 신규 블루카본 인증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조직 문화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2025년 청렴 콘텐츠공모전·우수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경진대회는 청렴문화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 행복하고 즐거운 산림청’이란 주제로 4개 분야(표어, 디자인, 영상,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총 769건의 작품 중 창의성, 효과성, 활용성, 적합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각 분야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2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아울러 각 소속기관에서 수립한 청렴활동 계획 및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청렴활동 우수사례 경진대회’을 함께 개최해 11개 기관의 청렴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조영희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렴의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청렴문화가 조직내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티즌(Law-Citizen의 줄임말)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11월 7일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강사와 센터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 등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로-티즌 아카데미”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2020년 개발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9,95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실시한 ‘법포스트 플레이’는 이해형 법교육으로 청소년들이 7개의 법 관련 게임(인권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세워라, 법을 설명하라, 법언을 만들어라, 준법정신을 높여라, 법을 사수하라, 법을 구축하라)을 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민주주의 가치가 적힌 돌을 하나씩 쌓는 게임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순서대로 돌을 올리면서 ‘자유’, ‘인권’ 같은 단어를
(시사미래신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황호섭 사무국장),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유미연 주무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김선정 예술감독),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정두섭 관장), 접
(시사미래신문) 앞으로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舊)'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다.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된 것) 본문에서는 지원공상군경 등과 관련한 규정이 삭제됐으나, 동법 부칙(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지원공상군경 등은 종전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계속 받아왔다.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를 통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