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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5:31
행정안전부, 인파 몰리는 곳에서는 안전수칙 꼭 실천해 주세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5:31
행정안전부,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광역 시ㆍ도와 특례시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광역 시ㆍ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창원시ㆍ화성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 보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되어 인력 공백이 최소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5:31
행정안전부, 국민주권정부 성과 창출 조직 혁신으로 '속도' 붙였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인력 운영을 추진해 왔다. 《 1.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추진 》 먼저,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학적 조직 융합,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5:31
행정안전부,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감사원 감사 부담 덜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9.17)’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 자체 감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5:31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열린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2월 23일,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BPEX)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부제: 가덕도신공항, 더 나은 공항을 상상하다)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공항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국토교통부, 부산·울산·경남, 학계,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관 150여 명이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단 사내 공모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 전략을 검토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이번 포럼에서 지역사회와 관련 전문가에게 공유하고 함께 구체화해 나갈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은 직관적인 동선·안내 체계를 갖추고,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쾌적하게 여행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3:10
농식품부 한농대, 졸업생 15명의 좌충우돌 농어업 현장 정착이야기 '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 발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년 12월 23일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 우수사례를 담은'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를 발간했다. 한농대는 2001년 이후 매년 졸업생들의 우수 농어업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한농대 4개 학부의 추천과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졸업생 15명의 농어업 현장 정착 과정과 경영 상황 및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집에 포함된 주요 우수 영농·영어 정착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버섯학과를 졸업한 차00씨는 창업농으로서 전북 김제에서 현수 재배 방식으로 GAP·무농약 인증을 받은 고품질 목이버섯과 콩을 생산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콩과 목이버섯의 가공식품(두유, 두부과자)을 생산·판매 하는 등 경영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한우학과 졸업생 안00씨는 창업농으로서 경북 영덕에서 일관사육 방식으로 130두 규모의 한우농장을 운영하면서, 우량 암소 선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체계적인 품종 개량과 철저한 질병예방으로 연 매출 약 2억 원을 올리고 있다. 또한,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3:10
농식품부,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내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2:30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 ▲도(9) ▲자치구(75) ▲시·군(151)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2:30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2월 19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발굴,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는 농업인의 삶과 기록, 도시에서 다시 바라본 농업, 치유와 회복의 경험 등을 녹여낸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돼 공감을 자아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작품의 창의성, 주제 적합성, 전달력을 종합 평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 총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상금은 650만 원이 수여됐다.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은 ‘그해 우리는 불타고 젖었지만, 결국 다시 피었다.’가 받았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귀농 가족 이야기를 통해 농촌의 회복력과 공동체의 연대를 담담하게 담아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이야기 부문과 웹툰 부문에서 각 1점씩 가렸다. 이야기 부문 최우수작 ‘참기름 한 방울, 엄마 사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2:30
농촌진흥청, 5년간 전국 농경지 생물상 변화 분석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경지 생물상 변동평가’ 연구로 농업생태계 주요 생물군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농업환경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1999년부터 농업기술원, 대학 등과 함께 권역별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토양화학성, 물리성, 비료‧농약 사용 실태, 농업용수 수질, 토양미생물, 생물상 등을 항목별로 조사했다. 2021년부터는 ‘전국 농경지 생물상 변동평가’ 연구를 시작해 농업생태계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생물 분류군을 탐색했으며, 효율적인 점검(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가 생물자원 통계자료 축적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6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연구진은 권역별로 일반 농경지와 친환경 농경지를 선정해 식물상과 곤충상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반 농경지보다 친환경 농경지에서 출현한 식물종 수가 평균 14.3% 많은 것을 확인했다. 친환경 농경지 가운데서도 과수 재배지에서 출현한 식물종 수가 24.6%로 월등히 많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2:30
법제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2:30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대응 강화로 ‘복지안전매트’ 구축한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복지·고용·금융·주거 등 분야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의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최근, 같은 어려움이라도 국민에게 서로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돌봄·소득·주거 등 삶의 전 영역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 드러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먼저 살피고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발생은 생계 위기, 정신건강 문제, 주거 불안 등은 복합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처별 개별 대응으로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생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삶을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처음 마련했다.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2: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장애인건강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최초로 수립되는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아플 때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회복할 때충분한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할 때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과제발굴을 위한 전략기획단을 운영하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인터뷰 등 당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2:30
법무부, 보호관찰 위기 속 아동의 회복을 향한 동행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도우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절과 맞지 않는 여름 의류를 입고 생활하는 아동에게는 겨울의류를 전달하여 동절기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아동은 교육비를 지원해 학원 수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질환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지원받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깨끗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전에는
- 강은민 기자
- 2025-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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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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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중첩규제 개선·남한강 보 지키기 등 지역 현안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주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철폐와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한강 상수원 규제 개선, 여주보 재자연화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주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A. 먼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붉은 말의 해, 기대와 소망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기 마지막날까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안정과 회복을 되찾고, 부흥과 성장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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