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과 공동으로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확대를 위한 천연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관리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는 자체적으로 향 성분을 생성하는 천연 소재이며, 이러한 성분은 ‘피톤치드’의 일종이다. 다만, 목재를 건축 자재나 가구 등 제품으로 만들 때,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공화학물질과 더불어 이러한 천연성분까지 동일하게 규제받는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천연 성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VOC의 정의와 국내외 시험규격 비교 ▲목재제품의 천연 VOC 관리 현황 및 향후 방안 ▲목재제품 천연 VOC의 건강위해평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를 저장하는 목재를 더욱 많이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목재제품의 이용확대를 위한 규제개선과 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건설회관(2층 CG홀)에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시상식(1부, 기념식)과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김승배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약 400여명의 부동산산업 관련 산·학·연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서비스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5명), 국회 공로장(3명) 및 표창장(5명)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동우씨엠건설㈜ 이정주 대표이사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공급을 통해 1~3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입주민을 위한 ‘세이버스 서비스’를 통해 하자보수·민원·비상 출동 등 원스톱 고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성진 HL리츠운용㈜ 대표이사는 리스크관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둘째,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로 변경했다. 셋째,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대부료를 납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우리나라 핵심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차질로 인한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파악 및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공급망 위기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 훈련인 만큼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기관, 민간 기업도 참여토록 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번 훈련은 공급망 위기 포착부터 부처별 대응, 공동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1일~2일차에는 소관부처 및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3일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통해 훈련 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11.15.~3.15.)을 앞두고, 11월 1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사전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의 3개월(11월~1월) 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11월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12월~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량은 11월,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2월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고, 해기차와 지형적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설 취약구조물은 전수 점검해 필요시 보수·보강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제설·결빙 취약구간과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마을 등은 대설 시기 이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제설제와 제설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요소, 정부 지원 요청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죽국유림관리소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 202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차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25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서 재선충병 감염목(3그루)가 추가 발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확산 추세가 드러나고 있어 백두대간, 금강송군락지 보호를 위한 방제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의회에는 경상북도, 남부지방산림청 및 6개 시·군(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방제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방제 계획 공유, 국가선단지·산불피해지 등 취약 지역의 집중 관리 방안, 인접 시·군 간 예찰 및 협업방제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 대형산불 피해지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별방제구역(안동시, 의성군)의 예찰 및 방제 세부 계획에 대하여도 의논했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인접 시·군 간의 협업방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이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으며, 지자체도 이에 공감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하여,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11월 11일 서울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기념식 및 국제철새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조류연구센터는 2005년 전남 신안군 홍도에 설립된 이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흑산도를 중심으로 △철새 개체군의 장기 관측(모니터링), △조류 질병 연구 등 다양한 연구와 보전 활동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년간 국내 미기록종 조류 25종을 발견하고 10만여 마리의 철새에게 가락지를 부착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를 밝혀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조류 가락지부착 시민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조류 연구 저변 확대, 생태계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행사는 ‘조류연구 20년, 철새이동 연구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조강연, 국제 철새 토론회로 구성되며 몽골, 일본 등 해외 연구자와 국내 학계, 시민과학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 철새 토론회에서는 ‘산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천여 개 건설 현장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일평균기온 4℃ 이하)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함께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시사미래신문)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 및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오후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2008년부터 매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올해 제18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보행자의 날(매년 11월 11일)과 연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국민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 서울신문사 김성수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운수협회 및 교통봉사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사고’ 포토부스 등 참여형 부대행사와 공로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한다. 대통령 표창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방역 담당자와 양돈농가 등 총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5일 발표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의 후속조치로,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권역 설명회를 통해 양돈질병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및 돼지소모성 질병 최소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금번 설명회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정책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면서, “앞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한파 없이 평년보다 1~4 ℃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 ℃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능일 전후 기간(10~14일)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0~14일)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며 특별한 위험기상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수능 당일(13일) 아침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1 km 미만의 안개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과 11일에는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겠으나, 평년보다 2 ℃ 안팎 낮은 기온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며 다소 쌀쌀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예비소집일(12일) 이후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고, 기온도 점차 오르며 평년 기온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능 당일(1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평년보다 1~4 ℃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아침최저기온은 2~11 ℃, 낮최고기온은 14~19 ℃로 낮과 밤의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국산 밀가루 소비 확대를 위한 2025년 ‘제9회 국산밀 활용 제과·제빵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올해의 국산 밀 빵·과자를 선정했다. 11월 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지회 추천을 받은 기능장 44개 팀이 참가했다. 사전에 제공된 고품질 국산 밀가루로 제품을 만들어 당일 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산 밀가루는 농촌진흥청 ‘밀 산업 밸리화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제분 시설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빵용(강력분) 밀은 ‘황금알’ 품종, 제과용(박력분) 밀은 ‘고소’ 품종이다. ‘황금알’은 단백질 함량이 약 12.2%로 높고, 글루텐 조성이 우수해 빵으로 구웠을 때 잘 부풀고 조직이 고르게 형성되는 장점이 있다. ‘고소’는 단백질 함량이 약 8.6% 정도이며, 과자로 구웠을 때 넓게 퍼지고 표면이 고루 잘 갈라져 제과 적성이 우수하다. 심사 결과, 제과 부문 최우수상은 단호박, 수수, 쑥, 메밀, 밤 등을 이용한 타르트와 과자를 선보인 김경선 씨(하레하레, 대전광역시)가 수상했다. 제빵 부문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영상·이야기(스토리) 공모전’을 열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보를 농업인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조명한 수상작 15편을 선정했다. 영상 부문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팀이 출품한 ‘안전 사각지대, 우리가 막는다’가 수상했다.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가를 방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와 개선 방안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한국생활개선거창군연합회가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 요령 △충북 진천 통산마을의 콤바인 안전 사용 수칙이 선정됐다.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에는 7편이 이름을 올렸다. 이야기(스토리) 부문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모현시설채소연합회가 수상했다. 시설 온실 천장에 설치된 검은색 분무 호스를 잘 보이는 형광색 줄로 교체, 개선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목 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자원기획팀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