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한국발명진흥회(KIPA)와 공동으로 11월 3일~ 6일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인증과정(AICC)'을 개최한다. 올해는 지식재산처·WIPO·KIPA가 공동 개발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교육 e러닝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을 활용해 온라인 과정을 수료한 119개국 1,364명 중 23개국 35명의 우수 학습자를 최종 선발해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지식재산 경영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오프라인 교육 과정은 국제 비즈니스 경영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된 ▲ 지식재산(IP) 가치 평가 및 금융 ▲ 인공지능(AI) 등 최신 IP 동향 ▲ 특허등급 평가 및 활용 사례 ▲ IP 면허 전략 ▲ IP 면허 협상을 위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창업초기기업ㆍ개척기업을 위한 IP 경영전략 수립 방법, 분쟁 대응전략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경영 실무역량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b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11월 3일~11월 7일 5일간, 아시아 11개국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6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아시아 중견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 ~ 7월 11일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토스 등 금융‧핀테크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공공·민간 금융시스템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소통을 통해 자본시장, 통화정책 등 한국 경제‧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아울러 산업현장 방문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 전반에 대한 소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주요 기관과 아시아 고위급 참가자 간의 내실 있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APEC 정상회의 주간 21개 회원 외교 및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공동성명이 정상선언과 함께 11월 1일 타결됐다. 10월 31일 자정 타결을 협상 시한으로 목표했던 문안협상이 새벽까지 수차례의 고비를 겪은 끝에 11.1.(토) 오전 7시 반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실무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2025년의 성과와 APEC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AMM 공동성명은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하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정상들이 천명한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중점과제 “연결(Connect)”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개최된 ‘2025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연례 정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WHO 우수기관목록(WLA) 등재 지위 등 우리 규제 역량을 알리고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PMDA, 영국 MHRA, 세계보건기구(WHO) 등 40개 규제기관 등이 참석하여 ▲과학 기반 정보제공 주체로서 규제기관 역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혁신 추진 방향 ▲신뢰 기반 규제 상호인정 활성화 등을 논의했으며, 식약처는 전 과정에 참여해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해 국제 논의에 기여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ICMRA 연례회의 기간 동안 신임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WLA 등재 지위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규제 역량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제도 기반 구축(디지털의료제품법)과 글로벌 다자논의 플랫폼(AIRIS) 구축 경험을 교류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스위스 의약품청(Swis
(시사미래신문)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김혜경 여사는 30일 오전 캐나다 총리 부인 다이애나 카니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김혜경 여사는 유엔총회 및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그리고 어제(29일) 한복패션쇼에서 뵌 데 이어 오늘 경주박물관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한국을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 APEC 계기로 방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복을 입은 김 여사에게 "전통의상이 잘 어울리고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알리고자 APEC 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 국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골랐다"고 답했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딸이 한국에 관심이 많다. 특히 K-화장품을 갖고 싶어 해서, '올리브영'이라는 상점에서 사 올 리스트를 받았다"며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인들을 위한 기념선물로 K-화장품을 추천하려 했는데 벌써 구입하셨군요"라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nb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31일 출국한다. 개설 15주년을 맞아 ‘ADMM-Plus 15년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미·중·일 등 19개국 국방장관급이 참석하여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의 실질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회의 계기 일본,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0월 28일~29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29일 개최하는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중재의 우수성 구현”을 주제로 중재 절차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재가 효율성, 자율성, 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조엔 라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무총장 등 전 세계 4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 중재 절차를 둘러싼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28일 개최한 '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제기구 관계자 및 해외정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공 AI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필리핀 등 12개 개도국의 차관 및 고위급 공무원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및 UNDP(유엔개발계획)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 AI 도입에 대한 국제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OECD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연구보고서(Digital Government Review of Korea)’ 발간을 계기로 계획됐다. 이 보고서 발간 사업은 OECD의 디지털 선도국 정책 공유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OECD가 2024년부터 함께 추진해왔다. OECD는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디지털정부평가 대응 시 제출했던 자료 분석 외에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의 사업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우리 디지털정부 정책의 현주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0월 29일 오전 APEC CEO Summit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계기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OECD 협력 방안, 한국인들의 OECD 진출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OECD 특별이사회(2025년 7월)에서 콜먼 사무총장의 임기가 2031년까지 연장 결정된 것을 축하했다. 아울러, 동인이 OECD의 대외 협력, 특히 우리 정부가 중시하는 인태, 동남아지역과의 협력 확대에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OECD가 연중 각급 협의에 적극 참여해준 것에도 사의를 표하고, 금번 콜먼 사무총장의 APEC CEO Summit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참석을 통해 APEC 논의에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차관은 내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 및 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 수임 계기를 맞이하여, OECD 내 다양한 국제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10월 27일 저녁 '통싸완 폼비한(Thongsavanh PHOMVIHANE)'라오스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라오스 관계가 올해로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점을 축하하고, 앞으로 양국이 교역·투자 등 그간의 협력에 더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디지털 전환, 인프라 사업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 추진해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10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정상께서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한 역내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의한 점을 상기하고, 라오스측과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통싸완 장관은 라오스 정부는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바, 한국측의 제안을 평가하며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국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제66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생산성본부 대표자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A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1961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현재 20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 이번 총회에는 19개 회원국 대표단 등 약 80명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AI·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APO Vision 2030 전략 및 실행계획이 핵심의제로 다뤄진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등 다른 국제기구의 운영 사례를 고려한 APO의 운영 체계 고도화 방안도 집중 논의한다. 산업통상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장 확실한 해법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에서 AI 대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져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b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장관은 10월 27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참석국들과 EAS 협력 방향 및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참석자들과 한반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 등 주요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EAS 참여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역 내 확산중인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활동이 우리를 비롯한 역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중이라 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세아나폴(ASEANAPOL)과 공조를 강화하고, EAS 참여국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석자들도 온라인 스캠 및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 범죄로 인한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얀마 관련, 다수 참석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은 2025년 11월 4일에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미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회담으로,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월 24일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