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에 국세청은‘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등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국민이 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인지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이버 범죄로
(시사미래신문)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SRI 통계플러스'2025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코호트별 비교에 관한 이슈분석'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와'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 출산, 주거'등을 수록했다. '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국가통계연구원 안상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규 부연구위원)에서는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 교육 및 취업현황을 코호트별로 살펴보았으며,'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 출산, 주거'(국가통계연구원 현대환 주무관, 고려대 김근태 교수)에서는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의 혼인·출산·주거에 대해 코호트별로 비교·분석했다.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에 대한 수요에 부응 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 새벽 첫 차(검단호수공원→계양 방향 05:30)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9년 12월 착공 이후 만 5년 만에 개통하는 도시철도로 총 연장은 6.8km, 사업비는 7.9천억원이다.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 환승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하여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노선이다. 그간 검단에서 계양역까지 버스로 40분(자동차 20분) 소요됐으나,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8분 만에 도착 가능하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서울역까지 38분 등 서울 도심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검단연장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8칸 1편성 970명이 정원(혼잡도 150% 기준으로 1,455명 수송 가능)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역간 평균 거리는 2.26km, 소요시간은 8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6월 28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4년 12월 20일에 '6·25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이 625전쟁 시작 후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법정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통일부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정부 관계자 및 납북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을 포함하여 납북자 가족 헌화,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의 기념사, 그리고 주요 내빈들의 격려사를 통해 법정기념일 지정 축하와 함께 납북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7일 세종시 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은 국내 산림정책 성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국민 체험, 전시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목구조로 건설 중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날 현장 주변 배수로 확보, 가설시설물 하부 지지상태 등 장마철 폭우 대비 현황과 근로자 쉼터, 온열질환 대비용품 구비 등 폭염 대책까지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습기와 열에 취약한 목재 건축물 특성에 따라 접합부 체결상태 및 내화성능 등 시공품질도 직접 확인했다. 백승보 차장은 “공사현장은 기상에 취약하고 위험요인이 많아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사 완공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 안동시와 영주시에서 산림청-국가유산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합동 워크숍 ‘산수(手)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조직문화 개선과 정부혁신을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이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쾌지나청청’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총 12개 모임, 262명의 산림청 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신규직원을 위한 업무매뉴얼 제작 및 소통활동 등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의 정부혁신 담당자, 어벤져스 단원 등 총 26명이 참여했으며, 첫째 날 일정으로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안동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방문해 대형산불 대비 필요성과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날에는 영주시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을 방문해 심신이완, 피로회복 등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한편, 양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적극행정 등 업무 효율성 제고 사례, 저연차 공무원 공직이탈 현상 개선방안 등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어린이들의 수목원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수목원‧식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산림생물을 소재로 어린이들의 산림생물에 대한 흥미를 이끌고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수목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교육프로그램은 국립수목원 연구진이 개발한 교수학습지도안, 강의용 보조자료, 교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2024년 하반기에 국립수목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인 남양주, 포천, 의정부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교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광릉숲을 자주 올 수 없는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광릉숲에 살고 있는 생물을 알아보는 수목원교육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수목원 교육 자료 신청기간은 6월 26일 14:30분 부터 7월 1일 16:00까지이며 초등학교 1학년 담당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링크 신청으로 교원 1인당 총 4차시로 구성된 1학급 분량의 교육꾸러미를 선착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자고자, 지속적(’13년도, ’21년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서비스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난 관련 국제기구인‘인터네셔널 차터’ 에 가입해 해외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상황(산불, 풍수해 등)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촬영,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토위성 활용실무위원회를 통한 정기 교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을 개최했다. 6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 등 총 3개의 세션이 개최됐고, 외교부는 학계, 기업 등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AI 및 우주 분야의 최신 외교·안보 이슈와 주요국 동향 및 우리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신흥·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다자 외교 현장에서 신흥·첨단기술이 핵심 외교 의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외교 환경의 특징과 과학기술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은 AI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소개했
(시사미래신문)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26일 16시 30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장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는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는 등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옹벽·축대가 무너진 곳에서는 장마 기간 중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적시에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장마기간 동안 호우·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광용 재난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6월 26일 ‘2025년 친환경에너지 기상서비스 포럼’을 개최하여 공공분야 기상융합서비스의 가치를 확산하고 친환경에너지 기상서비스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관계자,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친환경에너지 기상지원 서비스 방안, △‘기상이 연료’인 시대, 에너지기상의 도전과 과제, △전력 인공지능(AI) 분야 기상 데이터 활용 현황 및 계획,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 기상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기상지원 서비스의 성과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태양광·풍력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증가추세(2022년 8.9% → 2023년 9.6% → 2024년 10.6%)이다. &n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2026년 유네스코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의 자조와 비관을 확실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며,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숫자와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리고 : 투자, 일자리, 관광객까지… 전방위 성장] 투자와 일자리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 [투자유치] 지난 3년간 시의 투자유치 누적 금액은 약 1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22배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첨단 물류,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이 이어지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도내 농어민명예교사 97명과 학교텃밭담당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소통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생태적 소양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농어민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텃밭정원사업 운영학교 273교를 선정하고, 97명의 농어민명예교사를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노작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 1부: 농어민명예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소통 협의회 ▲ 2부: 학교텃밭정원 운영을 통한 마음 치유와 인문학적 성찰(천안가람중 공정희 교장 특강) ▲ 3부: 학교텃밭정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부여 규암초 김윤정 교사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교육, 인성교육,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이번달 1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취임 3주년에 접어들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진행상황을 돌아보며“민선8기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시했고, 해수욕장 개장과 피서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해수욕장 관리 및 피서철 관광질서 확립 철저”를 강조했다.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 폭염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고, 7~8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소흘하지 않도록“하계 휴가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공직기간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신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의 주요성과를 되새기며, 군정 현안 및 주요 추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7개면 81개리 리별속속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 중 87%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