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15개 광역시‧도 산업안전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지방 발주공사 중대재해 현황 등을 공유,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 ‘26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각 시‧도는 그간 지역 단위로 추진해 온 특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사례와 취약 분야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점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 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요인 개선, 자체 발주공사 안전수칙 준수 점검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노력을 공유했다. 소규모 현장, 서비스업 등 생활 밀착형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향후 상시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정령치 생태축 복원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 서상훈 남원시 산림녹지과장, 강재성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장, 최종복 백두대간보전회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 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백두대간 보호 20년,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숲’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백두대간 사랑운동에서는 △백두대간 사랑실천 결의문 낭독 △백두대간 생태축 가꾸기 체험 △백두대간 미니 종주 △백두대간 20년간 발자취 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백두대간법’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해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행사가 열린 정령치는 덕유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마루금이었지만 1988년 지방도가 생기면서 단절된 것을 2016년 산림청이 옛 모습에 가깝게 연결․복원해 백두대간이 가지는 상징성과 생물 다양성을 회복한 곳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경상북도 구미시 호텔금오산 대연회장에서 산림행정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제25회 디지털산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와 QGIS(지리정보시스템) 정보 도구를 활용한 산림행정 혁신 방안 등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이동형 AI CCTV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산림 안전 서비스와 산림Q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자동화 및 수목원 관리 고도화 사례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현장 담당자들이 직접 AI와 공간정보 기술을 접목해 재난 예방, 현장 업무 효율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 등을 산림행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해 개선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경북대학교 박주원 교수는 "급변하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은 산림재해 대응역량 강화와 산림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림 분야 전반의 혁신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앞으로도 지능정보를 산림행정에 접목해 데이터 기반 산림행정을 통한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여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외적 조치 내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그간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하여,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하여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금번 개선 방향은 지가계수를 삭제하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겨울용품)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은 11월 11일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5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및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영상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 행복하고 즐거운 산림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표어, 디자인, 영상, 아이디어 등 4개 분야에서 총 769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너구리 주무관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공직자의 청렴 실천의 일상을 주제로 한 AI 활용 영상을 제작·출품했다. 이 작품은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와 국민 신뢰 회복의 메시지를 창의적이고 흥미롭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헌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이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조직문화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지원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기타 농작업 안전관리에 경험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각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선발인원은 올해(4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8명이며, 근무 지역은 전국 44개 시군 가운데 1곳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농작업안전상담(컨설팅)이 진행된 20개 시군 농업인 및 농작업안전관리자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1일 전북 진안군 인삼농가에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가치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재단은 현장에서 인삼 수확 보조와 농가 환경 정비를 지원해 수확기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 전북 진안은 해발 300m 안팎의 고원지대와 큰 일교차를 바탕으로 인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진안홍삼축제’가 열리는 등 인삼과 홍삼이 대표 특산자원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단은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 구매를 병행해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재단은 참여 임직원에게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헹가래 인증’을 통해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했다. 활동 결과는 사진과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내부·외부 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사회공헌 활동은 현장에서 손과 발, 그리고 땀으로 완성되는 일”이라며 “오늘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상생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현장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025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정기총회 및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EASTICA 의장국(2024년~2027년)으로서, 회원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동남아시아 기록 전문가를 초청해 경험을 나누며 아시아 국가 간 연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6개 회원국 국가기록원장, 연구자 등 기록관리 전문가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2025년 EASTICA 정기총회'는 ‘기록의 대전환 : 파피루스에서 인공지능(AI)까지’를 주제로 개최되며, 총회, 기조연설, 회원국별 보고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사무총장 및 재무관 등 신임 사무국 선출, 차기년도 개최지 결정과 성과‧재무보고 등이다. 기조연설은 영국 러프버러대학 리즈 자이엉(Lise Jaillant) 교수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오지안 겸임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기록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11월 11일 국내외 레이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5년 국제 기상·강우레이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국외 현업기관 및 대학의 레이더 전문가와 국내 학계, 범부처 활용 전문가 등 8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세계 각국의 레이더 전문가들은 위험기상 감시와 예측, 수문 및 수치모델 분야 활용을 위한 레이더 관측 신기술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되며, 특히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의 융합 혁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 폭풍연구소(NSSL, National Severe Storms Laboratory) 조나단 굴리(Jonathan J. Gourrley) 박사의 ‘이동형 레이더를 이용한 산불 취약지역 수문 분석에 관한 제언’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겨울철 강설량 추정, 집중호우와 마이크로버스트 등 위험기상 분석과 예측, 인공지능 기술 융합 및 수치예보에 활용 등 레이더 활용 기술에 관한 13편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레이더 자료의 품질관리에서부터 서비스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 등 총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직원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2025년에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선발 사례가 없었던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로 지방사무소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신고사건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지방사무소는 적극행정 여지가 많지 않아 그동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어려웠다. 이번 선발을 계기로 5개 지방사무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경상남도 양산시, 13일 경상북도 고령군, 14일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양산시, 고령군, 논산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김해시, 밀양시, 울주군, 합천군, 거창군, 계룡시, 부여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원ㆍ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도 상
(시사미래신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경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그 이듬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항소포기로 확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말자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