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월 24일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단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시사미래신문) 통일부와 국방부는 12월 26일,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한 역량 강화 협의회를 남북회담본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조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내 남북회담 총괄부서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간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하여 지난 11월 4일 복원됐으며,남북 간 연락통로(채널) 정상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분야별 회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 이며,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절대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강화도함 ( 잠수함구조함 )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과 동석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겨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연말을 맞아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새만금개발청 에서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국립간척박물관(이하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를 활용해 진행했다. 새만금개발청 및 유관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헌혈은 사전 문진과 건강검진 후 안전하게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이동규 청원경찰이 헌혈 100회를 달성할 예정으로, 이는 대한적십자사 헌혈 정보에 의하면 전 국민의 0.01%에 해당된다. 그는 2015년에 헌혈을 시작하여 2019년에 은장(30회), 2020년에 금장(50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번 100회 달성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유공패인 `명예장`을 받는다. 특히, 이번 기록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혈액확보가 어려운데다 한 번의 헌혈로 2~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nbs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납품지연 상황에도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하여, 2025년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하여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20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0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됐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 2024년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1·2차 계약 납품지연 관련 확인된 사실은 첫째,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 업체 사장 ㄱ씨를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사망1, 부상1)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수사 결과,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의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됐다.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식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리클라이너 소파나 모션 데스크 등 전동식 가구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전동식 가구는 전도되어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가동부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식 가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가동부에 신체 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기, 제품 작동 중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제품 발 받침이나 머리 쿠션 등을 밟고 일어서지 않기, 제품 이동 전 전원을 끄고, 전선을 정리한 후 사용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표원은 전동식 가구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한국소비자원, 한국가구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에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동식 가구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26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들의 정보를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도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매년 한반도 자생생물의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담은 학술도서인 ‘생물지’를 발간 중이다. 올해는 온 국민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곤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간 생물지에 수록됐던 종들을 선별해 국민 친화형 도감으로 발간한다. 이번 도감에는 집 안팎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매미, 호랑나비부터 최근 여름철에 대발생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까지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는 곤충 300종의 생태정보를 담았다. 도감에는 표본 사진은 물론 형태학적 특징, 생태, 주요 발생 시기 등 종합적인 정보도 같이 제공했다.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도감’은 발간과 동시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곤충도감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곤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자료 등으
(시사미래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22시 30분 도내 4개 시·군(정읍, 순창, 고창,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대설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전북 서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에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cm 이상의 적설이 예보됐다. 기온 하강과 함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터널 구간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에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선제적으로 살포하고, 축사·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온 하강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문자,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 상시운영·점검과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12월 24일 10:30,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는 6·25 전쟁세대의 고령화와 국토지형변화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발굴여건이 어려워지고, 유가족 DNA 시료확보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국무총리훈령(제882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5년 유해발굴 추진 경과보고, '26년 부처별 추진사항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처별 추진사항 발표에서는 보건소·행정기관 등과 연계한 유전자 시료채취 강화, 기관 협업을 통한 사업홍보 등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과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를 주관한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유해발굴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국가 무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