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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싱가포르, 국제해사분야 공조 강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제9차 대한민국-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이번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양국 간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2010년 8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이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항만국통제 협력,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항행 안전 증진, △아시아 해적피해 예방, △해사 사이버안전 강화 등에 관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싱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항로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협력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
- 강은민 기자
- 2024-11-21 20:50
국방부차관,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오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에 참가하여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연이은 ICBM 발사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한,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안보리결의에
- 강은민 기자
- 2024-11-21 20:50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 계기 한국-미국-일본-필리핀-호주 장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11월 21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국방협력 강화에 있어 이루어낸 진전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1 20:50
법제처가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의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단순히 기술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국토교통부, 아세안 10개국과 미래 교통협력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 강은민 기자
- 2024-11-21 12:10
외교부, 한미일 사무국 출범회의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2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지난 11월 15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미일 사무국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없는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의 구체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일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출범한 한미일 사무국을 통해 미·일측과 함께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을 점검·조율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0 19:50
인사혁신처,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혁신 각국 경쟁력 높인다

(시사미래신문)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세안(ASEAN), 일본, 몽골 등 각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인사행정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제2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인력작업반과 최초로 출범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체(네트워크)의 두 번째 학술회의다. 올해 학술회의는 ‘공직의 미래: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중요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피야와트 시바락스(Piyawat Sivaraks)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 라이언 알빈 아코스타(Ryan Alvin, Acosta) 필리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알리한 바이메노프(Alikhan Baimenov)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위원장을 비롯해 아세안 7개국과 일본, 몽골, 영국, 카자흐스탄 등 총 15개국의 인사관장기관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기조연
- 강은민 기자
- 2024-11-20 14:50
국방부차관,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라오스(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20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함께 평화, 안보, 회복력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18개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복합적인 안보위협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김선호 차관은 동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對아세안 협력 발전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역내 주요 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아세안( ASEAN, 동남아국가연합) 주도의 국방분야 회의체( Track 1.0 )로, 2010년 개설된 이래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다자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20 11:10
방부차관,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

(시사미래신문)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라오스 ( 비엔티안 ) 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20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함께 평화, 안보, 회복력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18개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복합적인 안보위협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김선호 차관은 동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對아세안 협력 발전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역내 주요 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아세안( ASEAN, 동남아국가연합) 주도의 국방분야 회의체( Track 1.0 )로, 2010년 개설된 이래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다자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9 19:50
글로벌 다자외교조정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사무차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1월 19일 오전 방한 중인 파투 하이다라(Fatou Haidara)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한-UNIDO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올해 ODA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액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성공적 발전 배경에는 산업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경험을 더욱 활용하여한국과 UNIDO가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하이다라 사무차장은 한국의 산업 발전 경험이 여러 개도국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그간 UNIDO에 대한 지지와 기여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하이다라 사무차장은 한국이 UNIDO의 목표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ISID, Inclusive and Sustai
- 강은민 기자
- 2024-11-19 19:50
한덕수 국무총리,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위원장과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 미국 신 행정부와도 협력을 심화하여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미 신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경제 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9 19:50
조달청, UAE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 한국 K-조달에 반하다

(시사미래신문) 임기근 조달청장은 11월 1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Abu Dhabi) 정부역량강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nablement)의 아흐메드 타밈 히샴 알 쿠탑(Ahmed Tamim Hisham Al Kuttab) 의장(장관급)을 만나 양국의 공공조달 정책 발전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는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의 특별 지침에 따라 정부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및 통합서비스 개선을 위해 ‘23년9월 설립된 부처로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조달청의 전략조달, 전자조달, 혁신조달 등 우수한 공공조달 운영 노하우를 배운다. 이날 자리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한국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Back to the Basic)”, “차세대 나라장터”등 주요 조달 정책들을 소개하며, 한국의 우수한 “K-조달”을 아부다비 사절단에게 전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 방한을 통한 한국의 공공조달 체계의 전수는 정상이 상호 방문한 이후 심화된 양국의
- 강은민 기자
- 2024-11-19 12:30
외교부 강인선 제2차관,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접견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9일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발효 30년에 따른 평가, 기후변화 등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ITLOS의 역할 강화 및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는 작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하여 마리아 테레사 인판테 카피(Maria Teresa Infante Caffi),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오스만 카마라(Osman Keh Kamara) 재판관도 동석했다. 강 차관은 금년 UNCLOS 발효 30년과 관련 그간 ITLOS가 국제 해양분야 법치주의 발전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해양분야에서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ITLOS와 지속 협력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2016년 이래 우리 정부가 ITLOS와 함께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 강은민 기자
- 2024-11-19 12:30
페이커, 외교부 글로벌 청년 대화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20일 서울(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글로벌 청년 대화’라는 주제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2024년 미래대화에서는 청년세대 문화가 가지는 다양한 면모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잠재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차별‧혐오, 반전‧평화, 문화간 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및 연대 방안에 대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게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과 활약으로 청년세대 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어 전 유엔 사무총장 청년특사이자 현재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선임 정책 고문인 자야트마 위크라마나야케가 특별 영상 연설 예정이다. 포럼은 전체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청년세대의 문화적 특징과 잠재성’이라는 제목하에 로리 멀비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저자, 이슬아 작가, 이훤 사진작가 겸 시인, 민요한 도시 곳간 대표가
- 강은민 기자
- 2024-11-18 19:50
식약처, 페루와 맞손잡고 중남미로 식품규제협력 확대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현지시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SANIPES)과 한-페루 간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올해 1월 시행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하게 된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2025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페루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전자위생증명을 통한 한-페루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페루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영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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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칼럼
<최승호 칼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시사미래신문)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여부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지난 9일 처음 불거졌다. 사실이라면 업무 외 사적인 지시를 한 셈이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취재 결과 실제로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 교체가 잦았고, ‘재취업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분리수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갔다”, 비데 수리는 “국회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드린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여성계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여성과 남성, 가족간의 민주적 평등성을 강조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갑질로 통칭하는 행위에는 크게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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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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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 후반기 1주년 의정공유회 개최… “시민과 함께한 1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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