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혁신적 제도이다. 이는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최초의 시도다. 타 지자체 등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투표결과를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결과가 심사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 행복청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 후, 11월 20일 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국민참여투표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참여투표는 공모안 심사의 첫 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은 11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3030)’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국민이 한 데 모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을 모아 제4차 적응대책의 초안을 마련했다.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국민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각 부문(재난, 농·수산, 생계, 건강 등)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사회 전부문을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학계, 시민사회, 청년단체 등 각 부문의 국민들이 직접 참석하여 제4차 적응대책(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4차 적응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조석표(한국 연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석표는 선박의 입출항, 어업활동, 갯벌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연안의 고조(만조)·저조(간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조석 관련 용어 해설 등을 수록한 책자이다. 2026년 조석표는 강원도 삼척항 등 6개 지역을 추가하여, 전국 총 174개 지역에 대한 조석 정보를 수록했다. 조석표는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에서 책자 형태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스마트 조석예보’ 서비스에서 조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석 정보는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바다에 나가기 전 반드시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양계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닭의 행동 변화를 관찰, 사육환경을 조절하는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계사 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량을 줄이기 쉽다. 하지만 환기가 부족하면 실내 습도와 암모니아 농도가 상승해 눈·호흡기 자극, 발바닥 피부염, 성장 지연 등으로 생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환기를 지나치게 하면 계사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닭이 한곳으로 모이거나 움직임이 줄어드는 저온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닭이 벽이나 송풍구 쪽으로 몰리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더운 공기가 정체된 상태일 수 있다. 또한, 사료와 물 섭취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 실내 열 축적 또는 습도·유해가스 증가로 스트레스 발생 위험이 크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계사 내부 상대습도는 40∼60% 수준을 유지하고, 깔짚은 건조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관리한다. 깔짚이 젖고 냄새가 심하게 느껴질 경우, 실내 습도와 암모니아 수치가 이미 높아진 상태이므로 즉시 환기량을 조절하고 깔짚을 관리한다. 암모니아 농도가 20ppm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 현장을 직접 점검한 자리에서, 수용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득구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소년원생들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품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 있는 동안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관할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73%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화목용 무단 이동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외에도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미발급하거나 조경수 등에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행위, 감염 의심목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관계법령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단속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월 1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급증한 디지털 시대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아동권리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 8월 제22대 아동총회에서 디지털 세상 속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아동 당사자가 제시한 14가지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번 포럼에서도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참석하여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 속 아동권리 증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약업인들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면서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부대행사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하여 중량 기준으로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특히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적발량(115.9kg)이 2024년 전체 적발량(79.9kg)을 초과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클럽마약 중 밀반입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케타민으로, 특히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케타민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2025년 101.9kg으로 17.3배 증가했으며,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도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15배 늘어났다. 케타민의 주요 반입경로는 특송화물(51.4kg), 여행자 수하물(41.8kg), 국제우편(8.0kg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건축구조 전문가(강구조 설계·해체)인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위원장)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1월 18일부터 4개월이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11월 18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검토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법령을 분석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실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관리 감독 강화와 토지확보율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상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3회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감사가 없어 부실한 조합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수원특례시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과 ‘숲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산림과 교육 분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림생물다양성 및 생태 전환을 위한 교육 협력 ▲지역사회 연계형 지속 가능한 산림교육 모델 구축 ▲산림분야와 관련된 학술 및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산림이 가진 다양성을 활용한 생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과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 주역인 학생들을 숲 기반의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분야와 연계된 학술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산림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이임균 부장은“이번 업
(시사미래신문)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 숲을 느끼고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숲속도서관'을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숲속도서관은 산림청이 엄선한 ‘산림문학 100선’을 비롯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장서와 독서실, 열람실, 카페테리아 등 연면적 약 450㎡(1층 312㎡, 2층 137㎡)의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독서 환경을 갖추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 독서 활동을 지원해, 휴식과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숲속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이용 안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바쁜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숲속도서관에서 숲과 책을 동시에 즐기며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산림복지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나무로 만들어진 숲속도서관에, 나무로 만든 책이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며 “국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