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7 (토)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홈
사회

법무부에서 '지역체류지원과' '동포체류통합과' 신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 그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절근로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과 조직이 없어 지방정부 등 지역 현장의 이민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지역체류지원과'신설을 통해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체류·사증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첫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광역지방정부가 사증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 강은민 기자
- 2025-12-31 11:10
고용노동부, 중장년 경력 향상을 위한 '자격 취득 로드맵'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소개했다.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장년이 많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상위 5대 기사 자격을 중심으로 했다. 해당 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뿐 아니라 그 전·후에 다른 자격을 취득하고 재취업했을 때의 임금 변화 추이를 비교해, 경력이 향상되고 임금도 오르는 등 ‘시너지 효과’를 부르는 자격 정보를 제시하고자 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46만원, ‘산업안전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75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사 취득 후 ‘위험물기능장’을 추가로 취득할 때, 월 평균 임금이 약 508만원(기사 단독 대비 +133만원)으로 훌쩍 뛰어 상승 폭이 큰 것을 확인했다. 소방설비(전기) 분야의 경우,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월 평균 약 299만원, ‘소방설비기사’는 월 평균 약 313
- 강은민 기자
- 2025-12-31 11:10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올해 수준(1.47%) 유지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에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2025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12월 12일)을 통해 결정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31 11:10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지산업 KS 109종 정비…국제표준 반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09종을 제정·개정했다고 밝혔다. 11월 28일과 1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정비된 표준은 제정 16종, 개정 93종이다. 이번 정비는 국내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시장에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을 적극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제·개정은 정책과 산업 전반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분야와 관련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집성재의 특성값 결정 표준(KS F ISO 12122-3)과 공학목재의 특성값 결정 표준(KS F ISO 12122-4), 단판적층재 등 공학목재의 구조 성능 및 접착 품질 시험 방법(KS F ISO 10033-1, -2)이 국제표준에 맞게 새롭게 제정됐다. 펄프·제지 분야에서는 원료의 품질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펄프에 포함된 탄수화물 조성분 함량 측정법(KS M ISO 21436)과 리그닌 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방법(KS M ISO 21437)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와 함께 집성재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KS F 3021 개정을 통해
- 강은민 기자
- 2025-12-31 11:10
농식품부,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78명 배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2급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행동 교정,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같은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024년 처음 도입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년도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훈련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응시자 589명 중 529명(89.8%)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반려동물의 지도 능력과 실전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시자 681명 중 1급 4명, 2급 274명 총 278명(40.8%)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부터 실무경력
- 강은민 기자
- 2025-12-31 11:10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공개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31일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제공기관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5년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07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5.4점으로 전기평가(2022년) 평균점수 대비 4.1점 상향됐다. 세부 서비스별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평균 81.8점으로 전기 대비 1.2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평균 86.8점으로 전기 대비 5.2점이 각각 상승했다. 특히 A등급(우수) 제공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의 45.1%로 13.3%p 증가,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p 감소하여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49개소)에 대해 장관상 및 우수기관 현판
- 강은민 기자
- 2025-12-31 11:10
국토교통부,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지구 지정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경기도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8만호)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5만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13만 3천호의 주택이 공급계획이 구체화되며, 이 중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으며, 총 480만m²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164만m²의 자족 용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597만㎡ 면적에 총 41,518호(공공임대주택 14,565호, 공공분양 9,166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 163만㎡와 대규모의 일자리 공간 66만㎡(전체 면적의 11.0%)
- 강은민 기자
- 2025-12-31 11:10
농식품부, 농업혁신을 이끄는 2025년 '신지식농업인' 7명 선정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발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금년에도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면접평가) 및 현지실사,'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가운데서는 가공,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축산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년농 등 젊은 농업인의 활약도 돋보인다. 선정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을 통해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했다. 인천 강화군 농업
- 강은민 기자
- 2025-12-31 11:10
기획재정부,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 집중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2월 31일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1분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최근 먹거리·석유류 등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 안전사고·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공공요금·먹거리·에너지·교통비·식비 등 핵심 생계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과 민생부담 경감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필요시 계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신규 출시하여 교통비 부담이 대
- 강은민 기자
- 2025-12-31 10:30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 강은민 기자
- 2025-12-31 10:30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미래신문)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30 19:10
보건복지부,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고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복지부 직제 개편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 강은민 기자
- 2025-12-30 18:50
행정안전부,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관계기관 총력 대응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공기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내륙 –12℃ 안팎)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며, 1월 1일 밤부터 1월 2일까지 전라서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새해맞이 행사 참여 등 야외 활동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총 100명(추정사망자 3명 포함) 발생(12.29. 기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30 18:50
재외동포청, 학생 눈높이로 풀어낸 재외동포 이야기...전국 6,000여명 대상 현장교육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고, 일부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63개 학교에서 70회 진행됐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243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일부 학교의 경우 복수로 교육 시행) 올해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약 2,400여명 대상 27회 교육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 문
- 강은민 기자
- 2025-12-30 18:5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시사미래신문)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5
- 강은민 기자
- 2025-12-30 18:50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많이 본 기사

지역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중첩규제 개선·남한강 보 지키기 등 지역 현안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주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철폐와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한강 상수원 규제 개선, 여주보 재자연화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주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A. 먼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붉은 말의 해, 기대와 소망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기 마지막날까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안정과 회복을 되찾고, 부흥과 성장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재명 대통령 "모든 돈 부동산투기로 몰리면 발전 못해…반드시 시정"

중기부, 로봇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 간담회 개최

김혜경 여사, 2026 설맞이 한복인 신년회 참석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가·국제기구 유치‘순항’

최교진 교육부장관,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번길 5-6, 2층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 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6일 22시 30분